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외 2개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98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나,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은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주방조리 업무와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사이의 업무관련성
  • 신청 상병별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 근무기간과 업무내용에 관한 사실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음식 및 숙박업 사업장에서 상용·정규직으로 약 11개월 12일 근무하며 주방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1년 5월 13일 주방업무 후 귀가하여 22시경 자택 화장실에서 샤워 중 쓰러졌고, 응급실 내원 후 출혈성 뇌혈관질환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주방 조리 및 식자재 관련 업무, 주방인원 감축에 따른 업무 부담, 업무상 언쟁, 장시간 근무, 주방의 소음·고온·환기 상태 등을 주장하였다. 주치의는 좌측 전두엽-측두엽 뇌출혈과 우측 반신마비·언어장애·구음장애를 소견으로 제시했고, 자문의는 좌측 뇌기저핵 및 두정엽의 뇌실질내 출혈 소견을 확인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주방조리 등 구체적인 담당업무와 근무기간을 확인할 자료
  • 발병 전 업무부담, 근무시간 및 업무상 사건에 관한 자료
  • 소음·고온·환기 상태 등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
  • 뇌출혈의 발생 부위와 증상에 관한 진료기록·영상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주방조리뇌실질내 출혈일부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980호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5월 13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식당 ○○○○에서 주방업무를 마치고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집에 귀가하여 22시경부터 자택 화장실에서 샤워도중 쓰러져, 신청인의 아들이 발견하여 119를 통해 ○○○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에서 출혈성 뇌혈관질환을 진단받고 □□□□ 병원을 거쳐 현재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재활 중에 있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6월부터 약 11개월간 사업장에서 주방 조리 및 식자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주방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감축하게 되었고, 이에 업무의 부담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점, 재해당일 평소 친분이 두터운 식당 실장과의 업무상 언쟁으로 인하여 긴장 흥분 놀람 등의 정신적 부담을 주는 돌발적 사건이 일어난 점,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의 만성적 과로에 누적되어 있었던 점, 주방내부가 소음과 고온, 반 밀폐되어 환기가 전혀 안되는 열악한 업무 환경에 칼과 열, 조리기구를 다루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인 점, 흡연이나 음주 등을 하지 않았고,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장기간의 업무상 과로와 가중적 업무 환경에 의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전두엽-측두엽에 걸친 뇌출혈로 인하여, 우측 반신마비, 언어장애, 구음장애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중임.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 바, 좌측 뇌기저핵부위와 두정엽부에 걸쳐 뇌실질내 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주방조리 등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1개월 12일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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