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98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Cerebral infarction)’은 불인정되었다. 교대근무·업무 증가·한랭 옥외작업은 확인되었으나, 발병 전 급격한 변화나 단기간·만성 과중업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뇌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업무가 있었는지
  • 교대근무·업무 증가·한랭 옥외작업과 뇌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년 7월부터 LPG 충전 업무를 수행했고, 2018년 4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2년 10개월간 LPG 충전소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안전점검·교육·일지작성·지하 LPG저장소 충전, 충전 및 세차 업무, 기기 유지보수, 청소·제설·판매관리 등을 수행했으며 규칙적인 3교대 근무를 했다. 코로나19와 인력감축, 주변 충전소 폐업 등으로 업무가 증가했고 겨울철 옥외에서 LPG 충전·세차 업무를 수행했다. 발병일인 2021년 2월 7일 업무 중 어지럼증과 좌측 다리 힘 빠짐이 발생했으며, MRI에서 좌측 연수 및 우측 전두 코로나 라디아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2012년부터 고혈압 진료 이력이 있고, 2017년 및 2019년 건강검진에서 혈압 상승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경색의 발병 사실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병 전일과 당일 정상업무를 수행하여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8시간 18분으로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교대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인정되지만 신청 상병을 발병·악화시킨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질병·기호·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다수의견에 따라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업무량과 이전 12주 평균의 증가 정도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 및 교대근무·한랭 작업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 고혈압 등 기존 질병과 건강검진·진료기록 등 개인적 소인의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뇌경색(Cerebral infarction)LPG 충전안전관리자3교대 근무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981호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Cerebral infarction)'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1.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LPG 충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2. 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교대근무로 인하여 생체리듬이 부조화를 일으켜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본인의 업무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중된 업무로 인하여 극심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동절기 옥외업무의 작업환경이 신체적 무리를 가져온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업무부담의 가중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2. 7. ○○○○ 응급초진기록

- C.C: dizziness ? 1시간 전(2021-02-07 20:32:00)

- P.I: 고혈압 있는 분으로 금일 일하던 중 PM 8:40경 어지럽고 좌측 다리에 힘 안 들어가는 증상 생겨 응급실 내원

- 건진에서 혈압 높다는 말 들었으나 며칠만 약을 드시고 중단하는 일을 반복하셨다고 함. 약을 드실 때는 1T 드셨으나 약 이름은 모른다고 하심.

- ER 진료 중 반복적으로 토하는 모습 보였으나 tPA inj. 및 BP 조절 후 호전된 모습 보임.

- Hypertension

- Cerebral infarction

- Special screening examination for viral diseases.

○ 판독지 MRI Diffusion(2021. 2. 7.)

- Suspicious diffusion restricted lesion, left lateral medulla.

- => R/O pseudolesion vs. acute infraction.

- rec) clinical correlation.

- Nonspecific high signal intensities, both white matter(minimal leukoaraiosis).

- No significant microbleed.

- No significant brain atrophy.

- Otherwise no definite mass lesion, cerebrum, cerebellum and brainstem.

- No difinite hydrocephalus.

○ 판독지 MRI Brain+MRA(Brain+Neck)+Diffusion+Perfusion(C) (2021. 2. 9.)

- Acute infarction in left lateral medulla, right frontal corona radiata on DWI.

- Nonspecific periventricular and deep white matter high signal intensity.

- No evidence of hemorrhagic transformation or microbleed on gradient images.

- Choroidal fissural cyst, right(약 4.7x6.5mm in size).

- Mild stenosis in right ICA bulb.

- Htpoplastic right wertebral artery with multiple wevrre stenosis.

- Arterial irregularities in both PCA, MCA branches.

- Mild stenosis in both ICA cavernous, intracranial segment.

- Slightly delayed TTP map in antero inferior portion of lest cerebellum with compensation of CBV, CBF map.

