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세부 주제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핵심 쟁점

•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신고 방법
•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
•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자진신고와 제보를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회답했습니다. 신고·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처리결과 통지와 신고포상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급여를 지급받거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인은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 서식으로 해당 사건처리기관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신고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거나 조사·수사 중인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견·신고한 경우, 부정행위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만으로 부정행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익명·가명 신고인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 신고는 고용24,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팩스·우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을 신청하려면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 서식을 작성해 해당 사건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익명·가명 신고는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처리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 전 해당 내용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조사·수사 중인지, 신고 내용만으로 부정행위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