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좌측 중간대뇌동맥 M4 분지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76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좌측 중간대뇌동맥 M4 분지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업무량 증가와 객관적인 퇴근 후 근무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특별한 환경변화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방송 출연자 스케줄 관리 업무와 지주막하출혈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업무시간이 증가했는지 여부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과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 3. 7.부터 2020. 10. 12.까지 약 2년 7개월 5일간 방송 출연자 스케줄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사업장 근무는 1일 평균 4.5시간, 주 5일, 주 22.5시간의 고정주간근무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퇴근 후 야간·새벽에도 스케줄 변경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업무용 휴대전화가 초기화되어 통화·문자 등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출퇴근 기록도 제출되지 않았다. 발병 당일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16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8시간 54분이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6시간, 발병 전 11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8시간 40분이었다. 의학적으로 좌측 중간대뇌동맥 M4 분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자체는 의학적으로 확인되지만, 발병 전 1주일의 업무시간·업무량이 일상 수준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 및 고시상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 사업장 근무시간이 짧고, 퇴근 후 특정 근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발병 전 특별한 환경변화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일과 이전 12주간의 업무시간·업무량 비교자료
  • 사업장 내외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업무용 휴대전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
  • 업무 강도·책임·환경 변화 및 퇴근 후 업무수행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좌측 중간대뇌동맥 M4 분지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방송 출연자 스케줄 관리수면시간 부족 및 스트레스업무시간 증가 미확인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762호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중간대뇌동맥 M4 분지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방송 출연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최근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을 다녀온 뒤 두통 및 경부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동 중 신체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내원 후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방송 출연자들의 잦은 스케줄 변경, 퇴근 후에도 변경된 일처리를 해야 되는 점 등으로 수면시간 부족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10. 12. ○○○○ 응급기록

- C/C : mental decrease, 2021. 10. 12. 18:50 추정

- P/I : 보호자(남편)진술에 의하면 상기 여환 금일 상기시작에 식당에서 식사 후 차에서 두통호소하면서 말이 어눌해져 본원 응급실 내원함. 문진시 의식 떨어져있었고 계속 눈감으며 P/E 시 Rt. side weakness 보임. Light reflex(3mm/3mm). 술 거의 안함. 담배 안함.

○ 2021. 10. 12. ○○ 외래기록

- 진단명 : SAH, unspecified / ICH, unspecified

- C/C : Aletered mentality, 2020. 10. 12. 18:40 경

- P/I : 상기 환자 특이 과거력 및 신경학적 증상 없던 자임. 2020. 10. 12. 18:40 경 남편과 식사 후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Sudden headache 및 경부, 견부통 발생하였으며 5분 정도 뒤 dysarthria 발생하여 ○○○○ 응급실 내원하였고 응급실에서 의식 stupor로 저하되었으며 당시 촬영한 Brain CT상 SAH 소견 있어 응급 수술 위하여 본원 전원함.

2) 주치의 소견

- 현재 의식은 명료하나 2020년 11월 24일 시행한 도수근력검사상 우측 상하지 0등급, 좌측 상하지 4등급 측정되고 현재 치료실에서 서기 연습 중이며 일상생활작검사상 21/90점임.

3) 자문의 소견

- 2020.10.12 두부 CT에서 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급성 뇌지주막하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직종 : 사무원

○ 담당업무 : 방송 출연자 스케줄 관리

○ 고용형태 : 상용직(정규직)

○ 근무기간 : 2018. 3. 7. ~ 2020. 10. 12. (진단일까지 2년7개월5일 근무-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4.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2.5시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3. 11. 1. ~ 2004. 3. 19. ㈜○○○○○, 드라마 출연자 관리, 고용보험

- 2012. 1. 12. ~ 2012. 8. 31. ㈜○○○○○, 영화 출연자 관리, 고용보험

- 2012. 12. 1. ~ 2013. 4. 23. (주)◇◇◇◇◇, 행사 출연자 관리, 고용보험

- 2014. 10. 27. ~ 2015. 7. 2. ㈜○○○○○, 영화, 드라마, 광고출연자 관리, 고용보험

- 2015. 8. 26. ~ 2015. 11. 30. ㈜○○○○○, 드라마 출연자 관리, 고용보험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1) 근무시간 확인

○ 사업장 내 근무시간

- 신청인 진술 : 11:30~17:00(5.5시간)

* 퇴근 후 야간, 새벽시간대에도 스케줄 변동 시 업무처리.

