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변형 협심증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변형 협심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은 과로 기준에 미달했지만, 인사조치·직장 내 갈등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과 업무환경 변화가 변형 협심증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다수 위원이 판단했다.
세부 주제 변형 협심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정신적 긴장과 업무환경 변화가 변형 협심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인사처분·강등·전보·감사·직장 내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장질환 발병에 기여했는지
- 기존 승인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와 변형 협심증 사이의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3. 11. 4.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했고, 2014년 7월경부터 지점장으로서 팀원 거래처를 총괄 관리하고 업무지시를 했다. 2019년 8월 1일 지점장직에서 보직해임되어 신규고객 대상 직접 영업을 담당하는 팀원으로 강등·전보되었고, 2020년 4월 1일 해당 업무가 CA부서로 이동되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희망퇴직 종용, 인사조치, 업무지시, 감사·감시, 차별 대우 및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장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8시간, 12주간은 31시간 45분으로 확인되었고, 정신적 긴장 및 업무환경 변화가 업무부담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2020년 5월 11일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관상동맥 조영술 유발검사에서 변이형 협심증이 확인되었다.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는 2020년 5월 18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변형 협심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함께, 업무시간은 관련 과로 기준에 미달하지만 정신적 긴장 및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수 위원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실과 업무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가 변형 협심증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소수 위원은 스트레스의 관상동맥 연축 직접 유발 가능성이 높지 않고 흡연·음주력 등이 있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최종적으로 변형 협심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관련 과로 기준 충족 여부
- 인사조치, 업무내용·부서 변경, 감사 및 직장 내 갈등 등 정신적 긴장·업무환경 변화의 확인자료
- 관상동맥 조영술 유발검사 등 신청 상병을 확인하는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질환의 승인 사실 및 그 스트레스가 심장질환 발병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707호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변형 협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1. 4. '○○○○○(주)'에 입사하여, 2014. 7월 ○○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5. 11.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인사처분의 불이익 및 부당한 강등처분, 전직처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내원일: 2020. 5. 11.
○ 내원기간: ○○○
○ 내원경위: 불안하다.
2) 임상심리검사 평가결과(일부 발췌)
○ 검사행동: 환자는 혼자 내원하였고, 보통 체구에 전반적인 개인위생상태 및 옷차림이 양호하였다. 환자는 검사자와의 눈 맞춤이나 자기표현에 큰 어려움이 없고, 전반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로 검사에 임하였으며 그림검사에서는 빠르게 대충 그림을 그리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과제에서는 한숨을 쉬기도 하였다.
○ 검사결과 및 해석
- 일반지능 로 측정된 환자의 전체 지능은 110의 평균 상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수점수를 살펴봤을 때 처리속도가 우수수준이고 언어이해가 평균 상 수준, 작업기억과 지각추론이 평균 수준으로 지수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EO, 환자는 일반적인 상식이 우수 수준이고, 추상적 사고를 요하는 개념형성능력과 어휘 구사력도 평균 상 수준으로 언어적 기능이 환자의 인지적 강점인 것으로 평가 된다. 그리고 환자는 외부 자극에 대한 주의력이 적절하고 정보처리 및 과제 수행에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Ray-kim 기억검사에서 저조한 기억지수를 보이고 있는 바, 지속적인 주의집중 및 인지적 노력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정보처리나 인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사고 및 정서, 성격적인 측면) 환자는 Rorschach에서 25개의 반응수를 보이며, 자극을 살피고 지각되는 정보를 조직화하려는 인지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나, 사고의 융퉁성이나 효율성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환자는 자기보고식 검사 상으로 심한 우울 및 분안과 절망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부정적 정서가 계속되면서 환자 스스로 경험하는 고통이나 불안정감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 (요약) 환자는 현 지능은 110의 평균 상 수준이고, 단기기억이 114의 평균 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며, 기억지수는 78의 경계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환자는 언어적 기능이 인지적 강점인 것으로 보이며, 일상 속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인지능력들이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진단적 인상은 ‘R/O Mixed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
3) 자문의 소견
○ 첨부한 관상동맥 조영술 유발 검사 상 변이형 협심증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3. 11. 4.
○ 직종: 영업직
○ 근무기간: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0. 6월 ~ 2010. 10월 □□□□(주).
- 2010. 12월 ~ 2013. 10월 (주)△△△△.
2) 근무형태
○ 담당업무(신청인 주장)
- 2013. 11. 2: sales MR 직급으로 입사하여 기존 거래처 및 신규 고객에 대해 직접 대면영업업무 수행.
