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심근경색증 외 3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급성 심근경색증·심정지·심부전·심실세동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기준을 초과하고 휴일이 부족한 등 과로 부담이 높았으며, 업무 외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장시간 근무와 만성적 과중 업무가 있었는지
- 휴일 부족과 반복적인 청소·세탁 업무가 심장질환 발병에 기여했는지
- 업무 외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이 확인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3. 5.부터 2021. 2. 14.까지 숙박시설에서 객실 청소 업무를 수행했다. 객실 청소·정리, 침대 시트 및 커버 교환, 화장실 청소, 용품 정리, 샤워 타월·발판 세탁, 쓰레기 수거, 복도·계단 청소, 주 1회 락스를 이용한 객실 바닥 청소 등을 담당했다. 업무시간은 평일 10:00~22:00, 주말 10:00~23:00, 휴게시간은 점심·저녁 각 60분, 휴무일은 월 2회로 확인되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54분, 12주간은 68시간 53분이었고, 발병 전 4주간 휴일은 2일이었다. 2021. 2. 14. 근무 중 17:25 상병이 발병하여 이송되었다. 진료기록상 흡연력은 일 1갑 30년이며, 건강보험 수진이력·건강검진 내역·과거 산재처리 이력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의학적 소견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심정지, 심부전, 심실세동 진단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법령 및 고시상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초과하고, 발병 전 4주간 휴일이 2일에 불과하여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높았다고 판단하였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업무가 신청 상병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업무 외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과 법령·고시상 기준 초과 여부
- 발병 전 휴일 수와 휴게시간·근무시간 산정 근거
- 객실 청소, 쓰레기 수거, 세탁, 복도·계단 청소 등 업무의 양과 강도
- 기존 질병 등 업무 외 개인적 소인의 확인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554호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 '심정지', '심부전', '심실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5. ○○○에 입사하여 객실 청소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 2021. 2. 14. 쓰러진 채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증’ 등 4개의 상병을 진단받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3월부터 숙박시설의 청소 담당으로 근무해 오던 과정에서 하루 30kg정도의 객실 쓰레기를 취급하고 매주 월요일 특수 기계를 이용해 객실, 계단 청소를 수행하는 등 강도 높은 업무를 반복수행하며 피로가 누적되었던 점, 청소가 중요한 숙박시설의 특성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
○○, 2021. 2. 14.)
- 주호소: Mental change, 2021. 2. 14.
- 현병력: 기저질환 모르는 외국인 노종자로 2021. 2월부터 3분 이내의 흉통(양상 모름) 및 호흡곤란 있었으나 치료 없이 지내다 2021. 2. 14. 17:25 mental change(coma) 확인되어 길에 쓰러져있는 것 행인이 발견하여 119 신고하였고 17:32 119도착 당시 V. fib 확인되어 200j defib 5차례 시행. 본원 응급실 도착하여 CPR 지속하였고 ROSC되어 ER 통해 PTCA & STENT 후 MICU → 2. 26. 112w 전동 옴.
- 음주력: 금주, 금주시기 2019. 5. 1.
- 흡연력: 흡연 중, 일1갑, 30년
○ 영상의학판독지(○○
○○, 2021. 2. 1.)
- [Chest CT, 2021. 2. 14.] Multifocal consolidation and GGO with interlobular septal thickeing in both lung, showing anteroposterior gradient.
- r/o ARDS , r/o aspiration pneumonia
No significant mediastinal LN enlargenmt.
Multiple bilateral rib and sternal body Fx. probable past-CPR fiding.
Compression Fx, L1.
2) 의학적 소견 등
○ 주치의 소견서(○○
○○, 2021. 3. 23.)
- 2. 4. 응급실에서 PTA, stent with CAG 실시하였고, LAD에서 심한 협착, LCX에서 중등도의 협착, RCA에서 경비한 협착 관찰되어 stent 삽입 시행하였고, 입원 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3. 6. 퇴원하였음.
