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116] 사용자가 조사 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행위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여부 판단

세부 주제 사용자가 조사 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행위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여부 판단

핵심 쟁점

• 조사참여자 비밀누설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
• 사용자가 참고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여부

질의 배경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함. 사용자는 참고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았음.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제116조 제2항에 따르면 비밀을 누설하여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제7항에 따라 비밀을 누설한 자에 한정되고, 조사에 참여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그 참고인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사용자가 참고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

• 과태료는 실제로 비밀을 누설한 개인에게 적용됨(비밀누설 행위자 중심).
• 사용자가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76조의3 제7항 위반으로 보지 않음.
• 조사기관은 비밀유지에 관한 내부관리·예방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과태료 부과 기준과는 별개임.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