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실질내 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실질내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24시간 교대제에 따른 육체적 부담과 관리소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과로·부담 가중요인으로 복합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24시간 교대제 근무와 업무시간이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 관리소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주었는지
-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5. 13.부터 2021. 3. 1.까지 계약직 경비직으로 근무했다.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면서 건물 내 문 개폐, 소등, 창문 점검, 전등·조경 조명 등의 간단한 수리, 재활용장 정리정돈, 시설관리 보조, 빌딩 외부 및 지하 주차장 청소 등을 수행했다. 2021. 3. 1. 근무 중 어지럼증과 좌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검토에서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5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은 51시간 24분이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관리소장과의 업무·근무일 관련 갈등 및 청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을 주장했다. 과거력으로 고혈압이 확인되며 혈압약을 부정기적으로 복용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의 52시간에 다소 미달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으나, 24시간 교대제 근무에 따른 육체적 부담 증가와 관리소장과의 갈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을 종합하여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뇌실질내 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24시간 교대제 여부와 실제 근무·휴게·취침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1주 및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량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관리자 또는 동료와의 갈등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의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의무기록·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지와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649호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실질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13.부터 2021. 3. 1.까지 건물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3. 1. 근무 중 어지럼증으로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발병 전 업무적인 심적 부담과 직원 간 갈등에서의 심한 압박감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의견서 : 재해사실 업무관련성 불인정
- 첫째 휴게시간을 제외한 15시간 근무이지만, 취침시간(22:00~05:00) 근무장소 1층 로비, 취침시 지하1층 침대방 별도 운영)및 격일제로 운영한다는 점과 체계적인 업무가 아닌 문제발생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피로누적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둘째 신청인이 ○○○장과의 갈등을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장과 인수인계(30분~1시간 소요)외 홀로 직무를 수행하며 업무중 문제발생시 매뉴얼이 있어 부담을 갖고 업무적인 책임 부담은 없었을 것임.
- 셋째 막중한 업무량, 심적 부담과 압박감 등을 주장하였지만 경비수위직무는 재활용 처리, 단순 수리, 소등 등 단순업무로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에 반함. 또한 옥외 청소 지원은 사내 미화팀과 시설관리팀의 업무를 보조하는 정도로 진행되어 책임감과 심적 압박감을 가졌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불인정한다는 의견임.
- 신청인은 고혈압 지병에 대한 꾸준한 약물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신청 상병은 개인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1. 3. 1. ○○○○○
○ 상환 HTN 과거력 있는 분으로 내원 30분전 길을 걷다 갑자기 발생한 dizziness 및 left.side weakness 주소로 본원 내원함
2) 2021. 3. 2. □□□□
○ 상환 내원 전일 21:30경 발생한 Lt. side weakness 주소로 내원함
3)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건물관리(○○○○)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재 ○○○○
○ 근무기간 : 2020. 5. 13. ~ 2021. 3. 1. (재해일자까지 9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계약직
○ 직종 : 경비직
○ 담당업무 : 경비업무 등
- 경비 및 빌딩 외부청소, 빌딩 지하 주차장 청소 등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제 근무
○ 근무시간 : 오전 7시 ~ 익일 오전 7시
○ 휴게시간 총 2시간(중,석식 각 1시간)
※ 보험가입자의견서상 야간 취침인정시간(7시간)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 사실관계확인서 참조
○ 2019. 7. ~ 2020. 5. □□ - 경비(24시간 교대근무)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의 1일 업무내용(1인기준)
○ ○○○○ 건물 내 문 개폐, 옥내 소등, 창문 개폐여부 점검, 옥내외 전등 및 조경 조명 등 간단한 수리, 재활용장 정리정돈, 시설관리 보조 업무
2) 신청인 주장 발병 원인
○ 스트레스 누적
- 소장님과 수개월동안 다툼으로 약자에게 다가오는 심한 스트레스 누적
○ 과도한 근무로 인한 피로누적
- 바람 부는 날 낙엽이 1층 주차장, 현관 전체를 휩쓸면서 청소를 감당하기에 힘들었음.
