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실질내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뇌실질내출혈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자발성 출혈 및 모야모야성 뇌혈관양상·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 가능성이 높고, 돌발상황·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요양보호사의 뇌실질내출혈 사망과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
- 뇌실질내출혈이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20. 10. 1.부터 2021. 1. 26.까지 약 4개월간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2명의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인지활동, 식사·복약, 청소·취사·세탁, 정서지원 등을 제공했다. 근무시간은 08:00~15:00, 주 6일의 고정주간근무였고, 발병 당일 두 번째 수급자 자택에서 점심식사 준비 후 김치통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다 쓰러졌다. 상병은 뇌실질내출혈로 확인되었고, 의학적 소견상 외상성보다 자발성 뇌출혈 가능성이 높았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1시간 18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8시간 34분, 37시간 45분이었다. 발병 이틀 전 치매 수급자와 다툼이 있었고, 과거력으로 고혈압·고지혈증이 확인되었으며 영상검사상 모야모야성 뇌혈관양상이 제시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뇌실질내출혈이 개인 기저질환 악화에 따른 자발성 출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특이사항이 없고, 발병 전 1주 업무량·업무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도 미흡했다. 치매 수급자와의 갈등은 있었으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모야모야성 뇌혈관양상과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구체적 내용
-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업무량과 이전 12주 평균 대비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 뇌출혈의 외상성·자발성 여부, 영상검사 소견과 고혈압·뇌혈관질환 등 개인 병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제1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659호
판정일
2021.08.05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 '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 2021. 1. 26. 두번째 수급자의 자택에 11:31경 도착하여 수급자의 점심식사 준비를 마치고 김치통을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쓰러지는 재해로 119를 통해 ○○으로 응급 후송되어 뇌실질내 출혈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21. 1. 30. 08:36분경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자, 이에 청구인은 심의 의뢰기관에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재가요양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인 대상자들이 가끔씩 나타내는 치매 증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 종종 있었고, 재해 발생 직전 김치통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겪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상황이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뇌실질내출혈의 발병 및 사망은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내원일시: 2021. 1. 26. 13:17
- 주증상: Abnormal mental state(finding)
- 과거력: HTN
- 현재병력: 상환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으로 11:30분경 지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 봤다 하며 11:45분쯤 욕실에 들어가는 것 봤다 함. 12시 10분경 욕실에 쓰러진채 발견되어(익수 상황은 아니다) ER내원함
- 추정진단: ICH. Organic mental disorder NOS
- 수술일자: 2021. 1. 26.
- 수술 후 진단명: ICH
- 수술명: Burr hole trephination and hematoma evacuation under navigation guided
TFCA
Deceased donor
- 사망일시: 2021. 1. 30. 08시 36분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뇌실질내출혈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 사망의 종류: 병사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진단서(○○)
- 최종진단: 기저핵의 뇌내출혈
- 소견: 환자는 2021. 1. 26. 의식 저하로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기저핵의 뇌내출혈로 뇌혈관 조영술, 천공술 및 혈종 배액술 시행했으나 뇌압상승으로 뇌사 상태로 2021. 1. 30. 장기기증 후 사망하심. 뇌출혈은 스트레스 등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병할 수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및 2021. 1. 26. ○○ 의무기록과 뇌 CT 소견을 검토한 바(영상의학 검사 결과보고서 참조) 재해자의 상병은 뇌실 및 뇌실질내 출혈의 소견에 합당하며, 상병은 외상성 보다는 자발성 뇌출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2020. 10. 1. ~ 2021. 1. 26.(약 4개월)
○ 담당 업무: 요양보호사(재가요양)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5:00. 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별도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4.10.1.~2019.11.30. ○○○○○
○ 2020.2.5.~2020.5.28. ○○○○○
○ 2020.5.29.~2020.8.30. ○○○○○
○ 2020.8.5.~2020.10.31. ◇◇◇◇◇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고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수급인 2명에게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고인은 수급자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가사생활, 정서지원 등의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함
2) 업무내용
- 신체활동: 목욕 도움, 신체기능 유지와 증진, 식사 이동 도움 등
- 일상생활: 청소, 주변 정돈, 어르신의 취사와 세탁 서비스 등
-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동행과 어르신의 일상 업무(은행 업무 등) 대행
- 정서적 지원 서비스: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2) 재해 전날 고인의 근무내용
- 고인은 요양보호사로 1차 수급자 □□□(치매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08:20 ~ 11:20 식사, 복약, 산책 등 재가요양서비스(신체활동, 인지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가사생활, 정서지원)를 제공한 후, 2차 수급자 △△△(치매환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11:40 ~ 14:40 식사, 복약 등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퇴근함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시간: 08:00~15:00
- 요양서비스 제공 시작, 종료시간에 의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고인은 발병 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1. 1. 26. 두번째 수급자의 자택에 11:31경 도착하여 수급자의 점심식사 준비를 마치고 김치통을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쓰러지는 재해로 119를 통해 ○○으로 응급 후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1시간 18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25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 2021. 1. 19. ~ 2021. 1. 25.의 기간 중 근무일 7일 근무(발병일 전 8일간 휴무일 없이 연속 근무함)하였으며, 2021. 1. 24. 2차 수급자 △△△(치매환자)과 치매증상에 의한 심한 다툼이 있은 후 더 이상 못하겠다고 사업주에서 하소연하였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4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5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고인이 제공하는 재가요양서비스의 대상자(2명)는 모두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로 치매 증상으로 업무수행 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발병 이틀 전에 재가요양서비스의 대상자 1명이 극심한 치매 증상을 보여 업무수행 중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음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정신적 긴장(치매환자인 수급자로 인해 다툼이 있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2011.1.30.~2021.1.30.)
○ 2011. 2. 18.~2020.12.21.(110회)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 12. 24.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20. 3. 19. 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일반 질환의심(간질환)
- 혈압: 167/99mmHg
○ 2019. 2. 25. 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 혈압: 159/88mmHg
○ 2017. 2. 13. 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일반질환 의심(비만, 간기능, 당뇨)
- 혈압: 134/80mmHg, 공복혈당 101mg/dL
4) 흡연력 등 기타
○ 신장 및 몸무게: 신장 155cm, 체중 68kg
○ 흡연력: 무
○ 음주력: 주 1회. 1회시 소주 반병
○ 과거력: 고혈압, 고지혈증
○ 여가활동: 아침 에어로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재가요양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인 대상자들이 가끔씩 나타내는 치매 증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 종종 있었고, 재해 발생 직전 김치통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겪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상황이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뇌실질내출혈의 발병 및 사망은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진료 기록 및 사망 진단서 상 고인은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며, 통상적 외상성 뇌출혈은 두개골 인접부위에 발생하는 것에 비해 영상검사 상 관찰되는 뇌출혈은 뇌실질 내부에 존재하고 있어 외상성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에 해당되고, 뇌혈관조영검사 상 모야모야성 뇌혈관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뇌혈관질환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큰 위험인자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20. 10. 1. ○○○○○에 입사하여 약 4개월간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시부터 15시까지였으며 2명의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고인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개인 기저질환의 악화에 기인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고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1시간 18분으로 발병전 12주간(발병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이 30%이상 미증가 하였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4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단기 및 만성과로(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기준에 미흡한 점, 발병 이틀 전 요양서비스 대상자와 갈등이 있었다고 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모야모야성 뇌혈관양상 및 고혈압 등의 개인적인 소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 '뇌실질내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 '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