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간압박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인 뇌간압박·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업무시간이 뚜렷하게 증가했는지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6. 3. 1.부터 2020. 6. 5.까지 약 4년 3개월간 변호사로 근무하며 주로 조세자문과 송무, 조세소송·조세심판·세무조사 대응·자문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발병 전일 출장 및 회의·협의 업무를 수행했고, 발병 당일 법정에서 사건변론 중 쓰러졌다. 조사된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49시간 10분, 발병 전 4주 평균 47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평균 40시간 14분이었다. 의무기록상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고, 직접사인은 뇌간압박, 원인은 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이전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하며, 청구인이 주장한 업무시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했고, 기존 질병·생활습관·유전적 요인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 및 이전 12주간의 업무시간·업무량과 증가율
- 업무시간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화기록·컴퓨터 사용시간·문자메시지 등 객관자료
- 뇌동맥류 파열 등 상병의 발병 원인과 개인적 소인에 관한 의학적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515호
판정일
2021.08.12
주문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뇌간압박',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 3. 1.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6. 5.에 쓰려져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치료 중, 2020. 6. 8.에 사망하여 청구인이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기초질환 없이 지냈으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정신적 중압감을 느겼고, 발병 직전에는 상반기의 실적 급감과 잇따른 수임사건 패소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패소한 사건을 뒤집을 논리를 찾거나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등 다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심하느라 과로하였고 이러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한 채 업무를 지속하다가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5. 11. 5. ○○○
- 혈압 120/90 C.C: 치과치료 받다가 혈압 오름...□□
○ 2016. 5. 21. ○○○
- C.C: 머리가 아프다 일주일전 술 좀 드심. 원래 안드심. 술 영향은아닌 듯, 우머리쪽에서 눈쪽으로 땅긴다 긴장성 두통간으로성 명치가 따갑고 아프다 더부룩 걱걱된다.
○ 2019. 1. 16. ○○○
- C.C: 어제부터 두통- 머리가 쪼이는 듯 하다. 약간 울렁거림 스트레스+ 속도 불편
○ 2019. 1. 19. ○○○
- C.C: 두통약간 호전 양관자놀이통등....스트레스 많다. 요즘 신경많이 쓴다. 긴장성 두통??? 속이 불편 속답답하고 소화가 안된다.
○ 2019. 2. 27. ○○○
- 혈압 120/80 C.C: 두통이 심하고 쪼이는 듯하다. 신경학적 이상은 없지만 뇌검사요 속답답하고 소화가 안된다. 눈도 침침- 시야결손 없음.
○ 2020. 6. 5. ○○ 응급실 기록
- 도착일시: 2020 6. 5. 16:34
- 발병일시: 2020 6. 5. 16:28
- 내원시 반응: Unresponsive
- 주증상: Mental change
- P.I: 상기 환자 알고있는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내원 10분전 재판장에서 갑자기 쓰러졌으며 119확인시 pulse 160대, BP 200대 자발호흡 하고 있어 단순 syncope으로 본원 이송하였고, 이송중 16:28분 무호흡 보이며 femoral에서 pulse보이지 않아 CPR시행하여 본원 내원함.(상기 내용은 전적으로 119대원에 의거하여 작성 되었음.)
- 진단명: Other subarachnoid hemorrhage
- Follow-up Plan: DOA로 내원하여 CPR 후 ROSC됨. Brain CT상 SAH 소견 보임. NS consulted for S-SAH SAH로 NS에서 수술적 처치 요하는 상태이나 현재 본원 NS사정상 SAH수술 불가(수술가능한 operator인 교수님 현재 다른 환자 SAH 수술증으로 동시수술 불가함)로 □□ 전원문의하였으며 수용가능하다는 답변 받음. 응급의학과 교수님. 신경외과 교수님 confirm하 □□으로 전원키로 함.
○ 2020. 6. 8. □□ 의무기록
- 응급환자기록지: 키 175cm, 몸무게 75kg
- 치료경과 요약: 상기 54세 남자 환자 기저질환 없는 자로 2020-06-05 16:00에 mental change 있어 local(○○)내원하여 찍은 Brain CT 상 SAH d/t Lt, M1 an. rupture소견 보여 BCE 및 EVD후 경과관찰 중 2020-06-08 17:57 Expired confirm함.
- 간호정보 조사지: 가족병력 있음(고혈압), 흡연력: 없음, 음주력: 없음, 체중: 75k
○ 2020. 6. 8. □□ 사망진단서
- 발병일시: 2020. 6. 5. 16:00
- 사망일시: 2020. 6. 8. 17:57
- (가) 직접사인: 뇌간압박
- (나) (가)의 원인: 지주막하출혈
-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 수술연월일: 2020년 6월 5일
2) 주치의 소견
○ 진단서(○○ 2020. 9. 2.)