- 눈 오는 날 지하 2층 주차장 눈과 염화칼슘이 어지럽혀져서 마포로 청소하는 것이 힘들었음.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신청인의 업무일수는 사업장 측에서 제공한 업무과로조사시간표를 근거로 산정.
- 근무형태는 오전 7시 ~ 익일 오전7시 24시간 교대근무제임.
- 1일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저녁시간 1시간(18:00-19:00)
- 취침인정시간(22:00~05:00)
- 별도의 취침실(1층 로비근무 VS 지하1층 침대방에서 취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재해발생일 1일전은 근무 비번으로 집에서 휴식하였으며, 재해 당일 평소와 같은 시간 출근하여 하루 일과 업무를 수행했으며, 20시경 순찰 중에 옥상에서 건물 회장님을 만났고 그때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서 1층 테라스에 천막을 접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1층 테라스로 내려가서 천막을 감아 돌려 접어놓고 경비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회장님께 전화하여 사실을 알림.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5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 발병전 1주간 바람이 많이 불어와 낙엽이 흩어 주차장 전체를 청소하기가 힘듦.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3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51시간 24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 신청인 주장의 만성과로 등
- ○○○장의 부인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를 대체 근무해 달라고 하여 신청인이 대체근무를 해주었고 신청인 장모상으로 소장에게
대체근무(2020.12.21.)를 요청하니 신청인의 대체근무와는 상관없이 소장이 대체 근무한 날을 하루 더 신청인이 근무하여야 한다고 소장이 주장하며 다툼이 일어남.
- ○○○장은 옆건물 경비직과 싸워서 마주치기 싫다며 자진해 2일을 연속 근무하겠다고 하여 결국 홀수일/짝수일 근무 교대가 바뀌게 되었는데 3.4개월 후에 ○○○장이 본인이 하루 더 근무했으니 하루 더 쉬어야겠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일어남.
- 신청인이 근무하는 날은 소장이 업무내용을 알수가 없다며 전날 업무내용을 따져 물으며 근무태만으로 신청인에게 호통을 침. 위와 같은 몇 가지 사유로 인해 심한 갈등으로 수개월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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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업무 수행 : 오전 7시 ~ 익일 오전 7시 (24시간 교대제)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1. 4. 29. ~ 2021. 4. 29.)
- 2011. 6. 16. ~ 2013. 11. 27. △△△ 원발성고혈압
- 2019. 3. 11. ~ 2020. 6. 17. ○○○ 원발성고혈압
2) 건강검진내역
○ 2020. 10. 7. 검진결과
- 키 170.5/몸무게 73.3, 혈압 150/90, 공복혈당 107
- 소견 : 정상B,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 2019. 11. 5. 검진결과
- 키 170.5/몸무게 75.3, 혈압 149/93, 공복혈당 129, 총콜레스테롤 141
- 소견 : 정상B,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2017. 6. 10. 검진결과
- 키 171/몸무게 74, 혈압 150/106, 공복혈당 114, 총콜레스테롤 145
- 소견 : 정상B,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 2016. 1. 22. 검진결과
- 키 171/몸무게 72, 혈압 150/90, 공복혈당 107, 총콜레스테롤 147
- 소견 :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교통사고 여부 : 없음
5) 기타사항
○ 음주 및 흡연 / 기호식품 및 복용약품
- 음주: 유 (주 1회, 소주 1/2병, 총 음주기간 30년)
- 흡연: 유 (1일 1/3갑, 총 흡연기간 10년, 현재 금연)
○ 여가 및 취미활동 : 배드민턴, 등산
○ 건강보조식품 외 : 없음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고혈압 진단받아 혈압약 부정기 복용중
○ 신체조건 : 신장(170cm), 체중(72kg)
○ 가족력 : 父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7월경부터 건물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업무적인 부담과 직원 간 갈등으로 인한 심한 압박감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5. 13.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오전 7시~익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3. 1. 근무 중 어지럼증 등의 증상 발생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5시간 00분, 발병 전 4주간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52시간 30분과 51시간 24분으로 확인되어 관련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52시간’에는 다소 미달되나,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부담이 증가하였던 점과 관리소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 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