2) 주치의 소견(○○○○ 신경과)

- 마비말장애, 실조증(균형장애), 어리럼증, 목소리변화, 딸꾹질(간헐적)

3) 공단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2021.2.7, 2021.2.9. 뇌MRI 확산영상)에서 좌측 연수부위의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복지법인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안전관리 및 검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7. 18. ~ 2017. 3. 31.(8월) LPG 충전, 고용보험

- 2017. 4. 1. ~ 2018. 3. 31.(11월) LPG 충전, 고용보험

- 2018. 4. 1. ~ 재해일까지(2년 10월) 안전관리자,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2시간

- 휴게시간: 60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오전조: 근무시간 7시간(07:00~15: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 오후조: 근무시간 7시간(15:00~23:00), 휴게시간 1시간(18:00~19:00)

- 야간조: 근무시간 7시간(23:00~07:00), 휴게시간 1시간(05:00~06:00)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4. 1. 17. ~ 1998. 12. 31.(4년 11월) 고객서비스, □□□□(주), 고용보험

- 1999. 1. 1. ~ 2002. 10. 31.(3년 10월) 고객서비스, □□□□(주)강서사무소, 고용보험

- 2002. 11. 1. ~ 2005. 1. 1.(2년 2월) 고객서비스, (주)□□□□, 고용보험

- 2005. 6. 1. ~ 2006. 4. 30.(11월) 고객서비스, (주)□□□□, 고용보험

- 2008. 1. 1. ~ 2008. 3. 27.(2월) 사무직, ○○○○○, 고용보험

- 2008. 5. 30. ~ 2008. 12. 31.(7월) 비서, □□□□, 기타자료

- 2013. 4. 1. ~ 2015. 2. 17.(1년 10월) LPG 충전, (주)□□□□, 고용보험

- 2015. 2. 23. ~ 2016. 7. 17.(1년 4월) LPG 충전, (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고객서비스센터: 11년 1월

- 사무직: 9월

- LPG 충전 관련: 7년 7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LPG 충전

- 신청인은 2016. 7. 18. 입사하여 2018. 3.까지 LPG 충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4.부터 재해일까지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점검 및 교육, 수리·보수 등에 대한 일지작성, 충전원에 대한 교육, 지하 LPG저장소 충전에 관한 업무가 고유 업무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복지법인 ○○○○충전소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 (작업인원) 팀장 1명, 경리 1명, 안전관리자 3명, 현장직 7명 (총 12명)

·팀장, 경리 주5일 09:00~18:00 근무

·현장직은 안전관리자와 동일한 3교대 근무 외에 아래와 같이 추가 근무 형태가 있음

2) 업무 관련 주요 스트레스 및 과로 요인

○ 업무변화 또는 업무량

- 해당 사업장은 팀장 1명, 경리 1명, 안전관리자 3명과 현장직(충전원) 7명으로 구성되어 1일 3교대 교대근무를 하며,

- 현장 직원의 경우 2020년 5월말까지는 9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직 3명이 감축되어 2020년 6~7월까지는 6명, 이후 주변 다른 충전소 폐업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면서 2명을 충원하여 2020년 8~10월까지는 8명, 2020. 11. 1.부터는 안전관리자 1명(○○○)이 퇴사하여 현장직(□□□)이 안전관리자로 이동함에 따라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가 현장직 업무까지 추가적으로 하게 되어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고 진술함.

- 2021. 8. 3. 15:00경 사업장 담당자 유선확인상 신청인은 평소 30분가량 일찍 출근해서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계받고, 업무가 마무리 될 때에도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고, 2020. 5.까지 내근과 외근 비율 50:50정도였다면, 2020. 11. 이후로는 20:80정도로 외근이 다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외근에 대해 문의한 바, LPG저장소 충전작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만이 할 수 있는데, 1일 1회 2시간이 소요되며, 제설 및 염화칼슘 살포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함.

- 또한, 신청인은 과거 전자기기 A/S 기사 경험이 있어서 충전소 내 세차기, 리프트, 차량 내부 청소용 진공청소기 등 각종 기계, 기구 등을 자가 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도 수행했다고 진술함(출퇴근기록 및 기기 유지보수 업무 관련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함)