○ 업무관련성 평가서(○○
○○)
- 53세 남성(러시아인)으로 2019. 8월 입국하여 모텔에서 객실 관리와 청소 업무를 하였음. ○○○은 2020. 3월부터 근무하였고, 과거 다른 모텔에서 6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음. ○○○에서 상주하면서 일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각각 1시간, 1개월에 이틀만 휴무를 하였음. 모텔의 객실은 37개이며, 환자는 35개 객실의 청소를 담당하였음. 객실의 일반/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침대와 베개 커버 교체. 냉장고 음료와 서비스용품 고체, 이불과 가운, 발판 세탁과 건조(하루 4∼5회)를 매일 하였고, 월요일은 1∼5층 객실과 복도, 계단 청소를 하였음.
하루 근무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이고, 1개월에 이틀만 휴무를 하였으므로 1주일 업무시간은 약 71.5시간으로 매우 길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명시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두 가지에 해당이 됨. 환자는 1주 71.5시간으로 매우 긴 시간을 일하였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2가지에도 해당이 되어 매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함.
○ 자문의 소견서(내과)
- 의무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심부전, 심실세동, 급성 심근경색, 심정지) 진단 확인되며, 신청 상병 치료에 필요한 요양기간(3주 입원, 24주 통원) 적절하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사업장: ○○○
○ 사업 종류: 음식 및 숙박업
○ 근무 기간: 2020. 3. 5.∼2021. 2. 14.(11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숙박시설 청소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10.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3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2019. 8. 15.∼2019. 10. 15. □□□□(숙박시설 청소, 2개월)
○ 2019. 10. 17.∼2020. 3. 3. △△△△△(숙박시설 청소, 약 5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소속 사업장: ○○○
○ 사업내용: 숙박시설
○ 소속 근로자: 청소 2명, 안내데스크 1명
○ 사업장 규모: 6층 건물로 1층 안내데스크, 2∼6층까지 5개층 객실 37개
○ 담당업무: 객실 청소 및 정리, 세탁, 복도청소 등
○ 업무내용
- 객실 청소: 침대 시트 및 커버 교환, 화장실 청소, 용품 정리 등
- 세탁: 객실에서 사용한 샤워 타월, 발판 등을 건물 옥상에 위치한 세탁실(세탁기 2대, 건조기 1대)에서 세탁함(이불 등 대형세탁물은 외주 처리).
- 쓰레기 수거
- 복도청소 및 계단 청소
- 주 1회 락스를 이용한 객실 바닥 청소
○ 근무형태 및 업무시간: 주 7일, 월2회 휴무
- (근무시간) 10:00∼22:00
- (휴게시간) 점심 및 저녁식사 60분
○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 조사 내용
- 신청인 확인서의 업무시간 조사표 상 근무시간 09:55∼23:00, 매주 화요일 휴무에 대해, 신청인의 대리인은 신청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함.
- 실사업주(○○○)에 의하면 평일(월∼목요일) 업무시간은 10:00∼22:00, 주말(금, 토요일)에는 23:00∼24:00 사이에 퇴근하였고, 평일 중 신청인이 선택하여 월 2회 휴무하였다는 진술임. 평일에는 30∼40개의 객실이 판매(대실 및 숙박)되지만 주말에는 70여개의 객실이 판매되어 업무량이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함.
- 출퇴근시간 및 휴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등은 없으며, 임금지급 기록 역시 USB가 손상되어 자료는 없다는 진술임.
- 객실 1개 청소하는데 15분 정도 소요되며, 업무시간 중에는 객실 204호에서 휴식을 하도록 하는데 수면을 취하거나 수건을 개기도 함. 다만 평일 22:00 이후와 주말(금. 토요일)에는 해당 객실을 판매하기도 하고 일이 바빠 쉴 시간이 없다고 함.