- 최종진단명: 뇌지주막하출혈
- 소견: 응급실 내원 상기 병명으로 중대뇌동맥류 파열이 의심된 지주막하출혈 환자임.
○ 진단서(□□ 2020. 10. 5.)
- 최종진단명: 중대뇌동맥의 거미막하 출혈
- 소견: 상기 환자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에 대해 2020. 6. 5. 양측 뇌실외배액술 및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시행함.
3) 자문의 소견
- 2020년 6월 5일 쓰러져 ○○, □□으로 후송되었으며 검사결과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뇌실 배액술, 코액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20년 6월 8일 사망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법무법인(유한)○○ / 사업종류: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법률 전문가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3. 1. ~ 2020. 6. 5.(4년 3월) 변호사,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8. 12. 31. ~ 2016. 2. 28.(16년 1월) 법원 판사 업무 등 수행, 공무원 재직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판사 등: 16년 1월
- 변호사: 4년 3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고인은 ① 기업자문 ② 금융, 파이낸스&증권 ③ 소송 및 중재 ④ 지식 재산권으로 대별되는 업무 중 주로 조세자문과 송무를 전담함.
○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음.
- OFC MANUAL for professionals: 이 매뉴얼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업무를 수행 수행하고 협동을 하는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으로 언어, 복장, 고객과 일에 대한 기본자세, 고객의 관점에서 중용한 점, 전문가의 malpractice, 비밀유지, 부패장지 정책, SNS사용, 대외활동, 언론/방송관계, 외부강의/PT/인터뷰 등, 정보보호, 조직, 근무시간 등을 정해놓은 것임.
○ 조세그룹 구성: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 구성
- 변호사는 다시 법원 등 재조출신 변호사, ○○에서 처음부터 성장한 변호사, 미국 변호사로 나뉘어져 있음.
- 2020. 6. 5. 기준하여 조세그룹 전문가는 총 75명(변호사 34명, 세무사 7명, 회계사 23명, 고문 5명,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인은 공동팀장을 맡아 조세소송, 조세심판, 세무조사 대응, 자문업무 수행
○ 연도별 수행건수
- 2018년 자문 366건, 송무 446건 총 812건
- 2019년 자문 387건, 송무 332건 총 719건
- 2019년 1~5월 자문 176건, 송무 129건 총 305건
- 2020년 1~5월 자문 172건, 송무 99건으로 총 271건
- 2020년 1~ 5월의 수임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원인은 전적으로 소송 건수가 줄어든 데에 있으며(2019년 75건, 2020년 49건), 이는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게된 요인이라는게 유족의 주장임.
- 연도별 단독수임사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2020년 0건
2) 업무시간 및 근태 관리(보험가입자 의견서 발췌)
○ 근무시간: 일반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받지 않음.
- 파트너 변호사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정관과 각종 내부규정 여컨대 송무변호사 매뉴얼, OFC Manual for Professionals, 전문가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법인과 사이에 권리·의무관계가 규율됨.
○ 출근부 관리: 출퇴근 관리는 고인이 전문가에 해당되어 근무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업무가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 일정, 법원의 재판일정, 고객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일반근로자들과의 근무시간대와 겹친다는 것이 사업주 의견임.
- 일반근로자 근무시간: 09:00~18:00(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식사 18:00~18:30)
○ 연장근로 여부: 따로 정함이 없으나 대략 월 3회 정도 18:30~20:30전후로 수행함.
○ 근태관리
- 출장은 주로 법원 출석, 고객 회의, 기타 외부활동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 지는데 법원출석은 재판부의 기일지정에 따른 것이고, 고객회의는 미리 합의한 약속에 따른 것이며, 기타 외부활동도 대부분 미리 정해진 일정이나 약속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님.
- 다만, 고인의 일정은 사전에 법인내부에서 공유함. 따라서 정해진 일정과 약속을 지킨다면 별도의 조퇴, 외출, 휴가와 관련된 지시를 받지 않으며 출장 등과 마찬가지로 해당 일정은 내부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함.
○ 지각 및 결근관리: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적용받지 않음.
- 전문가 포상, 징계규정 제5조제2항 ‘법인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충실 및 전념업무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제10항 ‘기타 법인의 직장질서 또는 업무질서를 위반하거나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함.
