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이 4주 평균 71시간 23분, 12주 평균 70시간 39분으로 만성과로에 해당하고, 업무량 과중 및 휴일 부족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호텔 지배인의 만성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뇌경색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화관광부 호텔등급심사, 객실 전체 TV 교체, 온풍기 설치 등 업무량 과중 여부
- 휴일 부족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뇌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음식 및 숙박업·호텔업 사업장에서 상용·정규직 지배인으로 근무하며 직원관리, 객실관리, 영업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020년 2월 23일 퇴근 후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했고, 다음 날 응급실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1주 평균 71시간 23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70시간 39분으로 확인되었다. 문화관광부 호텔등급심사, 객실 전체 TV 교체, 온풍기 설치 등 업무량 과중과 휴일 부족이 확인되었다.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우측 연수부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하였다. 발병 전 업무시간이 만성과로에 상당하고, 업무량 과중 및 휴일 부족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결과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 업무시간 산정자료
- 직원관리·객실관리·영업업무 등 실제 담당업무와 업무량 자료
- 호텔등급심사, 객실 전체 TV 교체, 온풍기 설치 등 업무량 과중을 확인할 자료
- 휴일 부족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의무기록·영상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79호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2.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에 월급여 3,300,000원을 약정하고 지배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2. 23. 퇴근 후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였고, 익일 구급차를 통하여 ○○○○ ○○ 응급실을 내원한바,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사업장에서 호텔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 평균 70시간이 넘는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왔고, 3개월의 기간 동안 총 3일의 휴일밖에 부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 내원 전일 밤 스쿼트 하던 도 중 발생한 두통 및 어지러움 주호소로 응급실 통해 입원함.
○ 주치의 소견
- 독립적 보행 가능한 상태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 바, 우측 연수부의 급성 뇌경색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호텔업
○ 담당업무: 호텔 관리(지배인)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5개월 9:30
9:30 초과시 일의자리올림 -> 9:40
* 퇴근시간: 하차시간 분 일의자리 버림.
* 휴게시간: 재해자 진술의거 오후 1시, 오후 6시로 하루 2시간으로 산정.
휴게시간 이전 퇴근시 해당 휴게시간 빼고 산정함.
* 휴무대체근무: 재해자 진술의거 당일: 출근시~ 익일퇴근시로 입력.
야간휴게시간 3시간으로 산정.
(당일22시까지 근무후 휴식후 익일 1시부터 18시까지 근무 진술)
* 출근내역 없을시 09:30으로 퇴근승차내역 없을시 21:00로 임의추정함.
- 재해자의 버스정류장 내역의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모두 사업장에서 300m 내외로 도보 5분내로 추정되어 분 일의 자리에서 버림 산정함.
다.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재해일 이전 관련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 2020.02.24. ~ ○○○○○○ 상세불명의뇌경색증
- 2020.03.12. ~ □□□ 상세불명의뇌경색증
- 2020.04.13. ~ △△
○○○○○ 상세불명의편마비
○ 건강검진결과:
- 2016.06.02. 정상B, 기타흉부질환(육아종), 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혈압관리(137/80)
- 2014.05.08. 이상지질혈증, 복무비만, 혈압관리(126/82), 기타 흉부질환(육아종)
- 2011.12.26. 정상B: 비만관리, 혈압관리(130/78), 지질관리, 기타흉부질환의심
라. 기타 사항
○ 신체조건: 173cm / 80kg
○ 음주: 1주당 3회, 소주 반병, 음주기간 5년(2015.06.04. ~ 2020.02.22.)
○ 흡연: 무
○ 기타 특이사항: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사업장에서 호텔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 평균 70시간이 넘는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왔고, 3개월의 기간 동안 총 3일의 휴일밖에 부여받지 못하였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사업장에서 호텔 관리인(지배인)으로 직원관리, 객실관리, 영업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업무시간 확인 결과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1시간 23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0시간 39분으로 확인되므로 만성과로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문화관광부 호텔등급심사 업무, 객실전체 tv교체, 온풍기 설치 등의 업무량 과중 및 휴일이 부족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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