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다221352] 퇴직금청구의소

세부 주제 퇴직금청구의소(2019다221352)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맺은 엔지니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는 정수기 등 제조·판매 및 AS·렌털업을 하는 회사이고, 엔지니어들은 피고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의 설치·AS·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전국 조직으로 엔지니어들을 팀·매니저·SM 등으로 편성하고 업무배정(전산·PDA), 교육·평가, 행동강령·지침의 통지 및 벌과금 부과, 매출목표 설정과 실적관리·인센티브 등을 실시하였다. 엔지니어들은 수수료 규정에 따라 실적형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업무이관은 피고 승인·제한이 있었으며, 장기간 반복 계약으로 계속성이 인정되었다. 피고는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의 임의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함. 원고들이 형식상 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종속성·실질적 근로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사용자의 업무지시·배정, 지휘·감독, 교육·평가, 목표관리 등은 근로자성 인정의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 수수료·성과급 지급,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고용보험 미가입 등 형식적·회사의 임의적 처리는 근로자성 부정의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업무의 계속성·전속성 및 핵심업무 수행 여부도 근로자성 판단에서 중요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