○ 조퇴 및 휴가 처리 방법
- 메일을 통하여 고인이 소속된 조세그룹, 운영위원회, 전략마케팅 본부에 사전에 알림
○ 휴가일
- 파트너 변호사의 경우에는 최대 연차휴가가 20일로 제한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심의 의뢰 기관)
○ 당초 근로시간조사표 작성시 사업장에서는 사무실 입실시 타각처리, 퇴실시에는 Exit버튼을 눌러서 나가기 때문에 퇴근시간 기록은 확인불가하고 다만, 운전원이 사무실에서 자택까지 차량으로 약 20분정도 걸리므로 그 시간을 감안하여 퇴근시간 산정하였다고 함.
○ 심의 의뢰 기관에서는 출근시간은 차량운전자의 차량운행일지 기준으로 09:20으로 산정하되 09:20 이전시간은 차량운행일지에 09:20 이라고 할지라도 이전시간으로 인정함.(차량운전자 면담한 바 차량운행일지는 탑승시 시간이라고 함) 퇴근시간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상의 사무실 퇴실시간과 차량운행일지상의 운행기록을 보고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 후 산정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장이나 유족 모두 자료제출은 어렵고,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였으므로 운전기사 퇴근시간을 업무종료시간이라고 주장하나,
- 사업장에서 차량 탑승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후 행선지만 표시된 시간은 업무관련성 확인이 어려워 근무시간 불인정하였고,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시간조사표상 사무실 퇴실시간과 비교하여 산정함.
-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시간 조사표상 ‘실제퇴근시간’은 운전자 퇴근시간을 기준하여 산정한 시간이고 이에 대한 자료는 없음.
2)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재해발생 전일인 2020. 6. 4.은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업무량차량으로 (이하 주소 생략) 자택을 06:00경 출발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 한 후 법무법인 ○○ 소속 세무사를 만나 07:40분 SRT차량을 탑승하고 (이하 주소 생략)에서 하차한 후 택시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빌딩’으로 이동함.
- ‘○○’에 도착하여 회장님, 부회장님 등 10여명과 2~3시간동안 미팅을 한 후 부회장님과 점심식사를 하였고, 오후에는 법무법인 ○○에서 출장을 나가서 ○○에 주재하고 있는 다른 세무사 및 ○○ 회계실무자들과 세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방안을 협의함.
- 고인은 추가로 ○○ 그룹의 공정위 조사관련 사항을 별도 협의하였고 오후 4시쯤 일을 마쳤고 동행하였던 세무사는 고속버스로 수원자택으로 귀가하였다는 진술임.
- 유족의 진술에서 확인 되는 내용은 2020. 6. 4.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일을 보고 고인의 본가인 (이하 주소 생략)에 가서 주무셨다가 다음날인 2020. 6. 5. 본가에 머물면서 변론을 준비하고 법정 출석 시간에 맞춰 아버님 차량으로 법정에 출석하였다는 것이 유족의 진술임.
- 본가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 (이하 주소 생략)
- 네이버 길찾기로 확인한 본가와 ○○ 고등법원간 거리: 31.84km
- 자가용 이용시 소요시간: 47분정도
○ 재해발생일인 2020. 6. 5. 16:28경 ○○ 법정에서 사건변론 중 쓰러졌다는 사실외에는 시간대별 상세한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사업주 의견임.
○ 재해발생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이나 특이한 사건은 없었음
3)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2020. 6. 4.~ 2020. 6. 5.(2일간) (이하 주소 생략) 출장업무 수행 중 재해발생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9시간 1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25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 발병 전 1주간 2020. 6. 4.(목)~ 2020. 5. 29.(금) 업무내용
- 사업장을 방문하여 2020. 6. 4. ~ 2020. 6. 5.(2일) 에 대한 고인과 세무사의 출장비용 정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동행한 세무사의 SRT비용 결재한 영수증만 있고 그 외 서류는 없는데 고인이 2020. 6. 4.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하여 다음날 재판장에서 쓰러지기 전까지 법인카드 사용이력이 없다는 설명이므로 공식적인 출장경로 확인이 어려워 세무사의 진술로만 확인함.
- 2020. 6. 4.(목) 06:00경 고인의 자택에서 출발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하여 세무사를 만났으며 07:40분에 SRT차량을 탑승하고 (이하 주소 생략) 하차함. 택시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도착하여 업무를 보고 16:00경 세무사와 헤어진 후 (이하 주소 생략)본가로 귀가한 것으로 조사됨.
