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254]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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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도급계약 해지를 사유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해지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사망·정년·기간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아야 함.
세부 주제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른 퇴직처리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핵심 쟁점
- 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가 근로관계 자동소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기한 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준수의무 존재 여부
질의 배경
근로계약에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실제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사안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의 답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사용자가 특정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더라도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정년·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등 참조). 질의사안의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위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실무 포인트
-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 시 자동해지’ 등 규정을 두더라도 해당 사유가 사망·정년·기간만료 등 법률상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할 것.
- 해당 규정만으로 자동소멸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를 준수해야 함.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유·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것.
- 사법 판례(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등)를 참고할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원문 보기
질의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하고, 실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하더라도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 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9.2.12. 선고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질의 사안에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의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그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