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 인정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458호

판정일
2020.12.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1.부터 ○○ 소속으로 녹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9. 8. 동일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증 최초 확진자 발생 후 함께 근무한 직원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2020. 9. 9.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9. 8. 사업장 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코로나 검사 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0.9.9.자 ○○○○○ 진료기록

- 내원일시 2020.9.9. 13:17

- 주호소 : 열이나요

- 현병력 : 직장동료가 9/8 확진되고 그날 검사하였으며 9/9일 확진된 환자

○ 2020.9.24. ○○○○○ 진료기록

- 임상검사결과 : 보내주신 검체에서 코로나19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치료내용 및 경과

COVID-19(확진 9/9, 증상9/7), 인후통, 기침, 가래, 열,두통 → 호전(9/10) → 근육통, 오한(9/13)

→ 호전(9/17) → 하복부통증으로 NSAID 복용중 5일차(9/10까지만 복용), predisolone 5mg(9/15~9/21)

2) 자문의 소견서

-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로 인해(감염성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환경) 코로나 감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략)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소속: 공원녹지과

○ 근무기간: 2020. 4. 1. 2020. 10. 3.(퇴사)

○ 직종: (941) 청소 및 환경 미화원

○ 담당업무: 청소 및 공원관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1일 8시간, 1주 40시간)

○ 식사시간(휴게):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나. 근무환경 등

1) 2020년 조경팀 기간제 근로자 현황

- 조경팀은 녹지대 분야와 가로수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신청인은 녹지대 근무자이며, 녹지대 근무자는 총 26명임.

- 여자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남자근로자들은 별도의 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팀이 구성되어서 작업함.

2) 녹지대 대기실 사용자 현황(9월)

- 녹지대 사무실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함.

- 대기실 사용자는 매달 변경되고, 사무실이 아니라 방으로 되어 있으며, 한 방에 다 같이 앉아서 대기함.

- 신청인은 3번 대기실을 사용하였고, 3번 대기실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6명이 있었음.

* 최초확진자 #○○ ○○○은 1번 대기실을 사용함.

* 1번 대기실을 사용한 7명 중 □□□ 코로나 산재 승인됨.

3) 신청인 및 최초 확진자 ○○○ 출근현황

- 최초 확진자 ○○○은 2020. 9. 1. / 9. 2. / 9. 3. / 9. 4. / 9. 7. / 9. 8. 출근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9. 7. / 9. 8. 출근한 것으로 확인됨.

다. ○○ 확진자 일자별 이동동선 등 조사결과

1) 추정감염경로: ○○ #○○ 접촉자

※ ○○ #○○은 신청인과 같은 대기실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 ○○○이며, 2020. 9. 7. 검사실시하여 2020. 9. 8.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 받음.

2) 증상

○ 최초증상일 : 무증상

○ 현재증상 : 없음

○ 기저질환 : 피부질환

3) 주요 이동 동선 발췌: ‘확진자 일자별 이동동선 보고서 발췌’

○ 2020. 9. 6.(일)

- ~14:00 자택

- 14:00~16:00 ○○구민회관 방범초소사무실, 지인과 함께 커피 마시고 대화함.

- 이후 귀가함.

○ 2020. 9. 7.(월)

- 06:30~07:00 이동(지하철,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07:00-07:10 이동(도보, (이하 주소 생략)->사무실)

- 7:10-12:00 ○○○ 사무실(우천 관계로 사무실 대기함. 마스크 미착용)

* 접촉자: 같은 방 사용자

(△△△, ◇◇◇, ☆☆☆, ♤♤♤, ♡♡♡, 모두 검사 완료)

- 12:00~12:50 점심식사(도시락), 혼자 식사함.

- 10:50~17:00 우천으로 사무실 대기

* 접촉자: 같은 방 사용자

(△△△, ◇◇◇, ☆☆☆, ♤♤♤, ♡♡♡, 모두 검사 완료)

- 17:00~17:30 이동(지하철,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17:30~ 자택 귀가

○ 2020. 9. 8.(화)

- 6:30~07:10 지하철((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사무실, 마스크 착용함.)

- 8:00-11:30 작업(○○○ ○), 마스크 착용함. 작업을 7~8분 함께 했음 누구와 작업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함.

- 11:30-12:00 작업지->사무실(사무실 차량)

- 12:00-12:50 ○○○ 사무실(점심식사, 도시락)

* 접촉자: 같은 방 사용자 모두 검사 완료(☆☆☆, ♤♤♤) / 기간제 근로자 모두 검사 완료, 기자가격리자

- 13:30~14:00 사무실->○○구 보건소(도보, 확진자 ○○○ 발생으로 검사 진행함)

- 14:00~14:30 ○○구보건소->자택(택시)

- 14:30~ 귀가함.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1명이 확진된 이후 동료근로자 20여명을 추가 검사한 결과 7명이 추가 확진 판정 받은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의무기록, 자문의사 소견서, 확진자 이동동선 보고서, ○○ 집단감염 관련 역학조사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4. 1.부터 ○○ 소속으로 녹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9. 8. 동일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증 최초 확진자 발생 후 함께 근무한 직원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2020. 9. 9.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확인 결과, 신청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 소속으로 녹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조는 1조당 3명씩 배정되어 있었으며, 휴게실은 4개의 컨테이너에 6~7명씩 배정되어 사용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2020. 9. 8. 동료 근로자가 확진된 후, 신청인을 포함한 현장 근무자 27명 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고, 2020. 9. 9. 신청인을 포함한 7명이 양성 결과를 받았다.

○○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상 뚜렷한 감염원의 관련성을 찾지 못하여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우나, 업무환경 상 대기실이 방으로 되어 있어 6-7명이 다 같이 앉아 대기했던 점,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였던 점,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현장직원 27명 중 최초 확진자를 포함한 8명이 확진되어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 업무 이외 사적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