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시 무주택자 판단시기

세부 주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시 무주택자 판단 및 신청 시기

핵심 쟁점

• 퇴직금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의 요건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신청 가능한 기간
• 무주택자 판단과 주택매매계약·소유권 이전 등기의 관계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제22조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회답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 또는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에 따른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퇴직금 중간정산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은 각각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은 본인 명의여야 하며, 무주택자인 근로자 또는 가입자여야 합니다.
• 원문은 신청 가능 기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밖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나 세부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