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44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갱내에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며 퇴사이후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 결과“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9.28. 근로복지공단 ○○ 폐기능 검사 결과: 주치의사는 ‘1초량(FEV1)이 1.70L(54%)이면서 일초율(FEV1/FVC)이 69%, 호흡곤란 및 기침이 심하다’의 소견이다

나.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자문 결과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1-29) 검사 시 1초율 75% 및 1초량 예측치의 56%이고, 2차(2016-12-29) 검사 시 1초율 73% 및 1초량 예측치의 5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직무력 등

- 신청인은 1988년 12월부터 ○○(주) ○○에서 광산일을 시작으로 ○○(주)(□□하청)을 거쳐 최종사업장인 □□(1989.4.6.~2006.6.28.)까지 약 17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및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며 착암기, 콜픽 등으로 탄층을 굴착하여 지주를 시공 갱도를 만들거나 채탄갱도에 구멍을 뚫고 폭약을 장전하여 폭파시켜서 탄을 채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이 근무하던 광산 지하 막장에서는 화약을 장전하여 폭파시키면 탄가루 및 돌가루가 시야를 가릴 정도로 비산하였고, 갱내의 분진량이 워낙 많아서 작업을 마치면 코 주변이 탄가루로 얼룩지거나 탄가루가 섞인 타액 또는 가래를 뱉는 횟수가 많았다고 한다.

나. 특별진찰 검사결과

- (1차, 2016.11.29. / 근로복지공단 □□) 일초율(FEV1/FVC)은 75%, 일초량(FEV1)은 56%

- (2차, 2016.12.29. / 근로복지공단 □□) 일초율(FEV1/FVC)은 73%, 일초량(FEV1)은 55%

다. 기타조사 내용

- 흡연 : 10년 금연 중. 과거 10년 동안 하루 10개비씩 흡연하였다.(5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폐기능 검사 결과, 전문조사 필요성여부 자문결과,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 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나, 특진을 통해 실시한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결과 1차 검사에서는 일초율(FEV1/FVC)이 75%이고, 2차 검사에서는 일초율(FEV1/FVC)이 73%로 두 차례 검사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