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적 변화와 단기·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뇌내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장기간의 업무시간·업무부담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 프로그램 배제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6년 9월부터 2017년 9월 1일까지 약 24년간 방송국 PD로 근무했다. 프로그램 기획·연출, 장소와 출연진 섭외, 촬영·편집 및 후속작업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며, 발병 전날인 2017년 8월 31일 외부 촬영을 하루 종일 진행한 뒤 다음 날 오전 4시경 수면 중 기침, 구토, 의식변화 등이 발생해 진료를 받았다.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32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7시간 15분과 37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다. 건강검진 및 과거력에서 흡연, 음주, 알콜성 간염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의견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단기 및 만성적 과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프로그램 배제 등 일부 정신적 스트레스는 있었을 수 있으나 프로그램 연출 업무의 특성을 벗어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소수위원들은 업무 강도와 업무 배제·휴일근로·정신적 긴장 등을 고려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4주 및 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의 변화
- 프로그램 배제 등 정신적 스트레스의 구체적 내용과 발병에 미친 영향에 관한 자료
- 흡연·음주·과거 질환 등 개인적 요인과 의무기록·영상자료의 의학적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484호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4년간 재직 중인 현 사업장에서 수면부족, 고되고 불규칙한 업무환경, 긴 노동시간, 프로그램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일 등으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있었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업무량 과다, 촬영시간을 맞추기 위한 초집중, 고밀도, 고효율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4년간 재직 중인 현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업무환경, 수면부족, 프로그램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었고, 정신적, 심리적 문제, 새로운 프로그램에서의 업무량 과다, 초집중의 업무환경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 등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보완추가작성) 2017. 9. 1. 04:28(○○○○○ 응급진료기록)
- PT : 상기환자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자로 내원 40분전 cough, vomiting 하고 몸이 뒤틀려 있으며 사지를 부르르 떠는 증상 있으며 불러도 반응없는 증상 있어 본원 응급진료센터 내원.
- 혈압 120/80
- 경과(응급센터퇴실기록 ) : 시행한 BCT에서 Lt basal gangilia ICH 소견 보여 NS consult 진행하였으며 NCU부재로 □□ 전원 진행함
○ 2017. 9. 1.(□□)
- 이전 특이병력 없던 분. 평소 건강검진하면 혈압이 높다. 고지혈증이 의심된다고 듣고 전문의 진료 권고 받은바 있음
- 내원 당일 오전 4시경 자다가 환자분 기침하는 소리 들렸으며, 이후에 vomiting, mental change 발생하여 119 신고되어 ○○○○ 내원 함
- 시행한 brain ct 상에서 lt. thalamic ICH 소견 확인. 해당병원에서는 ICU 부족으로 수술적 치료 등 위해서 전원 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2018년 3월 9일 수정바델지수 44점, 2018년 3월 9일 도수근력검사상 상지 좌측 4등급, 우측 1등급, 2018년 3월 9일 도수근력검사상 하지 좌측 2등급, 우측 4등급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제출된 두부 MRI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뇌실질내출혈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직종 : (134)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1996. 9. 2.~2017. 9. 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방송국 PD
2) 근무경력
○ 1996. 9. 2.~2020. 3. 25.(진단일 2017. 9. 1.) : 현 사업장, PD(경력증명서)
나. 구체적 담당업무(신청인 사실관계 확인서)
1) 기간별 수행한 업무
○ 2011년 3월~ : 구청장 대담 프로,유소년 야구 중계, 시사프로그램 등
○ 2013년 3월~2017년 8월 : (이하 주소 생략) ○○○○○와 합작 프로그램 제작
○ 2016년 3월~ : ○○○○○
○ 2017년 3월~2017년 8월 : ○○○○○
2) 근무시간
○ 9:00~19:00 (점심식사 11:40~)
3) 상병의 발병 원인
○ 특별히 지병 없었음. 가족력도 없었음. 평소 건강한 상태였음.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업무량이 많아 육체적, 심적 부담이 컸음. 5년간 책임 PD로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오던 프로그램 제작에서 갑자기 하차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됨. 발병 전날 온종일 힘겹게 촬영을 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함.
4) 재해발생 원인 및 상황(신청인 의견)
□ 발병 전 신청인의 회사생활
○ 수면부족과 고된 업무환경 및 불규칙적인 업무환경
- 신청인은 2016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이라는 프로그램에 여러 피디들과 함께 투입되었는데 당시 밤을 새며 일을 하고 오전 10시경에 퇴근한 후 잠깐 잠을 잔 후 오후 2시 경에 출근하며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을 하였던 사실이 있음
- 2016.6.24. 월급 4,290,220원, 2016.7.25. 월급 7,146,7778원 입금(신청인의 노동시간이 매우 길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음)
- 제대로 피로를 회복하지 못한 채 직장 생활 함
○ 프로그램에서 배제
- 발병 전인 2017년 6월 경 메인 연출을 맡았던 프로그램에서 갑작스럽게 배제 됨
- 2013년부터 일본 ○○○○○ 및 (이하 주소 생략) 공동으로 ○○○ 여행프로그램을 제작했었고, 신청인은 메인 연출자로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함.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매년 1~2회 일본출장을 가고 촬영하면서 열정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연출하였음.