- 2014. 7월경: 지점장으로 승진 발령된 이후, 팀원들의 각 거래처들을 총괄 관리하고, 회사의 영업방향에 따라 업무지시 등을 수행.
- 2019. 6월: 희망퇴직 신청 강요 및 거절의사 표명.
- 2019. 8월 1일: 새로 개설된 신규고객영업 전담팀의 팀원으로 강등 및 전보발령되어 신규고객을 대상으로만 직접 대면 영업업무를 담당.
- 2020. 4월 1일: 신규영업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sales부서에서 이와 무관한 CA부서로 이동.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청인 주장하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배경
○ 신청인이 CSO(영업 대행)을 하고, Two job을 한다는 등의 소문과 더불어 직원들의 일비 및 활동비를 횡령하였다는 소문이 돌자 이에 대해 ○○○ 전무과 HR □□□ 팀장에게 진상파악요청을 하였으나 묵살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2019. 9. 20. 13:30, ○○ 인근 (이하 주소 생략) 2층 커피숍에서 HR △△△ 이사, HR□□□ 팀장을 만나, 신청인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진상파악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진상파악을 하여 알려주겠다고 함.
○ 신청인은 ERP(희망퇴직) 관련하여 ○○○ 전무와 3차례 면담을 하였고, 이를 거부하면 지점장 보직해임과 더불어 타지점 지점장 및 MR로써 역할도 주지 않을 것이며, 신규업무를 전담하는 업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들었음.
나) 부당한 인사 발령
○ 신청인은 2019. 8. 1. ○○ 지점장직에서 보직해임되었고 총 5명의 지점장이 보직해임된 후 5명 중 3명은 영업부 MR로 발령하고, 신청인과 다른 1명은 ○○○팀(신규영업팀)으로 발령남.
○ ○○ 지점장: ○○ 소속 지점원들이 기존 거래처 또는 신규 고객에 대한 영업을 함에 있어 적절한 업무방향 및 내용을 지시하고 지점의 업무실적 등을 관리함.
○ ○○○팀원(Sales 부서내): 오로지 신규고객만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 수행.
○ ○○○팀원(CA부서내): 오로지 신규고객만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 수행, CA부서는 감사,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임.
○ 신청인은 CA부서로 소속을 변경시킨 업무상 필요성은 없다고 봄.
○ 위 변경으로 인해 임금이 10% 가까이 감소되었고, 기존에 영업활동을 수행하던 (이하 주소 생략)의 사택을 일방적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하여 영업지역이 변경됨.
○ 인사발령에 대해 사전 설명 또는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퇴직을 강요한 면담자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종용하며 거절 시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며 공포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팀에는 1)희망퇴직을 거절한 본인과 2)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회사 내 ○○○팀의 입지와 의미를 추단할 수 있음.
다) 부당한 업무지시
○ ◇◇◇ 과장이 2020. 3. 26., 2020. 4. 1. 신청인에게 병원 전면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는 영업직에 종사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자 지시사항이라고 함.
○ 위 지시 이전에는 CRM(방문결과보고 프로그램)에 직접 등록하여 병원명과 방문시간 등을 입력함.
○ 2020. 4. 8. ☆☆☆ 이사가 전화로 ○○○팀에서 (이하 주소 생략)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당장 숙소를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는게 낫다고 항변하였으나 묵살 당했음.
○ ☆☆☆ 이사가 사택을 정리하라고 지시하면서 “당신이 왜 지금 ○○○팀에 왔는지 정말 모르겠느냐?”고 함.
○ 2020. 4. 17. 병원에 머무는 시간에 대한 사유 소명을 ◇◇◇ 팀장에게 지시 받음.
○ 2020. 5. 20.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진촬영으로 인해 호흡곤란 증세 발생.
라) 사회통념상 적정정도를 벗어난 감시행위
○ 2020. 5. 11. 오후 3시경 감사팀장으로부터 감사나오겠다고 통보를 받았고, 2020. 5. 19.부터 총 4일간 업무 중 계속 동행하며 감시 받았다고 주장함.
○ 감사는 같은 차량으로 이동하며 병원 내부 및 환자대기실까지 따라 들어왔으며, 대기실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계단이나 병원 앞에서 기다리며, 병원 밖에서도 내부가 보일 경우 진료실에 들어가는 지 여부도 감시함.
○ 2020. 5. 26. 감사를 3 - 4일간 재이행하였음.
마) 다른 근로자와 차별 대우
○ 일비 지급 기준에 의하면 신청인은 Sales MR에 해당하여 90,000원의 일비를 받아야 하나 그 절반에 해당하는 45,000원을 지급 받음.
