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가슴대동맥박리 및 합병증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은 가슴대동맥박리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며,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시간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 긴장, 일교차가 큰 작업환경 등 다중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고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이 주요 이유였다.
세부 주제 가슴대동맥박리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간·만성적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업무상 부담 기준에 해당하는지
-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일교차가 큰 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고인은 ○○○○○(주)에 2003. 4. 3.부터 2020. 3. 31.까지 약 17년간 근무하며 차량 외부 세차와 가스 충전업무를 수행했다. 택시 등 차량의 LPG 충전, 자동세차기 진입 전 비누칠 및 먼지 제거 작업을 했고, 주 5일 고정 저녁·야간근무(15:30~23:00)를 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1시간 22분, 4주간 주당 평균 39시간 22분, 12주간 주당 평균 42시간 44분으로 조사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작업장은 개방형 구조였고 바람의 영향 및 일교차가 있었으며, 위원회 조사에서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위험업무로 인한 정신적 긴장, 유해한 작업환경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부검감정서는 사인을 가슴대동맥박리 및 합병증으로 추정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인 12주 평균 주 52시간에는 미달하고 고정근무였다는 소수 의견을 확인했다. 그러나 육체적 강도가 높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일교차가 큰 유해한 환경 등 다중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건강검진상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을 종합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했다.
실무 포인트
- 부검감정서 등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자료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업무량 자료
- 세차·가스 충전의 작업내용, 육체적 강도 및 위험업무 여부
- 한랭·일교차 등 작업환경과 정신적 긴장에 관한 조사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588호
판정일
2021.08.18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주)에서 외부세차 및 가스 충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3. 31. 탈의실 내에서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당일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재해 당일까지 35대의 차량을 세차하고 부탄 충전 업무에 동원되는 등 충분한 휴식시간 없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렸으며, 교대제 근무, 한랭한 작업환경,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고 정신적 긴장에 노출되는 업무 등으로 인해 상병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20. 3. 23.)
- 주호소: Post neck discomfort, Rt side headache 치과 치료중 약복용 중임, 117/72mmHg
- 특이증상: 07-08-25 chest P-A: Normal, 08-12-11 ENDO(○○) gastric body Polyps ++ F/U after 6month, 15-1-29 chest P-A: Normal
2) 의학적 소견 등
○ 소견서(○○○, 2020. 4. 25.)
- 상병부위 및 상병명: 긴장형두통(의증)
- 2020. 3. 23. 우측 두통 및 불편감으로 치과치료 중에 본원에서 흉부 엑스선 및 심전도 검사 시행함. 흉부 엑스선 및 심전도 소견 정상범위임.
○ 사망진단서(○○○○, 2020. 4. 1.)
- 사망일시: 2020. 3. 31. 23:46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미상
-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0. 4. 21.)
- 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가슴대동맥(thoracic aorta)에서 대동맥박리를 보고, 박리된 대동맥의 속막 및 바깥막이 파열되어 혈액심장막(hemopericardium)을 유발할 것 등을 보는 바, 대동맥박리 및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각되고, 이를 급작스러운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병변들로 생각되는 점,
2. 심장에서 심비대 및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고, 심장근육에서 심근세포의 비대 등을 보는 바, 동반된 허혈성 심장 병태를 보고, 그 외에는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3. 심폐소생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손상(갈비뼈 및 복장뼈의 골절, 가슴 및 배안의 출혈, 간의 손상)등 외에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4. 약독물 검사에서 특기할만한 약물 또는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5. 변사자는 119 및 병원 응급실에서 수액 투여 등 응급처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혈액 내의 알코올 농도 결과는 변사자가 쓰러질 당시의 상태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다만, 혈액에 비해 외부의 영향이 적은 눈유리체액에서 알코올 농도의 유의한 증가를 보는 바, 변사자는 쓰러질 당시 알코올의 영향 하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치사 농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6. 케톤체 농도 검사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눈유리체액 임상화학검사에서 사후변화를 보는 외에 사망과 연관지을만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7.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가슴대동맥박리 및 합병증(대동맥벽의 파열, 혈액심장막 등)으로 추정됨.
3) 경찰조사 결과
○ 내사결과보고(○○○○, 2020. 5. 10.)
- 혐의내용: 2020. 3. 31. 22:46경 (이하 주소 생략)) ○○○ 가스충전소 탈의실 내에서 변사자 ○○○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같은 직장동료인 □□□이 발견하고 119(소방공동 대응요청)에 신고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응급조치 후 (이하 주소 생략) ○○○○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음.
- 검토 및 의견: 외력 및 범죄행위로 인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고, 사무실 CCTV에 변사자가 탈의실로 혼자 들어가 쓰러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부검 감정결과 가슴대동맥박리 및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부검감정결과에 따라 타살 및 범죄혐의점 없어 내사종결하고자 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사업장: ○○○○○(주)
○ 사업 종류: 가스업
○ 근무 기간: 2003. 4. 3.∼2020. 3. 31.(약 17년)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외부 세차 및 가스 충전
○ 근로 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2000. 11. 7.∼2002. 9. 17. ○○○○○(식당 운영, 1년 11개월) - 사업자등록 이력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소속 사업장: ○○○○○(주)
○ 사업내용: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소속 근로자: 33명
○ 사업장 규모
- 매출액: 129억 4천만원, 영업이익: 1억 574만원(2019년 기준)
○ 담당업무: 차량 외부 세차 및 가스 충전업무
○ 업무내용
- 택시 등 차량 LPG 충전
- 자동세차기 진입 전 차량 비누칠, 먼지제거 작업
○ 근무형태 및 업무시간: 주 5일,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15:30∼23:00
- (휴게시간) 일1회, 30분
○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 조사 내용
- 소속사업장은 24시간 운영하는 가스충전소로 충전원이 A(5명), B(고인 포함 4명), C(5명)조로 시간대를 달리하여 교대 근무함.