- 신청인이 ○○○○○와 연락을 하고 가을 촬영을 기획하고 있는데 회사는 갑작스럽게 신청인을 위 프로그램에서 제외함.
- 위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는 ○○○국장이었는데, 갑작스럽게 2016년 5월 경 사망하게 되자 새로운 국장이 임용되면서 새로운 국장 체제로 인력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신청인이 배제된 것임.
□ 발병당시 상황
- 신청인 발병당시○○○○○ 이라는 프로그램을 메인 PD로 기획과 연출을 함.
- "○○○○○ 프로그램은 30분가량으로 정기적으로 방송됨.
- 프로그램을 위해서 장소와 출연진을 섭외하고, 촬영장을 세팅하여 촬영을 진행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후속작업까지 모두 다 해야 했음.
- 방송내용까지 선정하였고, 매회 마다 방송내용에 맞는 의사와 방청객까지 직접 섭외할 수 밖에 없었음.
-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된 작업이었음.
- 회사 측은 경비 절감을 위해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함
- 이에 신청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든 일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함.
- 맡은 일이 초과근무를 해야 할 정도로 많았으나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시간당 초집중하고, 고밀도, 고효율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음.
□ 결론
- 2017년 6월경에는 4년 동안이나 열정을 다하여 연출하였던 프로그램에서 갑작스럽게 배제되어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날에도 하루 종일 잠깐의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식사도 못한 채 ○○○○○을 촬영하였음.
5) 발병 전날 급작스러운 변화 등(사실관계확인서_배우자)
○ 발병 전날인 2017년 8월 31일
- ○○○○○을 하루 종일 촬영하고 옴
- 당일에 모든 촬영을 끝내야 했기에, 점심도 건너 띄고 하루 종일 서 있었음
- 메인연출 PD였지만, 스태프의 부족으로, 카메라 장비 등 촬영 장비를 직접 운반해야 했고, 이동시 차량도 운전해야 했음
-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촬영했기에, 많은 이들을 통솔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촬영을 마쳐야 하는 업무적 부담감이 컸고, 육체적 노동량도 높았음.
- 퇴근 시 몸이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동료에게 말했다고 하며 퇴근 후 집에 와서도 계속 피곤하고 힘들어 했음
- 재해 발생 이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나, 발생 전일인 8월 31일은 외부 촬영일이었기에 촬영장소(복지관)에 이동하여, 일반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건너 띄어야 하는 상황이었음
- 또한 사전에 고정된 환경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이나 출연진들이 예측 불가한 행동을 하는 것을 체크하고 조율하며 컨트롤해야 했음
- 외부촬영은 언제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일들이 일어남. 대본이 정해져 있고, 기본적인 무대가 세팅되어 있으나, 출연진들이 일반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인터뷰, 기획된 내용의 전개를 위해서는 긴장상태 유지해야함.
- 2017년 6월 일본에서 차기 프로젝트 제안을 받은 후, 윗선의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연출에서 배제됨. 기획 초기부터 관여하여, 매해 열정적으로 임해온 프로젝트를 막내 PD 입봉을 위해(직속 상관의 말) 후배 PD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상황(통보 받음)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였음 것임.
6) 정신적 긴장 또는 스트레스 유발 사실 추가 설명(프로그램 배제 내용_세부내용 사실관계확인서 참조)
○ 신청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4년 동안), 매년1~2회 일본 출장 및 촬영을 통해, □□□(영화배우)편, △△△(여배우)편, ◇◇◇(체육인 겸 방송인)편, ☆☆☆(배우)편, ♤♤♤ 가족(개그맨)편, ♧♧♧(영화배우)편 등을 제작함
○ 2017년 6월경 일본 ○○○○○로부터 2017년 가을 촬영 제안이 도착했고, ♡♡♡ PD는 ○○○○○와 연락 및 기획을 진행하였는데 위 업무의 진행 도중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위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후배 PD가 위 업무를 인수인계 받음
○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팀장에게 문의한 결과, ♡♡♡PD의 ○○○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 PD가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PD였다는 평을 주었음. 또한 ♡♡♡ PD가 2017년 프로그램 제작을 거절한 사실도 없다고 말해주었음. 기존 프로그램이 타 PD에게 인수 계된 배경을 묻자, 막내 PD를 입봉 시키기 위해, 막내 PD에게 일을 맡겼다(윗선의 결정)는 이야기를 들었음
○ 그러나, 실제로 2017년 가을 ○○○ 프로그램 촬영 및 제작팀을 살펴보면,
- 상기 막내 PD가 팀에 합류하기는 했으나, 메인 PD는 ♡♡♡ PD보다 후배였던 ♧♧♧ PD였음
-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동료 PD 2명, 회사동료 1명), 이러한 결정에는 다른 이유(의도적인 배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이전에는 구 □□□의 제작팀이 ○○○ 국장 체제하에 있었으나, 한 국장이 병환으로 자리를 비우면서(병가), ♧♧♧ 국장이 제작팀을 이끌었고, 2016년 5월 4일 한 국장이 별세한 후, ♧♧♧ 국장이 취임함
- ♡♡♡ PD가 한 국장과 함께 ○○○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 대표 및 ○○○ 국장 라인에서 함께 일해 왔기에, 한 국장 사람(그의 라인)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임
- 한 국장의 병가 후 사망 시, 장례 등(회사장)에 ♡♡♡ PD가 관여하기도 하였음
