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뇌출혈이며, 24시간 교대근무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6시간의 장시간 근로 등 업무상 과로·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6시간이 업무상 과로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지
-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인지
- 뇌출혈과 업무상 과로 및 교대근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사업장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했다. 업무는 입출입자 통제, 입출차 주차, 건물순찰 및 CCTV 순찰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였고,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06:30부터 익일 06:30까지인 24시간 교대제였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이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다. 2021년 3월 9일 05:00경 취침 중 의식장애와 부정확한 발음이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진단 후 2021년 3월 11일 사망했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당뇨병, 뇌경색증, 만성 신장병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의학자료와 의무기록에 따라 뇌출혈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6시간의 장시간 근로와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24시간 교대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업무시간
- 24시간 교대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존재
- 입출입 통제·순찰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의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293호
판정일
2021.06.29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뇌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20년 5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 3월 9일 05:00경 취침중 핸드폰 기상 알람 소리에도 일어나지 않자, 동료근로자가 깨웠지만 눈만 뜨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119에 신고하여 ○○
○○○○으로 이송하여 검사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으로 전원 후 2021년 3월 11일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아들로서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4시간 격일제 교대업무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2021. 03. 11.발행)
- 발병일시: -
- 사망일시: 2021. 03. 11. 13:55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심폐부전
(나) (가)의 원인 : 뇌출혈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사망의 종류: 병사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2) 구급증명서(○○, 2021. 04. 19. 발행)
- 신고접수일시: 2021. 03. 09. 05:07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질병(의식장애, 기타)
- 이송의료기관: 학교법인○○○○○○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근무장소 : 서대문구 ○○○
2) 담당업무(직위) : 보안업무 / 입출차 주차 및 건물순찰, 기타 일반적인 경비업무임
3) 현 직장 근무기간 : 2020. 5. 1 ~ 2021. 3. 9.
4) 과거 근무이력
- □□□□(주), 3~4년
- △△△△△, 2년
나.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근무 개요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 근무시간 : 06:30 ~ 익일 06:30
- 휴게시간: 12:00~13:00, 18:00~19:00, 23:00~05:00
○ 담당업무: 보안사원으로 입출입자 통제 및 순찰(CCTV)
2)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해당없음
3)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12주간의 주당평균업무시간 56시간 43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음.
4)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으로 64시간을 미초과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으로 60시간은 미초과 하지만 52시간은 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①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24시간 교대제)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당뇨병, 뇌경색증, 만성 신장병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건강검진내역(2012. 8. 6)
- 신장/체중 168/52, 혈압 160/100, 공복혈당 134, 총콜레스테롤 157, 중성지방 7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24시간 격일제 교대업무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 등을 근거로 검토한 바, 고인의 상병 ‘뇌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20년 5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 3월 9일 05:00경 취침중 핸드폰 기상 알람 소리에도 일어나지 않자, 동료근로자가 깨웠지만 눈만 뜨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119에 신고하여 ○○
○○○○으로 이송하여 검사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으로 전원 후 2021년 3월 11일 사망하였다.
한편, 고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1주간의 업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56시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5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빌딩 보안업무를 수행하였던 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6시 간으로 장시간 근로하였으며,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지기에,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 초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뇌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