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대동맥박리 및 심장 눌림증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84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대동맥박리 및 심장 눌림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적 업무 변화와 단기·만성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인 외주 작업은 사업장과의 종속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세부 주제 대동맥박리 및 심장 눌림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 및 만성적인 과중업무가 있었는지
  • 개인 외주 작업을 사업장 업무상 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20. 9. 1.부터 ㈜○○○○에서 영상 그림 작업을 수행했다. PC로 애니메이션 레이아웃 그림을 작업하고 1차 시안을 정리하는 업무였으며, 통상 1일 8시간·주 5일·주 40시간의 고정 주간근무를 했다. 계약기간 중 작업물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했고, 별도로 장당 가격의 애니메이션 영상 그림 외주 작업도 수행했다. 2020. 12. 4. 사업장에서 실신한 뒤 치료를 받았고, 2020. 12. 8. 이동 중 쓰러져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이 ‘대동맥박리 및 심장 눌림증’으로 기재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24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20분으로 조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여 단기과로 및 만성적 과중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개인 외주 작업은 사업장과의 종속관계 없이 고인의 책임으로 병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동맥박리 및 심장 눌림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및 일상 업무시간 대비 증가율
  •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 강도·책임·환경의 변화
  • 외주 작업이 사업장과 종속관계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키워드

대동맥박리 및 심장 눌림증영상 그림 작업애니메이션 레이아웃 그림 작업개인 외주 작업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845호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동맥박리 및 심장 눌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

신청 내용

재해자(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소속 사업장에서 영상 그림 작업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12. 4. 오전 회사에서 실신하여 의료기관에서 ‘근인성 두통 및 상복부 통증’ 등으로 치료 받은 이후, 2020. 12. 8. 여주 자택에서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2시 38분경 ‘직접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으로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하였고,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근무시간이 끝난 후 외주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철야 작업을 많이 하는 등의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0. 12. 4. ○

- 진단: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소화불량,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위염

○ 사망진단서(○○○ ○○○)

- (가) 직접사인: 미상

- (나) (가)의 원인: 지주막하출혈

2)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인: 대동맥박리 및 심장 눌림증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직종: 연극 영화 및 영상 전문가

○ 종사상지위: 임시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채용일자: 2020. 9. 1.

○ 담당 업무: 영상 그림 작업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휴게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8. 9. 10. ~ 2019. 3. 30. ㈜○○○○

- 1995 ~ 2016 □□, □□,□□□□ 등(애니메이터)/사업장 서면질의서 참고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등

○ 애니메이션 레이엇(이미지) 작업

- 회사 내에서 PC로 작업하였으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한 레이아웃 그림 작업을 진행함.

- 대략 만들어진 1차 시안을 깔끔한 그림으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고인이 움직임이 시작과 끝을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직원이 하였음.

○ 근무 관련 사항

- 고인은 3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과거 2년 정도 근무하였던 사실이 있음.

- 회사 직원과 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근무기간이 2021. 9. 1.부터 2021. 11. 30.까지 3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며, 급여액은 연봉 32,000,000원(월 2,666,667원, 포괄연장수당 52시간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 직원과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하루 8시간만 근무하라는 내용과 연장근로를 하여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남.

- 대부분은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작업을 하나 콘티 등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정리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음.

- 계약기간 내에 약 12개의 작업을 하였고, 회사에서 지시한 내용의 70%를 수행함. 고인이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아 계속 근무하면서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였고 12월 1일부터 추가적인 금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함.

○ 외주 작업

- 사업장 및 유족 진술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영상 그림 작업을 장당 가격으로 계약하여 작업함.

- 외주 작업 장소: 오랫동안 작업을 하였던 애니메이션 회사 혹은 소속 사업장 등에서 작업함.

- 계좌내역에서 ㈜○○○○○, ㈜□□□□, ○○○○○ 등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됨.

○ 출퇴근 및 휴식

- 사업장 내에 퇴근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음.

- (조사자 출장 복명) 고인이 간헐적으로 지인의 집에 방문하여 쇼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가는 경우는 있었으나 잠을 자는 등의 생활을 하지는 않았음. 근무시간에도 자주 책상에서 수면을 취하였으며, 직원들과 식사를 한 경우도 없음.

2)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특이사항 없음.

- 2021. 9. 1.부터 11. 30.까지 약 3개월 동안 약 12개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회사에서 지시한 내용의 약 70%를 수행하였으며, 다른 직원은 1개월에 약 20개의 작업을 수행함.

3) 발병이전 12주 기간 동안의 업무적 주요 사건

○ 특이사항 없음.

- 2020. 9. 1.부터 계약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시작함.

4) 업무상 부담 요인(사업장 질의서 참고)

○ 정해진 시간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곤란한 업무수행

-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 납품을 해야 하는 작업물이 있는데, 기한을 지키지 못해 기간을 더 늘려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24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36시간 21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증상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6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5시간 20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및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

○ 특이사항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12.04. ○ ‘기능성 소화불량’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3.12.26. 건강검진(□□□)

- 신장 170cm, 체중 72kg, 체질량지수 정상, 혈압 130/90mmHg, 혈당(식전) 85mg/dl, 총콜레스테롤 221mg/dl,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4) 기타사항

- 흡연 및 음주: 없음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없음

- 신체조건: 170cm 7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영상 그림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2020. 12. 4. 오전 사업장에서 실신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 ‘근인성 두통 및 상복부 통증’으로 치료 받은 이후, 2020. 12. 8. 자택에서 의교관으로 이동하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2:38경 ‘직접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검 감정서 상 사인은 ‘대동맥박리 및 심장 눌림증’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고인이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인은 2018. 9. 10.부터 2019. 3. 30.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내역이 확인되며, 사업장 진술,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2020. 9. 1.부터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인의 기저질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이 과도한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발병 4일 전 사업장에서 실신하여 의료기관에서 ‘근인성 두통 및 상복부 통증’ 등으로 치료 받은 이후, 발병 당일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던 중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되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확인되는 소속 사업장의 발병 전 1주일 간 업무 시간은 24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36시간 21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소속 사업장의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36시간 00분, 35시간 20분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속 사업장에서 단기과로 및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개인 외주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업장과의 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 하에 장기간 외주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대동맥박리 및 심장 눌림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동맥박리 및 심장 눌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