- 그 후, ♡♡♡ PD가 윤 국장과 일하는 방식 및 성격 등에서 미묘한 갈등(확인 필요. ♧♧♧이 ○○○ 촬영시 동행했던 적도 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은 취임 후, 업무 및 중요 직책에 자기 사람들을 투입하는 모습을 보였고(동료 진술), 그런 기류 중에 ♡♡♡ PD가 책임 맡은 프로그램을 막내 PD 입봉이라는 이유로 ♡♡♡ PD의 의사와는 상반되게 인수인계 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함
- ○○○ 건 이외에도 윤 국장의 업무 진행 시 일부 주장 및 결정들이 ♡♡♡ PD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였을 것으로 보임
-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팀장은 2017년 ○○○○○ 제작팀에 일이 많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렇기에 다른 PD들에게 일을 나눠 주기 위해 ○○○ 건이 인수인계 된 것이었고, 당시 분위기는 PD들이 자기 일을 다른 PD가 가져가는 것을 좋아했다고 전했음
- 하지만, 프로그램에 자기 이름을 내걸고 책임과 열정으로 일하는 PD들에게는 자신이 기초단계부터 수립해온, 성공적으로 진행해오던 프로그램을 일방적인 통보로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일 수 없을 것임
7) 관련조사 내용(2021. 4. 1.사업장 출장 확인사항)
○ 재해발생이후 근무 유지시켜 급여 지급한 사실 있음.
○ 주차장 별도 기록되지 않는 형태
○ 출근 퇴근 시 별도 기록되는 시스템 아님. 자료 없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이 제3자(동료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질문 생략함.
* 신청인 주장에 대한 녹취록 제출(첨부 참조)
8) 업무시간
- 09:00~18:00(점심시간 1시간) 산정 구체적 근거
- 신청인 주장은 09:00~19:00까지이나,
- 객관적 확인 자료 없고,
- 사업장 유선통화 내용은 09:00~18:00는 의무적인 근무시간이고 유동적일 수 있음. 별도 출퇴근 시간 기록 자료 없음.
- 취업규칙 자료 상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임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사실관계확인서(재해자,사업장), 근태현황, 취업규칙을 근거함
- 주차장 기록없음. 출퇴근 기록 없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32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8시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7시간 15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7시간 30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정신적 긴장 : ○○○○○ 프로그램으로 하루 20시간이상 일함. 2017년 6월경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배제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10. 17., 10. 25.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염’ ○○
○ 2015. 5. 8. : ‘기타 명시된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
○ 2017. 9. 1. :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 ○○○○○
2) 건강검진결과
○ 2012. 9. 5.
- 혈압 122/80, 공복혈당 91, 총콜레스테롤 214
- 간기능저하,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관리
○ 2014. 10. 29.
- 혈압 125/80, 공복혈당 94, 총콜레스테롤 211
- 간기능저하, 금주,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 2015. 9. 11.
- 위험음주, 위험흡연
- 혈압 132/81, 공복혈당 99, 총콜레스테롤 217
- 흡연 현재 흡연중, 1일 15개비, 20년
- 음주 1주 1일, 1회 5잔
○ 2016. 11. 4.
- 혈압 123/79, 혈당 94, 총콜레스테롤 235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현재 흡연중, 1일 15개비, 20년(2015년 검진결과 상)
○ 음주력 : 1주 1일, 1회 5잔(2015년 검진결과 상)
○ 신장 158cm, 체중 51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추가로 제출 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4년간 재직 중인 현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불규칙하고 초집중을 요하는 업무환경, 업무량 과다, 수면부족, 프로그램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등의 일로 인해 업무량 과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년 9월부터 발병일까지 프로그램 연출 PD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단기 및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직업특성 상 강도가 높은 업무이고, 업무에서의 배제, 휴일 근로, 정신적 긴장 등의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위원은 발병전일인 2017년 8월 31일 시니어 건강 전문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촬영하고 퇴근하였고, 발병일인 2017년 9월 1일 04:00경 자다가 기침, 몸이 뒤틀리고 불러도 반응이 없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32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38시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7시간 15분 및 37시간 3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장시간 노동, 업무량 과다, 프로그램에서의 배제 등 업무상 요인을 발병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단기 및 만성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배제 등 업무 특성 상 일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프로그램 연출이라는 업무 특성을 벗어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그 외 업무로 인한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확인 되지 않는 점,
과거 알콜성 간염, 음주, 흡연 등의 개인적인 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