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932]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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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당사자 합의로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통상 임금이나 법정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근로관계로 인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우선변제 대상(‘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 될 수 있음.

세부 주제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해당 여부

핵심 쟁점

  • 퇴직위로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여부
  • 퇴직위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근로기준법 제38조) 해당 여부

질의 배경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 시 통상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이라는 전제의 질의임.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음.

행정해석의 답변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보면, 당사자 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이라는 의미에서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퇴직위로금의 명칭보다 실질(지급 목적·성격)을 확인해야 함: 명목이 위로금이라도 합의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관계 관련 청구권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임금·법정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우선변제 인정 여부는 근로관계성과 합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회사 측은 퇴직위로금 지급·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퇴직위로금의 법적 성격(보상·위로·기타)을 검토해 분쟁 예방에 유의할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키워드

퇴직위로금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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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곤란하나,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받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과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됨.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변제되어야 하나,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의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지급받기로 한 ‘퇴직위로금’은 ‘그 밖에 근로 관계로인한 채권’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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