- 2020. 6. 3.(수) 09:00에 (이하 주소 생략) 자택을 출발하여 09:20에 사무실 도착함. 의견서, 세무조사, 참고서면, 피고 준비서면, 의뢰인 준비서면을 검토하고 영무건설 등 사건변론을 준비하며 우00이사와, 한00변호사 영입 내부회의 및 만찬을 한 후 22:00에 자택도착
- 2020. 6. 2.(화) 대법원 판결문, 심판청구서, 참고서면을 검토하고 조세그룹 파트너 회의와 조세그룹 판례세미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슈 관련 회의를 개최함.
- 2020. 6. 1.(월) 세무조사 사건의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심판청구서와 참고서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준비서면, 소장 등을 검토하였으며 ○○ 판례세미나 개최를 준비함.
- 2020. 5. 31.(일) 휴무일
- 2020. 5. 30.(토) 휴무일
- 2020. 5. 29.(금) 준비서면, 참고서면, 의견서를 검토 하고, 변호사와 세무사 영입여부를 검토함.
- 2020. 5. 28.(목) 대법원 판결문 검토
4)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45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14분
5)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없음(변호사로써 수행하는 일상적 수준의 업무로 판단)
6)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보험가입자 의견
- 2020년 3월 차량운행일지 등 자료 찾을 수 없어 제출 못함.
- 차량운전자가 09:00에 자택앞에서 대기하였다가 9:20분경 사무실 도착하는 차량운행일지 기준으로 아침 출근시간 변경해도 되는지에 대하여서는 사업장 입장에서 별도 의견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제출한 근로시간조사표상 매일 저녁식사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한 내용 확인 관련하여 업무수행 특성상 전문가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야근을 하는지 그렇지 않고 바로 퇴근하는지 고객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통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따라서 귀 공단에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 어려움.
- 고인이 사무실 인근에서 식사를 하거나 지인 모임 또는 회식할 경우 차량운전자가 사무실 대기하였다고 고인이 퇴근할 때 전화로 연락하면 주차장에서 차량이동하여 퇴근하는 형태인데 통상적인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에 대한 업무관련성 자료는 제출할 추가 자료는 없다는 의견임.
- 제출된 ‘근로시간조사표’는 유족측 대리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근무종료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족측 대리인에게 문의하라는 의견임. 또한, 전문가들의 퇴실 또는 근무종료 시간은 서로 상이하므로 고인의 퇴실시간으로 기재한 시간은 사무실 전체 퇴실시간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임.
- 제출된 ‘근로시간조사표’상 업무종료시간과 운전자의 차량운행일지상 업무종료시간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무법인이 전문가들의 업무종료 시간을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시간대별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 사업장이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 업무상 중대한 책임/실수: 소송에서의 패소는 변호사의 책임이나 실수로 귀결되는데 의뢰인들은 수많은 공방과 자료제출 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임.
-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2020년 상반기 소송실적이 전년도 동기 대비 35%감소함.
- 고객과의 트러블/노사분쟁처리: 신세계 조세사건이 경우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까지 잡힌 2020. 5. 말에 의뢰인이 다른 로펌을 추가로 선전임하고 변론을 전담하게 함.
○ 재해발생일전 3개월의 근무 기간 중 월별 회수나 1회시 수행일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재판에서 상대방이 제출하는 자료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늘 있기 마련이고 승소와 패소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그 속성상 계획적인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된다는 것이 사업주의 의견임.
○ 사업장이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59시간 12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7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43분
○ 사업장이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59시간 12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7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43분
7)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청구인 의견
○ 차량운전자의 차량운행일지를 기준하여 아침출근시간을 09:20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부동의
- 출근시각에 사무실 출입관리 시스템에 의한 명확한 기계적 타각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운행일지를 개략적으로 적은 09:20분으로 변경하는 것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임.
○ 저녁식사 시간 30분 휴게시간 적용 관련에 대한 답변
- 고인의 경우처럼 전문직은 출, 퇴근과 휴게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식사비용의 경우도 점심 1만원, 저녁 1.5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음. 평균 퇴근시간이 20:00~23:00인 점을 감안하여 저녁 휴게시간 30분 적용한 것이라고 함.
- 저녁휴게시간 30분 적용 해당되는 날에 대한 답변내용으로는 운전기사 퇴근시간을 적용하여 저녁 휴게시간을 30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임.
○ 근로시간 조사표상 정상적인 근로시간 이후 시간에 대한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대한 답변내용
- 정상적인 근로시간 이후의 업무내용을 별도 기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임. 노동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고인의 일상 업무를 종료하고 대기시간중인 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는 시간까지 시간적·장소적으로 사업장의 세력범위내에서 속한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소속 기관에서 업무내요 확인자료가 없으며 업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은 수긍이 어렵다는 의견임.
