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대동맥박리 외 4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158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대동맥박리 등 6개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주말의 주문량 폭주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 단기과로와 만성과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업무관련성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손님 증가와 주문량 폭주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증가에 따른 단기과로 여부
  • 관련 기준에는 미달한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통상 근무·코로나 유행을 고려한 만성과로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년 9월부터 2020년 4월 26일까지 음식점에서 홀서빙업무를 수행했다. 식사 전후 자리 안내, 주문 전달, 상차림, 음식 운반, 손님 요구사항 대응, 빈 그릇 운반 및 테이블 청소를 담당했고, 바쁠 때는 반찬 조리·설거지·계산도 했다. 통상 10:00부터 22:00까지 근무했으며 휴게시간은 두 차례를 합쳐 30분을 넘지 않았다. 발병 전일인 일요일에는 손님과 주문량이 많아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7시간 24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8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진료기록과 영상자료에서 대동맥박리, 경동맥박리, 경동맥폐쇄, 장골동맥박리, 급성신부전 및 우측 하지마비가 확인되었고, 과거력으로 고혈압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일 주문량 폭주에 따른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의 약 26% 증가에 따른 단기과로, 통상 근무시간 및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근무 영향 등을 종합하여 만성과로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과로와 정신적 긴장·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손님 증가, 주문량 및 업무 부담 등 돌발적·정신적 긴장 상황
  • 발병 전 1주간 및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통상 근무시간의 비교
  • 담당업무의 구체적 내용, 휴게시간 및 업무 강도
  • 진료기록·영상자료상 신청 상병과 과거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키워드

대동맥박리홀서빙주문량 폭주단기과로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1583호

판정일
2020.09.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동맥박리’,‘경동맥박리’,‘경동맥폐쇄’,‘장골동맥박리’,‘급성신부전’및‘우측 하지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7.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26. 오후에 근무하면서 다리가 저리가 가슴이 답답하면서 목이 아프다고 하였으며, 동일 22:30분경 퇴근 후 증세가 지속되었으나 휴식을 취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에 있던 중 2020. 4. 27. 11:20분경 집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이 가족에 의해 발견되어 119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단기간 동안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업무 책임 등도 심하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도 과중한 업무가 과중되었으며, 발병 전 날은 주말이라 방문 손님이 많아 업무시간,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과로 내지 부담을 유발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지(○○○)

가) 응급센터 기록지(2020.4.27.15:45)

○ 발병일자: 2020. 4. 27. 오전 11시

○ 주증상: Chest Pain NOS(finding)

○ 외부에서 전원(□□□□□)

○ 내원시 반응: Aleart, Oriented

나) 경과기록지_입원기록

○ 주호소: chest pain(발생시기 2020-04-27)

○ 현재병력상태

- 발병일: 2020-04-27 11시경

- 경과 및 질병상태: 자택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모습 발견하여 119통해 □□□□□에서 촬영한 CT상 Aorta Dissection 소견 있어 OP 위해 ER->OR->SICU 입원함

○ 과거력: Hypertension

2) 자문의 소견

○ 첨부자료 검토 결과, 대동맥박리, 경동맥박리, 경동맥폐쇄, 장골동맥박리의 신청상병 확인되며, 질환의 원인을 고려할 때 질판위 심의 타당하다고 보임

인정 사실

가. 구체적인 담당업무

1) 근무시간 등

가) 담당업무 : 홀서빙

○ 식사 전: 자리안내, 음식주문 확인 후 주방 전달. 기본 상차림 준비

○ 식사 중: 음식 운반 및 상차림. 수시로 손님의 요구사항 제공

○ 식사 후: 빈 그릇 모아 주방으로 전달. 테이블 청소

○ 바쁠때는 주방에 들어가 반찬 조리나 설거지를 하였고, 카운터에서 계산도 하였음

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등

○ 근무시간: 10:00 ~ 22:00 까지(하루 12시간 근무)

○ 휴게시간: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 30분이 식사시간이지만, 식당의 특성상 충분히 휴식하기 어렵고, 휴식을 취한다해도 아무리 길어도 두 휴게시간을 합쳐서 30분을 넘지 않음

다)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음식점(회집)

○ 근로자수 : ○명

○ 테이블수 : 4명기준 총 16개가 있음

○ 기타 : 홀서빙업무는 신청인을 책임자로하여 평소 평일에는 1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고 주말에는 2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였음

나.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오전 11시경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으며, 정신적 긴장변화가 있었음

○ 정신적 긴장 변화 : 전날은 일요일로 손님들이 유난히 많이 찾아왔는데 단골손님들이 많아 음식주문을 까다롭게 하여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음

○ 2020년 1월부터 코로나사태로 손님들이 줄기는 했어도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름난 식당이라 손님들이 꾸준히 오는 편이였음. 4월 들어 갑자기 손님이 늘더니 발병 전 1주전부터 특히 전 날은 올 해 들어 가장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업무량 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67시간 24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53시간 38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음

○ 올 해 평일에는 20건 내외. 주말에는 4월 중순 이후부터 30건 내외의 손님들이 방문하는 편이였는데 신청인의 발병 직전인 2020. 4. 25.(토)에는 37건(배달 12건 별도), 4. 26.(일)에는 40건(배달 5건 별도)으로 그 건수가 크게 늘어나서 신청인도 그 만큼 업무량이 늘어났음

○ 외부 환경의 영향 : 날씨가 심장혈관질환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볼 때, 신청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최저기온은 0.4도~6.5도로 전 년 동기의 4.4도~21.2도 보다 월등히 낮았으므로 늦은 시간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시점은 기온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심장혈관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2분으로 평균 64시간을 미초과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47분으로 평균 60시간을 미초과하나, 평균 52시간은 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 월별 배달건수 현황 : 1월 32건 -> 2월 46건 -> 3월 47건 -> 4월 46건

○ 4월 배달건수 현황 : 1주 9건 -> 2주 7건 -> 3주 10건 -> 4주 20건

다.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8.16., ○○, 고혈압의 진단없이 혈압수치상승

2) 건강검진 내역(검진일 2019. 10. 07)

○ 혈압 : 135/95mmHg

○ 공복혈당 : 92mg/dL

○ 생활습관 : 절주필요

3)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 해당없음 _ 신청인 확인서

○ 음주력 : 주 1회, 맥주 1잔 _ 신청인 확인서

○ 신장 및 몸무게 : 신장 158cm, 체중 5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단기간 동안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업무 책임 등도 심하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도 업무가 과중되었으며, 발병 전 날은 주말이라 방문 손님이 많아 업무시간,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과로 내지 부담을 유발한 것이므로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대동맥박리’,‘경동맥박리’,‘경동맥폐쇄’,‘장골동맥박리’,‘급성신부전’및‘우측 하지마비’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4년 9월부터 2020년 4월 26일까지 ○○○○○에서 홀 서빙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재해일 전일이 일요일이라 손님들이 많이 와서 주문량이 폭주하여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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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이 67시간 24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3시간 38분 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약 26% 가량 증가하여 단기과로가 있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6시간 2분 및 54시간 47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는 미달되나, 신청인의 통상 근무시간과 코로나 유행에 따른 영향으로 인하여 식당 근무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로와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동맥박리’,‘경동맥박리’,‘경동맥폐쇄’,‘장골동맥박리’,‘급성신부전’및‘우측 하지마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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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