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의 화해의 효력과 미이행시 대응 방법

세부 주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화해의 가능 시기와 화해조서 불이행 시 집행 방법

핵심 쟁점

• 노동위원회 화해가 가능한 시기
• 화해조서의 법적 효력
• 화해조서 불이행 시 강제집행 방법

질의 배경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판정 전까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화해는 조사 과정, 심문회의 진행 중 또는 판정 후 판정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화해 시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의 답변

화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화해 가능 시기는 판정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이다.
•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불이행 시 민사소송 없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