○ 근로시간조사표상 근무종료시간은 고인이 직접 체크한 시간인지 사무실 전체 퇴실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내용
- 퇴실은 신분증 타각 없이 출입문 옆에 있는 exit버튼을 눌러 퇴근하는데 기록이 남지 않음. 이러한 시스템이므로 퇴실시간은 확인할 방법이 없음. 차선으로 업무시간이 실제보다 충분히 반영되지 않더라도 명확한 증거에 의해 확인된 최후 입실시간을 퇴근시간으로 봄.
○ 업무종료시간과 운전자의 주차장에서 출발한 시간상의 차이에 대한 일자별 사유요청에 대한 답변내용
- 언제쯤 퇴실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차량운전자 퇴근시간 탑승시간과 업무종료시간 사이에 치아가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며 각각의 자료상에서 발생되는 모순은 그에 합당하게 해석하면된다는 의견임.
○ 공단에서 요청한 지정일자에 특정지역을 방문한 사유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
- 법무법인 업무의 특성상 평소에도 기밀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업무내용 일정에 대하여 파악하지 않음.
○ 2020. 4. 8.(수) 고인의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사업장의 집중업무시간이 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 공단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업무시간을 뺀다할지라도 수용하겠음.
○ 청구인이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사업장과 동일)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59시간 12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7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43분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9. 15. 두통
- 2015. 11. 5. 혈압검사
- 2016. 5. 21. 긴장형 투통
- 2019. 1. 16. 두통
- 2019. 1. 19. 두통
- 2019. 2. 27. 두통
2) 건강검진 결과
○ (2010. 5. 28. 검진) 정상B(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 (검진결과) 혈압 120/80mmHg, 공복혈당 89mg/dl
- (문진내용) 지금까지 평생 담배를 5갑 이상 피운적이 있나요? 아니오 / 음주력: 1주일 1일, 2잔
○ (2012. 5. 24. 검진)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질환 의심
- (검진결과) 혈압 135/90mmHg, 공복혈당 84mg/dl
- (문진내용) 지금까지 평생 담배를 5갑 이상 피운적이 있나요? 아니오 / 음주력: 2잔
○ (2014. 4. 2. 검진) 정상B(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 (검진결과) 혈압 120/80mmHg, 공복혈당 88mg/dl
- (문진내용) 지금까지 평생 담배를 5갑 이상 피운적이 있나요? 아니오 / 음주력: 1주일 1일, 1잔
○ (2015. 4. 7. 검진) 정상B1(비만),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고혈압질환 의심
- (검진결과) 혈압 140/80mmHg, 공복혈당 93mg/dl
- (문진내용) 지금까지 평생 담배를 5갑이상 피운적이 있나요? 아니오
○ (2017. 3. 31. 검진)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검진결과) 신장 171cm, 체중 79kg, 혈압 129/82mmHg, 공복혈당 83mg/dl, 총콜레스테롤 234mg/dl, HDL-콜레스테롤 57mg/dl, 중성지방 88mg/dl, LDL-콜레스테롤 159mg/dl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소견 및 조치사항)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한 약물조절이 필요할수 있으니 진료요함.
- 흡연력: 아니오, 음주력: 1주일 평균 1일, 3잔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흡연) 비흡연자(유족 진술)
○ (음주) 한달에 1~2회정도, 소주 3~4잔(유족 진술)
○ (가족력) 없음.(유족 진술)
○ 의무기록(□□)
- 간호정보 조사지: 가족병력 있음(고혈압), 흡연력: 없음, 음주력: 없음, 체중: 75kg
○ (혈압 등 약 복용) 복용사실 없음(유족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정신적 중압감을 느꼈고, 발병 직전에는 상반기의 실적 급감과 잇따른 수임사건 패소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아오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에 의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고인의 상병 '뇌간압박', '지주막하출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고인은 2016년 3월부터 약 4년 3개월간 변호사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조세 관련 자문, 송사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고인의 상병 발병 전일에는 6:00 경 자택에서 수서역으로 출발하여 (이하 주소 생략)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당일에는 ○○에서 송사 관련 업무를 수행 중 증상이 발현 하는 등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시간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을 수도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시간과 그를 뒷받침할 만한 고인의 통화 기록, 컴퓨터 사용시간, 문자 메시지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하는 업무시간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조사된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9시간 1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일상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 증가도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4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고인이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과 뇌간압박이 발생하였는데, 뇌동맥류는 혈관 벽이 매우 얇아 파열되기 쉽고, 뇌동맥류의 발생의 주요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큰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 및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뇌간압박', '지주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