- 해당 사업장의 현장직은 가스 충전원으로 별도의 세차원이 없어서, 신청인의 업무가 가중되던 시기에 안전관리자와 현장직이 함께 세차기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세차장의 운영시간은 01:00~21:00로 7시와 21시에 2회 마감할 때 관리자가 세차원 근무일지를 작성함. 사업장의 세차기는 자동 세차기로 세차권을 받아야하고, 가스 충전 유무에 따라 차등 요금을 받아서 정산해야 하며, 승용차, RV 등 차량 규격에 따라 세차기 설정 조작을 해야함. 또한, 약 2분 동안 세차가 마무리되면 차량 백밀러, 후미등의 물기를 닦고,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차량 내부 매트 등 청소까지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한파가 심할 때는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그 밖에 현장직은 8대의 LPG충전기로 차량 충전업무와 세차 업무 외에 타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운영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으며, 직원 휴게실, 화장실, 충전장, 기사 휴게실 등 청소, 제설 및 염화칼슘 관리, 사무실 내 매장에서 배터리, 쌀, 마스크, 방향제, 차량용품 등의 판매관리, 경리직원이 없을 때에는 전표 마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함.

- 사업장에서 제출한 안전관리자 근무편성표에 월말에 2명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확인되어 사업장 관리자에게 확인한 바, 비어있는 시간은 팀장이 대신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업무 관련 스트레스

- 2020. 5.부터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난으로 인해 적절한 인원의 충전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차량 LPG 충전업무까지 안전관리자가 추가적으로 수행하였고, 2020.11.경부터 인력난이 더 심해짐에 따라 세차 업무까지 안전관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 제출 자료에 확인되며, 충전 업무 및 세차 업무는 옥외에서 작업을 해야 함에 따라 신청인은 안전관리자이지만 동절기에도 계속 옥외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1. 2. 6.)

- 정상근무

○ 발병일(2021. 2. 7.)

- 2021. 2. 7. 20시 40분경 회사에서 업무수행 도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좌측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이 발생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8시간 18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46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15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54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 3교대제 수행

○ 유해한 작업환경

- (한랭) 겨울 옥외작업(LPG 충전 및 세차)

- 12월 평균기온 -0.4℃, 1월 -7.7℃, 2월 재해일 전 상순(2/1~2/10) 0.4℃로 확인되고,

- 안전보건공단에서 2020. 12.에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르면 ① 아침 최저기온 -9℃ 이하 2일 지속 예상시, ② 아침 최저기온이 전일보다 7℃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일 것으로 예상시 관심 단계 대응을 하도록 계도하고 있어 해당 조건으로 동절기 기온을 확인한 결과 12월초부터 재해일까지 총 20일로 확인되고, 재해자는 20일 중 18일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정신적 긴장

- (위험업무) LPG 충전소 안전관리자

-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인원 감축에 따른 과도한 업무량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부터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이력 확인 됨

2) 건강검진 결과

○ 2017년

- 혈압 150/110mmHg

○ 2019년

- 혈압 142/98 mmHg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음주 및 흡연

- 음주: 하지 않음

- 흡연: 과거 하루 반갑씩 20년간 흡연, 현재는 금연

○ 가족력: 부(저혈압)

○ 기타사항:

- 평소 자차를 이용하여 30분 가량 걸려서 출퇴근 한 것으로 확인함

- 2018. 3.~2020. 10.까지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던 동료근로자 △△△ 진술서상 고용불안과 과중한 업무로 본인 또한 구안와사가 발병하여 퇴직하게 되었다는 내용 확인되고, ○○○ 및 기타 동료근로자 진술내용에 인원감축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신청인의 책임감으로 근무시간 외적으로 서류업무, 현장관리, 기계 유지보수 등 많은 업무를 수행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의 교대근무와 가중된 업무를 하던 중 동절기 옥외 업무 등의 추운 작업환경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Cerebral infarction)'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8년 4월부터 약 2년 10개월간 LPG 충전소 안전 관리자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LPG 저장소 충전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데, 해당 작업은 1일 1회, 회당 2시간이 소요되며, 근무 형태는 일반 현장직과 동일한 3교대 근무를 수행하였고, 안전관리자로써 충전소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차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신청인은 3교대로 근무하면서 세차원이 따로 없어 세차원 업무도 수행하였고, 다른 LPG 충전소가 폐업 되면서 일반 차량 LPG 충전 업무까지 추가로 하게 되어 업무 부담이 증가 되었으며, 충전소 내 각종 기기 수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는 등 업무량 증가가 인정 되고, 추운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 및 당일에는 정상 업무를 수행하다가 증상이 발현 하는 등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8시간 18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간 46분의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 증가도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54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그 밖에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근무 등이 인정되나, 신청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 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Cerebral infarction)'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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