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중대뇌동맥 경색 외 2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77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중대뇌동맥 경색·중대뇌동맥 폐쇄·좌측 편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부담도 일상적 수준으로 판단되어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보았다.

세부 주제 요양급여 신청 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
  • 방문요양 업무 및 환자 응대 스트레스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9. 1.부터 2021. 3. 15.까지 약 1년 6개월간 요양보호사(방문요양)로 근무했다. 근무시간은 08:00~11:00 및 16:00~18:00였고, 환자의 집에서 개인위생관리보조, 화장실 이용보조, 방문 목욕 등의 재가요양업무를 수행했다. 2021. 3. 15. 오전 근무 후 귀가하던 중 10:30경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졌으며, 진료기록에서 중대뇌동맥 폐쇄·협착, 좌측 편마비 등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29시간 27분 및 28시간 20분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환자들의 배변처리와 남자 환자의 욕설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업장 및 조사자료에는 환자 상태와 응대 관련 내용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과거 병력으로 원발성 고혈압 진료내역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가 방문요양 업무로서 환자 응대에 따른 부담이 있었을 수 있고 72세 여성에게 육체적 강도가 높을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를 일상적인 업무부담을 벗어난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돌발적 사건,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누적 근로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및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량 변화
  • 환자 상태, 실제 수행업무 및 폭언·응대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기록과 사업장 조사내용
  • 고혈압 등 과거 병력과 진료·건강검진 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키워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중대뇌동맥 경색중대뇌동맥 폐쇄좌측 편마비요양보호사(방문요양)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770호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 경색',‘중대뇌동맥 폐쇄’및 '좌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9. 1.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재직을 하였고, 2021. 3. 15. 오전 근무를 종료한 후 귀가하던 중 동일 10:30경 버스정류장에서 갑자기 쓰러졌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에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부터 사고발생일인 2021년 3월 15일까지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2019년부터 1명의 환자를 담당하다가 2021년부터는 2명의 치매환자를 동시에 돌보기 시작했는데, 소변 대변도 처리를 해줘야하는 극심한 상태의 환자들이었으며 특히 남자 환자는 어느 순간부터 계속 심한 욕설을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며 센터에도 1명의 환자만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여 오던 도중 오전 근무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응급실초진기록 (2021. 3. 15. ○○○ ○○○○)

[환자 내원시간] : 2021/03/15 11:11

[주호소]

1. Mental change-2021-03-15 10:30

2. Left side weakness - 2021-03-15 10:30

[통중]

통증 : 무(0)

Pain Scale: NRS

[현병력]

PI : 상기환자는 상기시간 상기 증세로 응급실 내원함.

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졌고, 병원 간호사가 발견하여 119 신고하여 응급실 내원함.

Lt. side weakness (+)

dysarthria(+)

M/S drowsy

LOC(-)

[신체검진 및 신경학적 검사 ]

V/S SBP 120 mmHg / DBP 80 mmHg / PR 60 time(s)min RR 20 time(s)min / BT 36.8 °C / SpO2 97 %

Lt. side weakness (+)

dysarthria(+)

M/S drowsy

[추정진단]

1. (주) MCA occlusion and stenosis

[ Care Plan ]

1. Problem Left side weakness Plan and Goal f/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2021. 5. 18. ○○)

2021. 4. 1. 본원으로 전원당시 좌측 편마비(좌상지 GrO 좌하지 GrO)보이며, 연하장애로 L-tube 삽입채로 입원, 의식 명료하나 인지기능저하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무기간 : 2019. 9. 1. ~ 2021. 3. 15. (약 1년 6개월)

○ 고용형태 : 상용직 / 계약직 / 고정 주간근무제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방문요양)

○ 근무시간 : 08:00~11:00(3시간), 16:00~18:00(2시간)

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일(2021. 3. 15.)

-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져 119를 통해 ○○○ ○○○○ 응급실에 응급 후송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미증가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30시간 14분으로 12주간의 주당평균업무시간 28시간 9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9시간 27분으로 64시간을 미초과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8시간 20분으로 60시간과 52시간을 각각 미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 (신청인 주장) 부부 치매환자로 소변, 대변도 처리 해줘야하는 극심한 환자들이었으며 남환 어느 순간부터 계속 심한 욕설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다.

