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과중한 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한 점이 핵심 이유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이 증가했는지
- 발병 전 4주·12주간 만성적 과중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철근공으로 철근 조립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1년 3월 31일 오전 7시경 근무를 시작한 당일, 근무 시작 후 1시간 미만인 시점에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다. 의무기록과 MRI에서 좌측 뇌교부 급성 뇌경색 소견 및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확인되었다. 근무시간은 통상 07:00~17:00, 점심시간 1시간으로 산정되었고, 철근 20kg을 1일 40회 취급하는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로 기재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9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6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32시간 15분으로 조사되었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발병일 이전 고혈압·당뇨 병력은 없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은 인정하였다. 일부 위원은 중량물 취급에 따른 육체적 부담과 근무환경의 불안감 등을 이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수 위원은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단기간 업무시간 증가 및 만성적 과중업무 기준에도 미달하며, 특이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과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4주·12주간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의 양·강도·책임·스트레스
- 중량물 취급 등 실제 작업 강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작업내용·근무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953호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31.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건물신축현장에서 오전 07시경 말의 어눌함 등 증상으로 같은 날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재해경위
○ 신청인은 2021년 3월 31일 오전에 근무시작한지 10분후에 증상이 발병하여(의무기록에서 발생시간 7시10분으로 확인됨) 의료기관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음.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철근공으로 현장이 계속해서 바뀌며 해당 현장에서는 그 날이 처음으로 일한 날이었다고 함.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3) 사업장 주장
○ 각 사업장 의견서 참조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1. 3. 31. ○ ○○
○ 증상발생일시 : 2021. 3. 31. 07:10
○ 주증상 : 말 어눌하고 오른쪽 팔 힘빠져요
- 현병력 : 상환 특이질환 없는 분으로 금일 07:00am 경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고 붕 뜬 느낌 들더니 말 어눌함 발생하여 er 내원함
2) 공단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2021.3.31 MRI) 검토한 바, 좌측 뇌교부의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근무기간 : 2021. 3. 31.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비정규직(건설 일용직)
○ 직종 : 철근공
○ 담당업무 : 철근 조립공 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매주 3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21.1.20. ~ 2021.3.29. □□□□외(38일 근무) - 건설일용
○ 2004.1.4. ~ 2020.12.28. 건설현장 - 일용근로
나. 업무내용 등
1) 2021. 3. 31. : ㈜○○○○○(사업장 의견서)
○ 작업현장 : (사업명 생략)현장
○ 근무기간 : 2021.3.31.(1일 근무)
○ 업무내용 : 철근업무
○ 작업내용 : 신청인을 포함한 작업자 7명이 오전 7시경 오전식사를 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복으로 환복한 다음 07시 25분경 하청업체 사장으로부터 신청인이 작업장에서 갑자기 말이 안 나오고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여 병원으로 후송 조치함
2) □□□□□(주)(사업장 의견서)
○ 작업현장 : (사업명 생략) 현장
○ 근무기간 : 2021.3.1. ~ 2021.3.31.(4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작업내용 : 철근작업
3) ㈜□□□□(사업장의견서)
○ 작업현장 : (사업명 생략)현장
○ 근무기간 : 2021.2.1.~2021.2.24.(6일 근무), 2021.3.3.~ 3.16(7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 ~ 16:00
○ 식사시간 : 12:00 ~ 13:00
○ 작업내용 : 철근작업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 진술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 1일 업무시간 : 07:00~17:00, 휴게시간 1시간
* 세부산정내역
- 신청서에 적은 현장의 근무시간과 확인서의 시간이 달라 유선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현장 근무시간은 그때그때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오전7시에 시작하여 오후17시까지 일하며 중간에 점심시간은 12시~1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0분정도만 식사를 하고 일을 한다고 주장함. 그리고 오전, 오후 각각 간식시간이 15분씩 있다고 함(오전9시경과 오후3시경)
- 신청인 근무한 일자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오야지에게 작업내용을 받아 일한 날짜와 회사내용을 제출함. 내용은 고용보험 내역과 많은 면에서 일치하나 차이가 있음.
- 1월의 경우 완벽하게 일치하나 2월의 경우 신청인 제출이력은 21일이나 신고된 일수는 16일이고(신청인이 주장하는 마장동에서의 근무가 누락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일치), 3월의 경우 일수는 일치하나 하루가 날짜가 다름 (신청인 제출자료에서는 21일이고 고용보험 신고는 22일)
- 신청인의 제출일자가 거의 비슷한점을 보면 신뢰성이 있는 자료로 보이며 차이가 있는 2월달도 하나의 현장을 빼면 일치하여 해당현장에서의 일용신고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신청인이 1월의 경우 5일에 불과하여 그 이전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지 추가로 확인하였으나 없다고 함.
- 신청인이 재해일부터 3개월동안 일한 건설사들에 공문과 문답서를 보내서 일부 사업장에서 회신을 받음. 제출한 건설사들의 내용에는 점심시간을 12시~13시로 주장하며 신청인의 주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신청인이 점심시간에 30분정도만 먹고 일하였다는 진술이 증거는 없으나 간식시간등의 내용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한 점, 그리고 1월의 경우 신고된 일자가 매우 적은데 없는 직력을 주장하지 않는 점, 일한 날짜를 제출한 자료가 고용보험 신고내역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 신청인이 허황된 진술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유선상 답변한 점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하는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어 신청인 주장대로 문답서에 시간을 작성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작업현장에서 07시경 증상의 발생으로 병원으로 후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9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21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6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32시간 15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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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철근(20kg) 1일 40회 빈도
- 신청인은 문답서에서 중량물 취급등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냐는 질문에 작성을 하지 않았으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철근공으로 신체부담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유선문의한 결과 용도에 따라 철근의 무게가 천차만별이고 회수도 다양하여 평균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답변함. 통상 공사현장에서 1인이 700~800KG을 취급한다고 산정을 한다고 말하여 20KG 를 40회 취급하는 것으로 임의 기재함. 그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특이사항은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자 이전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 이력 없음
2) 건강검진내역 : 건강보험공단 회신내역임
○ 2018. 12. 21.
- 검진결과 : 정상B
○ 2016. 12. 16.
- 검진결과 : 정상B
○ 2014. 12. 16.
- 검진결과 : 정상B
○ 2012. 8. 8.
- 검진결과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209, 트리글리세라이드 206, HDL 62, LDL 105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있음
○ 1986. 6. 24. 허리부위, 1989. 7. 13. 손,손가락 부위, 2002. 3. 10. 우측 제1족지 골절
4) 교통사고 여부 : 없음
5) 기타사항(의무기록 참조)
○ 음주 : 소주 1병/회 30회/월(5년)
○ 흡연력 : 없음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무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6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신청인의 화상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근 조립공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인 철근공으로 2021. 3. 31. 성북구 소재의 건물신축현장에서 오전 07시경 말의 어눌함 등 증상으로 같은 날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해당 현장에서는 입사한 당일 1시간 미만의 근무 후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입사 이전 타 사업장 현장에서도 동일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의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특성상 과중한 중량물 취급에 따른 육체적 부담과 근무 환경의 불안감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다소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비록 신청인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이기는 하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9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34시간 21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36시간00분, 32시간1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그 외 특이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업무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