○ 영업부서의 call target(10call/day), 신규목표 70처(기존 거래처+신규)인 반면, 신청인은 call target(15call/day), 신규목표 100처(순수 신규)
○ 타 영업부 직원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call 인정범위에도 차등을 두었음.
바) 근로자의 권리 제한
○ 연차 신청 시 결재라인 추가
○ 공동연차일 변경신청 거부
○ 병가신청 거부
2)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불인정 사유
- 신청인이 2020. 5. 22. 불안장애 진단의 원인으로 언급한 직장내 괴롭힘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공정하고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
○ 노동부 사건처리결과
- 불합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진정 건은 행정 종결.
3) 외부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조사 보고
가) 조사배경: 신청인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취지로 회사에 사실 확인 차 조사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2020. 6. 17. ○○ 이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진행하게 되었음.
나) 검토 의견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신고인은 회사의 인사발령 및 이후 이루어진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 행위라고 신고하였는데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사실행위 측면을 넘어서 해고, 전보, 전환배치 명령 등 인사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여부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이에 전보 등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각 인사발령이 업무상 정당성을 살펴본 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고인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최초 NAD 팀 발령시 신고인의 지원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위 신고사실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만한 행위는 없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확인에 따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실제 ○○○팀은 업무 성격이 영업에 해당되어 영업부서 산하에서 실제 영업부서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우하여야 한다는 신고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면이 있음.
다) 각 행위별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제출된 관련보고서 참조함)
4) 신청인 측의 법률사무소 자체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가) 사업주 조사결과 관련
○ 사업주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사업주가 직접 선임한 법률사무소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행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위 법률 사무소의 검토 의견에 따르더라도 행위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진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인 사업주에 의해 진행되는 조사를 받으며 이미 전 직원에게 소문이 퍼진 상태에서 추후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고용불안정과 보복성 조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내하여야 하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안장애가 발병 및 지속되었음.
나) 발병원인 사실의 정당성 여부와 업무상질병 판단과의 상관관계
○ 업무상 질병에 이르게 된 원인사실 자체가 회사 또는 노동위원회의 조사에 의거 정당하다고 판정되더라도 당해 원인사실이 존재하는 한 그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질병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음.(몇 가지 판례가 있음.)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정신적 긴장 변화, 업무환경 변화 등이 있었다는 주장임.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6시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10분임.
○ 1주일간 업무상 부담되었다고 확인되는 점 없음.
○ 교통사고로 인하여 2020. 4. 22. - 2020. 5. 5까지 병가(2020. 5. 6. 공동연차)
○ 신청인은 영업부서의 ○○ 지점장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의 퇴사강요 및 부당한 강등 및 전보조치 등 수가지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8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 45분임.
4)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업무부담 요인은 정신적 긴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정신적 긴장 관련해서는 재해일자(2020.5.18.)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변경승인).
○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
- 업무의 양과 질 변화(업무내용의 변화, 신규사업 담당, 민원고객과의 갈등, 협박성 민원, 불만, 회사와의 갈등(인사조치, 감사, 퇴직종용, 조기퇴직대상), 직장내 갈등(상사와의 갈등), 괴롭힘(차별, 헛소문) 등.
라. 과거력 등
○ 기존 산재 승인 이력
- 2020. 5. 18.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 건강보험 수진내역: 진단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 건강검진결과(2019. 12. 3.)
- 정상B, 혈압 116 / 72mmHg, 흉부촬영: 정상.
- 생활습관 관리: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신체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근력 운동을 수행하십시오.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71.4kg.
○ 흡연력: 일반 담배 기준 총 30년, 하루 평균 10개비 현재 흡연 중(2020. 9. 8. 건강검진)
○ 음 주: 1달 3회, 1회 소주 4잔.(맥주 2잔)(2020. 9. 8. 건강검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시간,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업무상 부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그 외 제출된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인사처분의 불이익 및 부당한 강등, 전직 처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변형 협심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3. 11. 4.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 기준 2020. 5. 11.까지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며, 이전 경력으로는 2000. 7. 1.부터 2013. 10. 26.까지 '(주)◇◇◇◇◇'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18시간 및 31시간 45분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의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경험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관상동맥 연축을 직접적으로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무시간이 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개인적 기호(흡연, 음주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비록 신청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은 과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나, 정신적 긴장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의 업무부담 요인이 확인되는 점, 신청 상병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충분히 관련이 있는 질병으로 신청인이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 '변형 협심증'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변형 협심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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