○ (사업장 주장) 남자환자 ○○○은 장기요양등급 2등급의 환자로 치매는 아니고, 거동은 가능한 수준임. 여자환자 □□□은 장기요양등급 4등급으로 역시 치매는 아니고 파킨슨으로 손을 떨었지만 개인적인 일은 본인이 직접 수행을 하였다고 함. 또한 ○○○이 군 출신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아프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센터에서도 알고 있으나 오랫동안 신청인이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특이사항 발췌) 2021.1.5. □□□ 어르신 신경이 예민하고 울화병이 있어서 옛날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2021.1.7. ○○○ 귀도 안 들리고 시력도 나빠져서 잘 설명해드려야함. 2021.1.9. □□□ 어르신 손다리 떨리고 마음이 심란하다고 옛날이야기 계속 하십니다. 2021.1.26. □□□ 어르신이 날씨 흐리면 잠시도 안쉬고 옛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고 막 퍼부으십니다. 2021.2.6., 2021.2.8. □□□ 어르신 손다리 떨리고 마음이 심란하다고 옛날이야기 계속 하십니다. 2021.2.17. ○○○ 눈도 귀도 잘 안보이니깐 성미가 급하시고 신경전을 벌이심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통상적인 업무부담으로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없음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년

- 어지럼증 및 어지럼[8월(1회)]

○ 2016년

- 어지럼증 및 어지럼[1월(1회)]

- 조짐이 없는 편두통(일반 편두통)[1월(1회)]

○ 2018년

-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4월(1회), 12월(1회)]

○ 2019년

-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2월(1회), 3월(1회), 9월(1회)]

○ 2020년

-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3월(1회), 5월(1회), 10월(1회), 12월(1회)]

○ 2021년

-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2월(1회)]

2) 건강검진 내역

- 2020.07.28. 건강검진(○○)

신장 154cm, 체중 52kg, 체질량지수 정상, 혈압 137/69mmHg, 혈당(식전) 93mg/dl, 총콜레스테롤 207mg/dl, 정상 B

- 2018.03.13. 건강검진(○○)

신장 156cm, 체중 53kg, 체질량지수 정상, 혈압 144/75mmHg, 혈당(식전) 97mg/dl, 고혈압 의심

- 2016.03.29. 건강검진(○○○)

신장 156cm, 체중 55kg, 체질량지수 정상, 혈압 115/80mmHg, 혈당(식전) 82mg/dl, 총콜레스테롤 192mg/dl, 정상 B

- 2014.12.17. 건강검진(○○)

신장 155cm, 체중 57kg, 혈압 123/78mmHg, 혈당(식전) 92mg/dl, 총콜레스테롤 152mg/dl, 정상 B

3) 흡연력 등 기타

○ 신장 및 몸무게: 154cm, 52kg

○ 흡연력: 없음

○ 음주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명의 치매환자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돌보던 환자 중 한명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심한 욕설을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소속 사업장에도 1명의 환자만 돌보게 해달라고 건의해 오던 중 오전 근무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쓰러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 경색',‘중대뇌동맥 폐쇄’ 및 '좌측 편마비'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9. 1부터 발병일 까지 위 소속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환자의 집에 방문하여 오전3시간, 오후2시간동안 환자의 개인위생관리보조, 화장실 이용보조, 방문 목욕 등의 재가요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없었던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28시간 9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대비 30%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양 또한 일상 업무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요인이 없는 점,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29시간 27분, 28시간 2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치지 못하는 등 누적 근로시간을 감안할 때 만성과로를 인정할 만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때 단기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방문요양서비스가 72세 여성에게 육체적 강도가 높을 수 있고, 치매환자의 특성 상 환자에게 욕설이나 험한 말을 하여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일상적인 업무 부담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을 같이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가 아닌 점 등을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고혈압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 경색',‘중대뇌동맥 폐쇄’ 및 '좌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