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지주막하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가 없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은행 청원경찰의 지주막하출혈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는지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03.03.부터 2020.12.21.까지 약 6년 10개월간 은행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경비, 출입인원 통제, 안내 업무를 수행했다. 주 5일 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08:30~17:30, 식사 휴게시간은 50분이었다. 발병 당일 출근 전후인 08:00경 두통과 어지럼움이 발생·악화되어 업무 후 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지주막하출혈 및 전방교통동맥류가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0시간 5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0시간 5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38시간 6분이었다.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손 소독 안내와 고객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주장되었으나 고객과의 마찰은 보고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인정하면서도,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예측 곤란한 돌발사건,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고, 만성과로에 해당하는 업무시간도 아니며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4주간 및 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변화
- 교대·야간근무,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 진료기록·영상자료와 업무내용·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43호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의 신청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은행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2020. 12. 21. 출근 후 갑자기 두통, 어지럼움 등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업무수행 중에도 점점 더 악화되는 증상이 있어 당일 업무를 마치고 대학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금융기관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응급초진기록, 2020. 12. 21.)
○ 주호소: dizziness (발생일: 2020. 12. 21. 08:00)
○ 통증: 통증 무
○ 현병력: 환자 진술상 내원 당일 오전 8시경 앉아 있는데 회전성 어지러움이 시작되어서 내원 당시까지도 지속된다며 내원
- onset: 08:00 am, type: rotoatory, duration: on going
- recent URI Sx: -, head op & trauma Hx: -
- head & body rotation effect: +
- associated otlogoc Sx: tinnitus(-), ear fullness sensation(-), hear difficulty(-)
- associated GIT Sx: anorexia / nausea / vommiting (-/-/-)
- motor / sensory change: (-/-)
○ 과거력(DM, HTN, Hepatitis, ETC): None(-)
○ 가족력: None(-)
○ 사회력: None(-)
○ 계통문진: dizziness +
2) 주치의소견 (○○ 신경외과, 2021. 4. 12.)
○ 상기 환자는 2020년 12월 21일 심한 현기증과 두통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제반 검사에서 상기 병명이 확인 되었으며 입원일 응급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이후 중환자실 및 일반 병실 치료 받았으며 2021년 3월 17일 뇌실창낭술 받았음.
3) 자문의사 소견(신경외과, 2021. 7. 6.)
- 최초에 시행된 뇌 CTA에서 기저조 및 대뇌겸하 지주막하 공간에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과 함께 전방교통동맥류가 확인되므로 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근무 장소: ○○ ○○○
- 청원경찰 근무자 1명
○ 근무기간 : 2014.03.03. ~ 2020.12.21. (발병일까지 6년 10월)
○ 담당 업무: 경비 업무
○ 근무 시간
- 근무일: 주 5일 주간근무(토, 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08:30 ~ 17:30
- 휴게시간: 식사시간 50분 (11:20~12:10), 기타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지 특성
- ○○ ○○○ 지점은 지하철 ○선, 지하철 □선 환승역인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하고 있음.
- 방문 고객 수
: ○○ 홈패이지 지점안내에서 2021년 6월 일별 방문고객은 약 125명에서 205명으로 확인됨
2) 이전 근무 경력
○ 2010.11.11. ~ 2012.11.11. ○○○○주식회사 / 경비 / 4대보험
○ 1997.07.18. ~ 2005.01.01. ㈜○○○○○ / 경비 / 4대보험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경비 업무와 출입인원 통제,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이 근무했던 ○○ ○○○ 지점은 지하철 ○선, 지하철 □선 환승역인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하고 있음.
- ○○ 홈패이지 지점안내에서 2021년 6월 일별 방문고객은 약 125명에서 205명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1일 일과
- 08:30~11:20: 은행지점내 경비업무
- 11:20~12:10: 점심 식사
- 12:10~17:30: 은행지점내 경비업무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 병상에 있는 상태이고, 미혼인 상태로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려워 사업장 제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업무시간 산정하였음.
- 업무 시작 시간은 08:30, 업무 종료 시간은 같은 날 17:30이고, 휴게 시간은 주간 휴게시간(11:20~12:10)을 반영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일인 2020.12.20.(일) 은 휴일로 근무하지 않았음.
○ 발병일인 2020.12.21.(월) 출근 후 08:00 경 갑자기 두통, 어지럼움 등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업무수행 중에도 점점 더 악화되는 증상이 있어 당일 업무를 마치고 택시이용하여 대학병원 내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5일을 근무하여 업무 시간은 40시간 5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37시간 51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5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6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의 양의 증가 및 강도가 높아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정신적 긴장) 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내방 고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권고, 손 소독 등) 때문에 힘들어 하였고, ② 약 2주전 사무실 근처 하나은행 영업 지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③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코로나19 가족 전파에 대해서도 신경 썼다고 진술함
(2) 사업주 주장
○ 사업주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 작업 환경 등에 다음과 같이 주장함.
- 코로나19 관련 출입고객 안내 및 응대업무가 기존 업무 외에 더해졌으며, 내방 고객에 대한 밀접 접촉에 따른 우려스러움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로 인한 고객과의 마찰 등은 보고된 바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상병 관련 2011년부터 상병진단일까지 당뇨, 고혈압 등 진료 내역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3) 건강 검진 내역
○ 검진일자: 2017.02.18., 검진결과: 정상B
○ 검진일자: 2018.06.09., 검진결과: 일반질환의심(허리둘레 초과)
○ 검진일자: 2019.03.09., 검진결과: 정상B
○ 검진일자: 2020.05.09., 검진결과: 정상B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금융기관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청상병 ‘지주막하출혈’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4년 3월부터 2020년 12월 상병진단일까지 약 6년 10개월간 상병발생사업장인 ○○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한 사실이 4대보험이력 및 사업장 문답서, 청구인의견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47세 남성으로 주 5일 주간 근무하는 은행 청원경찰로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정도이고 교대근무, 야간근무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지도, 방역 지도 등과 관련하여 고객 응대 관련 스트레스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상 부담의 증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만성과로 충족하는 업무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른 가중요인 발견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