- 사업장 진술: 12:30~16:30(코로나 이후 4시간으로 단축 근무 실시)

* 코로나 이후 단축 근무 실시하였으며, 코로나 이전 12:30~17:00(근로계약서 상 4.5시간)

- 교통카드사용 내역 : 도보, 버스, 택시, 배우자의 차량으로 출퇴근(버스로 5~10분 소요)하였고, 신청인 사용 카드는 분실로 사용내역 제출 불가.

○ 사업장 외 근무시간(증빙자료 없음)

- 업무용 휴대폰 : 초기화로(신규 전입자 전달) 통화내역 등 확인 불가함.

- 동료근로자 진술 : 업무 특성 상 사무실 내에 정해진 시간에만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변동되는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이 많고, 자세한 내용은 개인차 발생할 수 있어 설명 불가함.

○ 휴게시간 : 무

2) 업무관련 확인

○ 작업일과 및 업무량 확인내용

- 증빙자료 없음 : 업무용 휴대폰 초기화

- 스케줄 및 새벽업무 관련 질의 : 사업장 담당자 및 동료근로자 진술 상 유동성이 너무 크며, 주 3~4일 정도 업무 외 시간에 스케줄 변동되는 경우 있음. 대략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렵고, 민감한 내용들이라 진술 거부함.

- 직업특성 상 방송 스케줄에 따라 작업량 증가 및 감소.

○ 사업장 출장 시 제출한 프로그램 수, 관리대상인원 진술 내용

- 2020년 10월 기준(재해발생당시) : 프로그램(8개), 관리부 인원(4명), 관리대상인원(총1500~2000명)

- 2021년 6월 기준(현재)현재기준 : 프로그램(12개), 관리부 인원(3명)의 관리대상(총2000~2500명)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사업장 및 신청인의 문답, 진술, 사업장 현장 출장 시 확인사항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실제 사업장 내에서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였고,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일(2020. 10. 12.)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 : 16시간 00분 (4일 근무)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18시간 54분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미증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 신청인 주장 : 잦은 스케줄 및 시간, 장소 변경으로 인한 수면 부족 및 스트레스발생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16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18시간 40분임.

4)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요인

○ 기타 고려사항

- 신청인 주장 :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상사/고객과의 트러블. 직업 특성상 잦은 스케줄 변경으로 인한 감정 변화가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여 스트레스를 호소함. 퇴근 후(야간, 새벽)시간대에 변경된 일처리를 하느라 제대로 된 수면시간 부족 호소.(퇴근 후에도 반복적인 업무수행과 시간대에 상관없이 업무처리)

- 사업주 주장 : 스케줄 변동 등의 이유로 퇴근 후에 업무용 핸드폰을 이용해서 문자,카톡 등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프로그램별, 업무스타일에 따라 너무 유동적이라 어느 정도 근무를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 심의의뢰기관 확인사항 : 사업장 방문하여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용하던 업무용휴대폰은 초기화되었고, 관련 사항들은 일부 작업량에 대해 진술하였으며 자세한 자료들은 민감내용으로 제출 및 진술 거부함.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사용내역은 신청인 카드 분실로 자료 미제출됨.

바.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무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무

3) 건강검진내역 : 무(최근 10년간 검진내역 없음)

4) 교통사고 처리이력 : 무

5)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0cm/84kg

○ 흡연/음주 : -

○ 개인력/가족력 : -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시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연령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방송 출연자 스케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로 인한 수면시간 부족 및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중간대뇌동맥 M4 분지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2018년 3월 7일부터 진단일까지 약 2년 7개월 5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신청 상병 발병 전일은 휴무일이었고, 발병 당일 12시 30분 경 출근 및 16시 30분 경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약 18시 50분 경 증상 발현하였고, 발병 전 1주일간 총 4일 근무 및 업무시간은 16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일 제외) 18시간 54분보다 일상 업무시간, 업무량이 30% 이상 미증가하였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6시간, 발병 전 11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8시간 4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실제 사업장 내 근무하는 시간이 매우 짧은 점,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퇴근 후의 특정 근무시간 확인이 어려워 업무상 과로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특별한 환경변화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중간대뇌동맥 M4 분지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