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증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61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 평균 주 57시간의 근무, 주 6일 근무, 하루 80~90인분 식사 담당 및 조리 과정의 육체적·정신적 부담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뇌경색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 평균 주 57시간의 업무시간이 만성적인 업무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 6일 근무와 하루 80~90인분 식사 담당 등 업무량·육체적 강도
  • 뜨거운 가스불 앞 조리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정신적 긴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11월 2일부터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수행했다. 근무형태는 주간고정, 주 6일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20:30까지였다. 담당업무는 조리, 홀서빙, 설거지였으며, 해장국 뚝배기를 끓이거나 밑반찬 조리 등을 수행했다. 사업장에서는 하루 80~90인분의 식사를 담당했고,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주 57시간이었다.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뚝배기를 데우는 작업으로 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했다. 2020년 9월 4일 왼쪽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발생했고, MRI에서 우측 교뇌의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고혈압 진료가 확인되며,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MRI 등 의학기록에서 뇌경색증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발병 전 12주 평균 주 57시간의 근무, 주 6일 근무, 하루 80~90인분의 식사 담당, 국그릇 등의 무게에 따른 육체적 강도 및 조리 과정의 정신적 긴장 등을 종합하여 만성적인 업무 부담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에 신청 상병 ‘뇌경색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2주 및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주 6일 근무 여부와 실제 담당한 조리·설거지 등 업무내용
  • 하루 식사 제공량 및 업무의 육체적 강도
  • 뜨거운 가스불 등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긴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키워드

뇌경색증주방업무주 57시간뇌혈관질환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612호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1. 2.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9. 4.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11월 2일부터 ○○○○○에 근무하면서 주요 담당업무는 주방업무이고 부수적으로 홀 업무도 해왔으며 상시근로자는 신청인 1명이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하였고 때때로 일용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해주었지만 대부분의 시간동안 혼자서 업무를 하였으며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식사는 식당내에서 하였고 식사 도중 손님이 방문하면 식사를 멈추고 식사준비 업무를 해야하는 등 하루 총 근무시간 12시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 2020. 9. 4.)

- 주호소: Lt side weakness

- 발병일시: 2020. 9. 4. 07:31

- 현병력:

고혈압, 뇌꽈리로 수술력 ?

내원전일 10시경 잠들었으며 금일 보호자와 오전 7시 30분경 만나서 출근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기 위하여 타고나서 Lt side weakness, dysarthria 보여 응급실로 내원함

2) 주치의 소견서 (○○○○)

- 상환 내원 당일 발생한 왼쪽 편마비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통하여 내원하여 촬영한 MRI상 우측 교뇌 뇌경색 확인되어 Aspirin, plavix의 항혈소판제 투여 후 경과 관찰 예정. 현재 왼쪽 팔, 다리 거상 힘든 상태로 병변의 위치 및 정도를 보았을 때 향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3) 자문의 소견서

- 의무기록과 영상기록상 2020-09-04일 Brain MRI상 뇌교에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되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합니다.

인정 사실

1)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

- 입사일자 : 2019. 11. 2.

-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 주 6일, 휴일은 매주 화요일

- 근무시간: 08:30 ~ 20:30

○ 담당업무

- 주방업무(조리업무, 홀서빙업무, 설거지업무)

2) 작업 환경

○ 해장국 등의 조리는 사업주가 하며 신청인은 조리된 국을 뚝배기에 끓이거나 밑반찬 조리 등의 간단한 요리만 수행함

○ 재해조사 당시 홀서빙과 주방업무는 각각 2명씩이고 신청인의 재해 당시 신청인을 포함한 일용직을 상황에 따라 일일 1~2명씩 추가적으로 사용함

○ 아침식사 시간은 09:00~09:30, 점심식사 시간은 11:00~11:30이고 15:30~17:00까지 브레이크타임은 안쪽방에서 직원들이 자거나 각자 휴게시간을 가짐

○ 홀서빙 업무는 신청인의 다리가 좀 불편하여 하지 않았고 주방 설거지는 식기세척기로 대부분 작은 그릇은 처리하고 뚝배기나 큰 그릇 정도만 신청인이 설거지함

○ 동 사업장의 음식메뉴는 2020년도에는 해장국, 소고기국밥, 냉면 등 8,000원, 내장탕 11,000원, 내장볶음 30,000원, 수육 35,000원, 곱창전골 35,000원이었으며, 해장국이나 국밥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함. 내장볶음, 수육, 곱창전골 등은 한달에 1~2번 정도 판매되어 거의 매출이 없음(해장국 매출량이 8~90% 정도)

○ 동 사업장은 출근기록부나 휴가명부 등 별도 기록이 전혀 없음. 따라서 별도 근무기록에 대해 언제 휴가를 갔거나 하는 것도 전혀 알수 없음. 신청인이 손녀를 보러가거나 병원을 간다고 안 나오시는 날이 가끔 한번씩 있었다고 하나 날짜 확인 안됨.

○ 사업장의 테이블 갯수는 17개이며, 한 테이블당 해장국 뚝배기 그릇, 반찬그릇 3접시, 물컵, 수저, 젓가락으로 한 테이블에 한명 당 5그릇 정도 배출됨. 주방내에는 식기세척기가 있어 대부분 식기세척기로 세척하고, 나머지 뚝배기그릇이나 큰 그릇만 설거지를 하여 업무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음

3)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0. 9. 3.)

- 정상근무 (근무시간: 08:30~20:30)

○ 발병당일(2020. 9. 4.)

- 07:40경 동거인의 차량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차량에서 하차시 다리가 풀리고 언어구사가 되지 않아 그대로 ○○○○ 응급실에 내원

4)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증가여부: 해당사항 없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증가여부: 해당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57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00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5)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7시간 00분으로 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60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7시간 00분으로 60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52시간 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7시간 00분으로 52시간 초과

6) 업무부담 가중요인

○ 정신적 긴장

- 위험 업무: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뚝배기에 요리를 담아 데워야 했기 때문에 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긴장감을 항상 유지함

7)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년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8회

○ 2017년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9회

○ 2018년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19회

○ 2019년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10회

○ 2020년

- ○○○○,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9회

8) 직장건강검진결과: 없음

9) 식습관 및 건강상태

○ 흡연: 무

○ 음주: 무

10) 교통사고 여부: -

9) 기타사항

○ 신장 및 몸무게: 155cm, 6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11월 2일부터 ○○○○○에 근무하면서 대부분의 시간동안 혼자 업무를 하였으며 하루 총 근무시간 12시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의학기록과 영상기록 등 검토결과 Brain MRI상 '뇌경색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2월부터 소속사업장에서 조리, 홀서빙,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장국 뚝배기를 끓이거나 밑반찬 조리 등을 담당하였음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 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청인은 하루 80~90인분의 식사를 담당하였고 주6일 근무였으며 국그릇의 무게도 무거워 육체적 강도도 어느 정도 동반되었을 것이라는 점, 발병전 12주간 근무시간이 57시간 00분으로 만성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