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대법원 2025다220538] 구상금

대법원2025다220538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그 보험자·공제사업자의 구상권 성립 여부를 손해 항목별이 아니라 피해자의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 산정 기준

핵심 쟁점

  •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해야 하는지
  • 구상권 성립 여부를 재산상 손해·위자료 등 항목별로 판단할지,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금액 중 대위 범위 내 금액을 변제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사건 개요

화물 하역 작업 중 소외인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고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소외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및 피해자·국민연금공단에 관련 금원을 지급한 뒤,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관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나누어 원고의 부담부분 초과 변제 여부를 판단하고, 위자료 관련 금액 등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인정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 또는 그 보험자·공제사업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하려면 피해자가 배상받아야 할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자신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산정하여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해 변제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총 손해액에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손해 항목별로 구상권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으므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또한 환송 후 원심은 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 인정된 기왕치료비 145,985,070원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범위를 산정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그 범위 내 금액을 변제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실무 포인트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은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를 분리하지 말고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부담부분과 실제 변제액을 비교해야 한다.
  •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상하는 자가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고 공동의 면책을 발생시켜야 한다.
  • 보험자·공제사업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등에 지급한 금액도 관련 대위 범위에 해당하면 변제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 환송 후에는 확정된 관련 손해배상판결에서 인정된 손해액과 대위 범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키워드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권총 손해액 기준공제사업자 구상금근로복지공단 대위기왕치료비
원문 보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2025다220538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송홍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임동국 환송 전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나1663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원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나1933 판결 판 결 선 고2026. 10. 3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하던 소외인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고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와 체결한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3556호). 위 사건에서 원고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0%,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과 피고의 내부관계에서 피고의 부담비율을 20%로 인정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해자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17032호,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2899호. 이하 ‘관련 손해배상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적극적ㆍ소극적 재산상 손해액 및 정신적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승계참가를 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 상당액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해자와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인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등 참조).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 또는 그의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각 항목별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각기 산정하여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산정하여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해를 재산상 손해 부분과 위자료 부분으로 나누어 원고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각기 산정하고, 원고의 재산상 손해 변제액이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관련 공동면책액 중 피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소외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금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배상받아야 하는 총 손해액 중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피고가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어야 한다. 이때 피해자가 배상받아야 하는 총 손해액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고, 원고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은 이러한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손해를 재산상 손해 부분과 위자료 부분으로 나누어 원고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각기 산정하고 원고의 부담부분 초과 변제 여부를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원심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적극적 재산상 손해액 중 기왕치료비를 0원으로 전제하고 계산한 결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금액은 모두 원고의 변제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련 손해배상사건 판결은 피해자의 전체 기왕치료비를 145,985,070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금액 중 위 대위 범위 내의 금액을 원고의 변제액에 산입하여 원고의 부담부분 초과 변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김성수 재판장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오경미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권영준 주 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박영재 대법관 박영재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