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및 ‘중대 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벌목업무 중 발생한 뇌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간 업무부담이 증가했는지
- 업무시간과 작업환경·육체적 강도가 만성과로에 해당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1. 3. 22.부터 2021. 5. 11.까지 벌목현장에서 일용직 벌목원으로 근무했으며, 실근무일은 30일이었다. 동료가 베어놓은 나무의 가지를 자른 후 5~6kg 엔진톱으로 원목을 일정한 크기로 재단했고, 나무를 치우기 위해 50~100kg의 나무를 들기도 했다고 조사되었다. 통상 1일 평균 8시간, 주 3~5일 근무했으며,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29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0시간 30분과 32시간 45분이었다.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근무했다는 주장과 발병일 최저기온 8.1도·최고기온 25.7도라는 관측자료가 확인되었다. 2021. 5. 11. 점심식사 후 휴식 중 사업주가 말이 어눌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협착과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진료기록에는 증상이 2021. 5. 9.부터 발생했고 흡연 50갑년, 음주 주 2~3회·1회 3병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이전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하여 만성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일교차와 엔진톱 작업 등 유해 작업환경 및 육체적 부담은 확인되지만 업무시간을 함께 고려하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며,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업무량과 이전 12주 평균 대비 증가 정도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
- 온도변화와 엔진톱 사용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및 업무시간을 함께 고려한 부담 정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763호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및‘중대 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벌목현장 등에서 일용직 벌목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5. 11. 점심식사 후 산에 올라가 휴식을 취하던 중 14시 50분경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사업주가 발견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침에 출근할 때는 파카등 겨울옷을 입고 점심때에는 반팔티만 입을 만큼 일교차가 큰 날씨 및 무더위에 근무를 하다가 2021. 5. 11. 근무 중 쓰러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입원기록 (2021. 5. 11. ○○○○○)
주호소 또는 입원사유
CC: Rt. side weakness, dysarthria
Onset: 2021. 5. 9.
현재질병상태 본 62세 남환 특이 내과 과거력 없는 분으로 2021-05-09부터 발생한 dysarthria 증상이 2021-05-11 15:00부터 심해지면서 Rt. side weakness 동반하여 응급실 내원함
검사결과 CT brain: Lt MCA territory low density
CT angio: Lt MCA stenosis
과거력 Smoking 50갑년
Alcohol 3병, 2~3일/주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2021. 7. 6. ○○○○○)
- 발음어둔, 우측팔다리 근력약화(우측 팔 근력등급:4. 우측 다리 근력등급:3)
○ 자문의 소견( 2021. 7. 13. 신경외과)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상 좌측 중뇌동맥의 협착 및 뇌경색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벌목업
- 본사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현장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종사상 지위: 일용 / 담당업무: 벌목업무
○ 현 직장 근무기간 : 2021. 3. 22. ~ 2021. 5. 11. (실 근무일 30일)
○ 과거 근무이력 : 고용보험 이력상 2011년부터 일용직업무수행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3~5일, 1주 평균 24~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점심식사시간과 함께 휴식시간 가짐
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근무 개요
○ 근로계약서 : 없음
○ 통상의 근로형태
- 신청인은 동료근로자가 베어놓은 나무를 가지를 자른 후 6kg 엔진톱을 이용하여 원목을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는 업무를 수행함
2)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 발병 전 특이사항 없었음 2021. 5. 11. 당일 오전 작업 마치고 점심식사 후 다른 사람들은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신청인 혼자 계속 휴식을 취하고 있어서 사업주가 확인해보니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움직이지 못하여 119에 신고함
3)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29시간으로 12주간의 주당평균업무시간 30시간 30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음.
4)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0시간 30분으로 64시간을 미초과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45분으로 60시간과 52시간을 각각 미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①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업무(온도변화)
- 신청인은 아침에 출근할 때는 파카등 겨울옷을 입고 점심 근무 시에는 반팔티셔츠만 입을 만큼 일교차가 큰 날씨에 근무를 하였다는 주장임
- 기상청 재해발생장소와 가장 가까운 (이하 주소 생략)지역 과거날씨관측자료에 따르면 발병일 당시 최저기온 8.1도 최고기온 25.7도로 하루 기온 차 최대 17.6도 평균기온 16도로 확인되며 발병 일주일간 하루 기온 차 6도~20도까지 확인됨.
○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관련
- 업무 중 내내 5~6kg의 엔진톱을 들고 나무를 자르는 업무.
- 엔진톱으로 자는데 나무가 겹쳐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을 치우거나 하기 위해서 무게(50~100kg)의 나무를 손으로 들기도 함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관련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이전 10년간 건강검진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침에 출근할 때는 파카등 겨울옷을 입고 점심때에는 반팔티만 입을 만큼 일교차가 큰 날씨 및 무더위에 근무를 하다가 2021. 5. 11. 근무 중 쓰러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및 '중대 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제출한 자료에서 신청인은 2021. 3. 22부터 위 소속사업장 현장에서 벌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5~6kg무게의 엔진톱을 들고 벌목된 나무를 재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없었던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29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 대비 30%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양 또한 일상 업무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요인이 없는 점,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0시간 30분, 32시간 4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치지 못하는 등 누적 근로시간을 감안할 때 만성과로를 인정할 만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일교차가 높은 환경등 유해한 작업환경이 확인되고, 6kg 엔진톱을 이용하여 원목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힘든 노동은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업무시간을 같이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및 ‘중대 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