○ 특이사항
- 청소 담당의 근무시간은 10:00∼22:00이고, 데스크에는 근로자 1명과 사업주가 교대로 근무함.
- 신청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2019. 8. 10. 입국, 배우자와 함께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제공한 도보 2∼3분 거리의 원룸에서 생활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사업주 및 신청인 진술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신청인(대리인) 및 사업주는 업무시간과 휴무일을 확일 할 만한 자료는 없다는 진술임.
- ○○ ○○에서 작성한 ‘환자확인용 업무관련성 평가서’와 진료기록, 사업주 및 신청인 진술에 따라 업무시간은 평일(월∼목요일) 10:00∼22:00, 주말 10:00∼23:30으로 산정하였고, 휴게시간은 2회(점심 및 저녁식사, 60분), 휴무일은 월2회로 산정함.
- 사업주는 평일 204호에서 휴식하였다는 진술이나, 휴게시간이 특정되지 않고 수건을 개거나 용품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므로 대기시간으로 보고 업무시간에 포함함.
- 신청인은 재해당일인 2021. 2. 14.(일) 발렌타인데이로 이벤트가 있었다는 진술이나, 사업주는 특별한 사업장내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말에는 항상 객실판매가 증가하므로 당일도 청소업무가 많았다는 진술임.
○ 22:00이후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시간 30% 가산을 적용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2021. 2. 14.(일) 10:00 업무를 시작하여 17:25경 상병 발병하여 업무를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당일은 주말로 평일보다 업무량이 증가하였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7일을 근무하였고 업무시간은 73시간 54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68시간 26분보다 업무시간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54분이고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8시간 53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은 과중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노출되었고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임.
- 재해경위 상 업무시간은 10:00∼24:00 주장하나, 신청인과 의사소통 어려워 정확한 업무 및 휴게시간, 휴무일은 아니라는 진술임.
- 매일 35개 객실의 쓰레기 및 재활용 처리, 침구 교체, 객실 음료수 및 용품 교체, 이불, 가운, 발판의 일 4∼5회 세탁 업무를 반복하였으며, 일 30kg정도의 중량물(쓰레기) 취급이 있었음. 매주 월요일 특수 기계를 이용한 1∼5층 객실, 복도, 계단 청소를 수행하였음.
- 객실에 계속 손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 업무에 대한 부담, 청소에 대한 손님 항의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세탁진행 후 건조 과정에서 업무가 증가하였음.
○ 사업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해당 사항 없다는 진술임.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휴일이 부족한 업무(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2일, 12주간 월 평균 휴일 2일)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임.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 산재처리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내역: 해당사항 없음.
○ 흡연력: 일 1갑, 30년 / 음주력: 2019. 5월부터 금주(2021. 2월 의무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무, 휴게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3월부터 숙박시설의 청소 담당으로 근무해 오던 과정에서 하루 30kg정도의 객실 쓰레기를 취급하고 매주 월요일 특수 기계를 이용해 객실, 계단 청소를 수행하는 등 강도 높은 업무를 반복수행하며 피로가 누적되었던 점, 청소가 중요한 숙박시설의 특성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 '심정지', '심부전', '심실세동'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5.부터 근무하였고,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과 ○○ ○○에서 작성한 환자확인용 업무관련성 평가서,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시간은 평일(월요일~목요일) 10:00~22:00, 주말(금요일~일요일) 10:00~23:00이었으며 휴게시간은 2회(점심 및 저녁식사, 60분), 휴무일은 월 2회였음이 확인된다.
발병 일인 2021. 2. 14.(일)에도 10:00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업무를 하던 중 17:25 상병 발병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당일은 발렌타인 데이로 평소보다 다소 업무량은 증가하였으나 일반적인 주말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54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8시간 53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고, 발병 전 4주간 휴일이 2일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발병 전 과로로 인한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기존 질병 등 개인적인 소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가 상당부분 기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 '심정지', '심부전', '심실세동'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