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지주막하출혈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89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 뇌출혈 후 수두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사업 추가 담당에 따른 업무량 급증과 지속적인 연장근로 등 업무상 부담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2020년 5월부터 기존 업무에 자회사 사업을 추가로 담당하면서 업무량과 업무 부담이 급증했는지 여부
  • 발병 전 지속적인 연장근로 및 업무상 정신적 부담이 뇌지주막하출혈 등과 관련되는지 여부
  • 척추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주)에서 약 21년 1개월 동안 상용·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5월부터 자회사 □□□□ 사업도 추가로 담당하였다. 담당업무는 ○○○○ 영업(페인트 상품)이었다. 업무량이 급증하여 계속 연장근로를 하던 중 2020년 11월 16일경 두통이 시작되었고, 11월 19일경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 11월 24일 업무 미팅 후 휴게실에서 두통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다. 진료기록에는 척추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과 그 후유증인 수두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량이 급증하고 지속적인 연장근로가 있었던 점, 기존 업무에 자회사 사업을 추가로 담당하면서 업무상 부담과 정신적 긴장이 증가한 점, 발병 전 두통이 발생하고 악화된 경과, 영상에서 확인된 척추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및 수두증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기존 업무에 추가된 사업 또는 직책과 그에 따른 업무량 변화를 확인할 자료
  • 발병 전 연장근로 및 업무량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기록
  • 발병 전 두통 등 증상의 발생·악화 시점과 업무 경과
  • 영상검사 및 진료기록상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출혈, 수두증에 관한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뇌지주막하출혈뇌출혈 후 수두증○○○○ 영업(페인트 상품)업무량 급증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899호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지주막하출혈, 뇌출혈 후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의 ○○○○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 □□□□ 사업도 담당을 하며 업무량이 급증하였고, ○○○○ 사업부 ○○○ 상무에 따르면 업무량이 4~5배 정도 증가하였을 정도라고 할 정도였다. 계속 연장근로를 하던 중 신청인은 2020년 11월 16일경 처음으로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2020일 11일 19일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졌으며, 2020년 11월24일 오후 2시경 ○○○ 상무와 업무 미팅을 하다가 잠시 휴직을 갖기로 한 이후 오후 4시경 휴게실 소파에 누워있다가 두통으로 인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뇌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후 수두증' 상병을 진단받아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9년 11월부터 약 20년간 ○○○○○(주) ○○○○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5월부터 ○○○○○(주) 자회사 □□□□ 사업도 추가로 담당하였다. 연구개발업무에서만 20년이상 계속하여 종사하였던 신청인이 갑작스럽게 두 팀이 합병된 큰 조직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증하는 업무량과 생소한 업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며, 또한 경영위기에 있는 회사에서 신규사업을 담당하면서 그 목표에 대한 중압감과 타부서의 비협조로 인해 정신적 긴장도는 상상이 어려울 정도라는 점,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의료기관명 : ○○○○○

- 내원일 : 2021.11.24.

-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11.24. 16:20 갑자기 두통이 있고 뒷목 경련 느낌을 호소하며 dizzmess 소견 보여서 119를 불렀고 걸어서 계단을 내려오고 구급차를 탔을때도 의사소통이 되었는데 병원에 오는 길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고 mental change 를 보임.

○ 주치의 소견

- 우측 척추동맥 뇌지주막하 출혈로 우측 소뇌 기능 영향이 미세하게 있을 수 있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수두증이 있는 상태임.

○ 자문의 소견

- 영상소견상 척추동맥의 뇌동맥류 확인되며,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이의 후유증으로 수두증 확인됨. 극심한 두통으로 ○○○○○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므로 2020년 11월 24일이 상병진단일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각급사무소

○ 담당업무: ○○○○ 영업(페인트 상품)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1년 1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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