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증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72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단기간·만성적 과중업무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경색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이 30%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
  • 만성적인 과중업무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6. 1.부터 재해일까지 생산부에서 근무했으며, 이전 사업장을 포함해 생산부 관련 업무를 약 17년 8개월 수행했다. 담당업무는 용접, 기계 수리, 플라스틱 제품 적재, 설비·시설 고장 수리, 지게차를 이용한 물건 상하차 및 정리였다.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이었다. 발병 전날에는 8시 출근 후 19시 1분 퇴근했고, 신청인은 평소 반나절 하던 지게차 이용 제품 적재를 하루 종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발병 당일 7시 40분 출근 후 정상 근무 중 12시 20분경 쓰러졌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0시간 26분, 발병 전 2~12주 평균은 50시간 36분이었고, 발병 전 4주 평균은 48시간 44분, 12주 평균은 50시간 35분이었다. 기계 사이 좁은 틈에서 작업하며 머리를 자주 부딪혔다는 업무환경이 확인되었다. 영상검사에서 좌측 대뇌부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과거 수진·건강검진 자료에는 고혈압성 심장질환,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 및 혈당 이상이 기재되어 있고, 흡연기간은 50년으로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뇌경색증’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업무량도 이전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하며, 그 밖에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고혈압·당뇨 등 과거 건강상태와 기호·생활습관 등을 종합해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업무량과 이전 12주 평균 대비 증가 정도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 고혈압·당뇨 등 과거 건강검진·수진내역과 흡연 등 개인적 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키워드

뇌경색증기계 수리지게차 운전업무시간 50시간 35분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721호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생산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9. 12.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항시 법정근로시간보다 많은 연장근로를 수행해오면서,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계 수리시 좁은 곳으로 작업시 기계에 머리를 자주 부딪혔으며, 제조업 사업장의 특성상 플라스틱 가루 등 분진이 많고,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인수한 회사(□□□□□)에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연장근로 시간이 늘어나 힘들어서 잠시 쉬다가 다시 복직하여 근무하였었으며. 재해 발생 전날 평소 반나절 정도 수행하던 지게차 이용 물건적재 업무가 그날은 점심시간 제외 하루 종일 수행하여 공장장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 등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9. 12. ~ 2020. 9. 18. ○○○ ○○○○ 입퇴원요약기록

- M/70

- #BPH

- family hx: none

- smoking : 50 pyrs

- 상기 과거력의 70세 남환 특별한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2020. 9. 12. 09:00경부터 다리의 힘이 빠지고 후들후들한다는 것을 주소로 ER 통해 내원하였고 Lt. PVWM infact 소견 MR 상에서 확인되어 Conservative manage위해 본관 입원

2) 주치의 소견

- 도수근력 검사상 상지는 우측3-4등급, 하지는 3등급 정도의 근력 약화 소견을 보임. 수정 바델지수 66점(9.18.평가)

3) 자문의 소견

- 2020. 9. 13. 영상의학적 검사상 좌측 대뇌부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6. 1. ~ 재해일까지(3월) 생산부,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2. 4. 18. ~ 2012. 1. 1.(9년 7월) 생산부, ㈜○○○○○,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 2012. 1. 2. ~ 2019. 2. 12.(7년 1월) 생산부, (주)○○○○○, 4대보험

- 2019. 6. 1. ~ 2020. 3. 1.(9월) 생산부, ㈜□□□□□,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7년 8월(생산부)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생산부

- 용접업무, 기계 수리업무, 생산된 플라스틱 제품 들어내어 적재하는 업무, 회사내 설비, 시설 고장시 수리업무, 지게차로 물건 상하차 및 정리업무 수행

○ 구체적인 하루 일과

- 08:30~12:00 오전근무 (기계수리, 생산보조, 지게차운전)

- 12:00~13:00 중식

- 13:00~17:30 오후근무(기계수리, 생산보조, 지게차운전)

- 이전 기계공 근무 경력직으로 채용하였으며, 기계수리, 부품제작 및 생산라인 보조, 지게차운전(물품적재) 업무 수행

○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0. 9. 11.)

- 8시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 후 19시 1분 퇴근

- 발병일 전날 평소 반나절 정도 수행하던 지게차 이용 제품적재가 일이 많아 하루 종일 수행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함

○ 발병일(2020. 9. 12.)

- 7시 40분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 중 12시 20분 경 쓰러짐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발병 하루전 생산량 증가로 지게차 사용 물건적재 업무가 평소 반나절 수행하던 것이 하루종일 수행하여 공장장에게 힘들다고 얘기함함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0시간 26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6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44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35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유해한 작업환경

- 기계수리 경력직 채용으로 평소 고장난 기계 수리를 위해 기계 사이 좁은 틈으로 적업시 기계에 머리를 자주 부딪힘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년

- G442. 긴장형 두통[3월(2회)]

- R51. 두통[12월(2회)]

○ 2016년

- R51. 두통[2월(1회), 4월(1회)

○ 2017년

- I119.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12월(1회)]

2) 건강검진 결과

○ 2016년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대상)

- 혈압 수축기 138mmHg 이완기 80mmHg

- 공복혈당 214mg/dL

○ 2017년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대상)

- 혈압 수축기 160mmHg 이완기 100mmHg

- 공복혈당 126mg/dL

○ 2018년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대상)

- 혈압 수축기 136mmHg 이완기 84mmHg

- 공복혈당 269mg/dL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7. 3. 16.((주)○○○○○, 사고성)

- (신청 상병) 우측 삼복사 골절(관절면)

- (처분 결과) 승인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신장 및 몸무게: 164cm, 66kg

○ 음주: 1주 2회, 회당 소주 0.5병

○ 흡연: 하루 0.5갑, 흡연기간 5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연장 근무와 머리를 자주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작업환경 등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2년 4월부터 약 17년 8월간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기계수리, 플라스틱 제품 적재, 설비 및 시설의 고장 수리, 지게차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발병 3개월 전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업무 보다 증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증가된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 발병 전일에는 정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당일에도 정상 업무를 수행 중 증상이 발현 하는 등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0시간 26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36분의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 증가도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4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그 밖에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업무 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은 점,

과거 건강보험 수진이력과 건강검진 결과 등에서 고혈압성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등이 확인되나, 별다른 관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