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027년 임금구분지급제란? 건설·조선 하도급 임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임금구분지급제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조선처럼 여러 단계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원청이나 상위 수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하청업체의 인건비가 자재비나 운영비 등에 섞여 사라지면서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2027년 건설·조선업 임금구분지급제와 하도급 임금 지급방식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원청이 근로자에게 월급을 직접 주는 제도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구분지급제의 기본 구조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 근로자들의 임금을 실제 지급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하고, 수급인은 별도로 받은 임금비용을 자재비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노동청 진정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에 적용될까?

2026년 8월 20일 공개된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다단계 도급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이 기본적인 대상이 되며, 공공사업뿐 아니라 민간사업까지 확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세부 적용범위는 업종별로 다릅니다.

특히 조선업은 처음 제도가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연도조선업 입법예고안 적용기준
2027년선박 1척당 최초 도급금액 500억원 이상
2028년240억원 이상
2029년 이후120억원 이상

이 금액기준은 현재 입법예고안 기준이므로 최종 하위법령 확정 과정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로 하도급을 주면 누가 책임질까?

한 번 이상의 도급이 이어지는 경우에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원청 → 1차 하청 → 2차 하청처럼 도급단계가 이어진다면 각 단계의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임금 지급과 함께 건설 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기준도 같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

법에서는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전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임금명세서나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으로 임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사업장에서 이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사용해 임금비용을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제도 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건설·조선업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시행 전 도급계약서, 임금비용 산정방식, 지급계좌, 근로자별 임금 지급 확인자료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액 자체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기재사항과도 연결됩니다.

기존 계약도 2027년부터 바로 적용될까?

아닙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구분지급제를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모든 도급계약이 즉시 적용대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에서 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제조업 하도급에도 바로 적용되나요?

현재 입법예고안은 건설·조선업을 중심으로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다른 다단계 도급업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금비용으로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잠시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수급인은 구분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 임금 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금에 사용되어야 할 돈을 도급대금에서 따로 관리하고 실제 지급 여부까지 상위 도급인이 확인하게 되므로, 하도급 과정에서 인건비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임금구분지급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임금체불 예방제도입니다.

도급대금 중 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실제 임금 지급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건설·조선업처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많은 사업장은 적용대상과 계약시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구체적인 업종·금액·절차는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인 만큼 최종 확정 내용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