[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교뇌경색(다리뇌경색)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교뇌경색(다리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주일의 업무시간이 56시간으로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여름철 옥외작업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 건설일용직 업무라는 부담요인이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교뇌경색(다리뇌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
- 여름철 옥외작업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건설일용직 업무가 업무상 부담요인인지 여부
- 업무와 교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7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했다. 현 사업장에서는 2019년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철골프레임, 용접, 페인트, 산소절단 및 설치작업 등을 수행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56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37분이었다. 업무 중 여름철 옥외작업, 더운 날씨, 육체적 노동, 중량물 운반 및 정신적 긴장 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의학자료에서는 뇌간의 급성으로 판단되는 뇌경색과 교뇌경색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발병 전 1주일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건설일용직 업무의 특성상 여름철 옥외작업 등 유해한 작업환경과 높은 육체적 강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하여 신청 상병이 업무상 부담요인의 영향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교뇌경색(다리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일과 발병 전 2~12주의 업무시간을 비교한 자료
- 철골프레임, 용접, 페인트, 산소절단, 설치 및 운반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 자료
- 여름철 옥외작업, 더운 날씨와 같은 작업환경 및 육체적 강도에 관한 자료
- 뇌 MRI와 진료기록 등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509호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교뇌경색(다리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용접, 산소절단, 페인트 칠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2019년 7월 2일 아침 출근을 하려고 하던 중 쓰러져 신청 상병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건설일용직 업무를 수행한 것이 발병의 원인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 7. 2. 10:32 ○○○○○ 응급실기록
- 주호소 : dysarthria 2019. 7. 1. 19:00
- 현병력 : 특이 기저질환 없는 환자. 내원 전날 저녁 7시경 발생한 dysarthria를 주소로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mild Righty side weakness
○ 자문의 소견 : 2019. 7. 5. 뇌mri 확인 영상에서 뇌간에 급성으로 판단되는 뇌경색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건설일괄)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직종 : (743)용접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일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9. 6. 22.~2019. 7. 2.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건설일용직으로 일정한 주기로 근무하지 않음
○ 담당업무 : 철골프레임, 용접, 페인트 작업을 상황에 따라 수행함
2) 근무경력
○ 2007년 6월~2019년 2월 : ○○○○○철골공사 외 다수 사업장(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9. 6. 22.~2019. 7. 2. : 현 사업장 ㈜○○○○, 용접, 페인트, 산소절단 등(보험가입자의견서, 노임대장)
나. (추가작성) 구체적 담당업무(세부내용 신청인 사실관계확인서 참조)
1)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 근무시간 08: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 연장근무시간 17:30~20:30 ( 저녁시간 17:00~17:30)
2) 발병원인
○ 무더운 날씨에 일하기 버거웠고, 처음엔 2~3일 일하기로 하였었고 일꾼 2명이 2일뒤에 그만두었지만 마감을 하기 위해 참고 일함
○ 최종사업장 근무 당시에 날씨는 최고 31도로 확인됨(기상청에 (이하 주소 생략)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이하 주소 생략)기준으로 확인함)
○ 7월 1일은 무척 더웠고 지게차 운송작업을 했는데 물건을 손으로 잡아 나르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 용접과 페인트를 주로 하다가 운반 작업을 하면서 철골조를 들고 지게차를 따라 다니는 게 많이 힘들었음
3) 발병일전 3개월부터 재해발생일 업무내용
○ 지방이동을 자주함
- 강원도 고성 가교철거 15일(수십톤의 중량물 취급을 함)
- 충청도 버스제조 공장 15일 조립
- (이하 주소 생략) 콘테이너 10대 제작 경상도 부산 설치
- 20일 동안 끝내고서 몇 일 쉬다가
- 부산 다리공사 15일
- 양주 ○○○○○에서 일함
4)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 상 작업일 별 작업내용
○ 2019. 6. 22. : 파이프렉 절단
○ 2019. 6. 23.~29. : 용접
○ 2019. 6. 30. : 페인트 작업 외
○ 2019. 7. 1. : 설치작업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신청인 진술 및 작업일 메모진술에 근거하여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56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1시간 35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4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3시간 37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육체적 노동
- 정신적 긴장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 11. 18.~2018. 9. 10. : ‘특발성 통풍, 여러부위’○○○○○
○ 2019. 7. 2. : ‘기타뇌경색증’ ○○○○○
2) 건강검진결과
○ 2020. 10. 13.
- 혈압 121/81, 공복혈당 120, 총콜레스테롤 240
3)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20년 하루 10개피, 2019년부터 금연
○ 음주력 : 주 2회, 1회 소주 1병
○ 신장 174cm, 체중 7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건설일용직 업무를 하며 더운 날씨에 일이 힘들었고, 업무 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교뇌경색(다리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7년 6월부터 발병월인 2019년 7월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철골프레임, 용접, 페인트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사업장사실관계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37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에는 미달하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56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 35분이나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에 비해 30% 이상 크게 증가한 점, 건설일용직의 업무 특성 상 여름철 옥외 작업 등 유해한 작업환경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는 가중요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의 영향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교뇌경색(다리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