- 근로계약서 상 고인의 업무시간 15:30∼23:00, 30분 휴게시간이고 A, B조는 근무시간 중 1시간, C조는 2시간의 휴게시간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음.
- 근무조 4인이 15:30∼18:30까지 택시(충전) 2명, 일반 2명(그 중 1명은 세차 전담)으로 파트를 나눠서 근무하고 18:30 이후는 택시 1명, 일반 충전 2명, 세차 1명으로 근무함.
- 휴무일 및 식사시간 등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업무를 수행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청구인 및 사업주가 제출한 근무일지를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청구인은 근로계약서 및 녹취록을 근거로 휴게시간 30분, 사업주는 동료근로자 확인서를 토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주장하나,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30분간 1인씩 교대로 식사하는 점 등 근로실태를 근거로 휴게시간 30분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22:00이후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시간 30% 가산을 적용함.
○ 사업주가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간 36시간 5분, 12주간 40시간 9분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간 42시간 10분, 12주간 45시간 44분임.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2020. 3. 31.(화) 14:35 업무를 시작하였고 22:46경 상병 발병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4일을 근무하였고 업무시간은 31시간 22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43시간 46분보다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음.
- 발병 전 1주일간 세차량은 122대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세차량(253대) 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22분이고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2시간 44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청구인은 고인이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로하였고, 사건 사업장이 서울 남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장으로 업무량이 과도하였으며. ‘교대제 업무’, ‘한랭 및 일교차 등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휴식이 부족한 업무’ 및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의 가중요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 고인은 실질적으로 일일 휴게시간 30분을 적용받았으며, 소속 사업장은 서울남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장이고 주 이용객인 영업용 택시가 야간시간에 집중되어 식사 중에도 차량이 오면 뛰어나가 충전을 해야 할 만큼 업무량이 과중하였음. 1월 1,083대, 2월 1,350대, 3월 522대의 차량을 세차하는 등 일평균 50여대 세차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휴게실 및 탈의실이 있는 건물은 작업 중 대기하기에 거리가 멀어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움.
- 사업장은 충전원이 A, B, C조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였는데 고인은 2020. 1월부터 B조 소속으로 15:30경 A조와 교대하고 23:00경 야간근무조인 C조와 교대하였음.
- 소속 사업장은 차량용 가스충전을 위해 개방형 구조로 되어있으며, ○○천과 □천 사이에 위치하여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실재 기온보다 낮았으며, 재해당일 13.9℃의 일교차가 기록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이었음.
- 자동세차기 진입 전 차량에 비누칠을 하고 먼지를 닦아내는 세차 작업은 육체적 피로가 상당한 업무이며, 세차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가스 충전업무에 투입되었음.
- LPG가스 충전 업무의 경우 위험도가 높으며 숙련노동자가 필요한 업무로 ‘항상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재산이 위협받을 위험’이 있고 ‘극히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해당함.
- 가스충전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객과의 충돌로 심리적 압박이 있었음.
○ 사업주는 고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해당일 역시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 사업주가 제출한 동료근로자 확인서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1시간이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0.5시간은 나머지 0.5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임.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교대제 업무 수행’,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위험업무로 인한 ‘정신적 긴장’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임.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6. 3. 12.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 2016. 6. 10.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 2016. 7. 1.∼2016. 7. 4.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 2018. 6. 15.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신생물’
- 2018. 8. 31.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 2020. 3. 23. ‘상세불명의 심장 부정맥’
○ 건강검진 내역
- (2019년) 혈압 110/70mmHg, 공복혈당 110mg/dL, 총콜레스테롤 -mg/dL, 신장 163.8cm, 체중 54.1kg, 흉부촬영 정상
- (2018년) 혈압 135/75mmHg, 공복혈당 99mg/dL, 총콜레스테롤 174mg/dL, 신장 162.3cm, 체중 53.4kg, 흉부촬영 정상
- (2017년) 혈압 110/70mmHg, 공복혈당 90mg/dL, 총콜레스테롤 144mg/dL, 신장 164cm, 체중 55kg, 흉부촬영 정상
○ 흡연력: 일 5개비, 10년, 2009년 금연(2019년 건강검진 문진표)
○ 음주력: 주2회 소주 2잔(2019년 건강검진 문진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시간, 양, 강도, 책임, 휴무, 휴게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직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충분한 휴식시간 없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렸으며, 교대제 근무, 한랭한 작업환경,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고 정신적 긴장에 노출되는 업무 등으로 인해 상병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가슴대동맥박리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3. 4. 3.에 입사하여 외부 세차 및 가스 충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에서 확인된다.
발병일인 2020. 3. 31.(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22:46경 상병 발병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의 발병 전 1주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 22분으로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22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44분으로 확인되어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 이하인 점, 고정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야간근무는 1시간임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교대제의 업무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육체적 강도가 높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일교차가 큰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점 등 다중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으며, 건강검진에서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