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78]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관련

세부 주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관련

핵심 쟁점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에 해당한다’의 의미

질의 배경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가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해석의 답변

해당 규정은 사용자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되, 그 조치를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용자가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요구하는 내용 그대로(예: 유급휴가) 조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다.

실무 포인트

•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이행해야 함.
•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보호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됨.
•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요구(예: 유급휴가)와 보호 필요성·사업 운영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함.
• 피해근로자의 의사와 사업주의 보호의무 사이에서 결정근거(사유·절차)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