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1458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세부 주제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
•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방법 및 정도

사건 개요

원고는 과거 좌측 대뇌경색(최초 상병)으로 요양을 받았고 요양종결 후 약 9년 뒤 좌측 뇌간(숨골) 뇌경색(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기록상 재발 가능성, 기존의 고혈압 등 위험인자, 발병 당시 체중·혈압 수치 및 최초 요양종결 후 9년 경과와 업무 미종사 사실 등이 확인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재요양 승인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재요양은 실질적으로 최초 요양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재요양 대상이 되려면 최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재요양 인정에는 최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 또는 장해급여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
•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는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지를 의미하며, 증명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명백히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한 합리적 추단으로 입증되면 충분하다.
• 단순한 재발 가능성이나 최초 상병의 병력·위험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