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옴 진드기 검사(+)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35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환자들을 돌본 점, 다른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요양원 내 감염 가능성과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세부 주제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옴 감염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요양원 환자 돌봄 업무 중 옴에 감염되었는지 여부
  • 사업장 내 감염 가능성과 다른 감염경로의 부재
  • 진료기록상 옴 확인 및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13일까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형태는 주간·야간 근무와 비번·휴무가 순환되는 형태였고, 담당업무는 어르신 기저귀케어, 목욕, 식사도움 및 어르신 관리였다. 신청인은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주장했으며, 2020년 5월 14일 의료기관에서 옴 진드기 검사 양성으로 옴을 진단받았다. 주치의는 전신의 소양감 있는 구진 및 결절과 옴 진드기 감염을 확인했으며, 자문의는 옴은 확인되나 감염원은 알 수 없다고 보았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그 이전에 접촉피부염 및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옴’이 확인되고, 요양원의 특성을 제외하면 다른 환경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았다. 가족 등으로부터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 환경 및 동료근로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요양원 내에서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옴 진드기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 등 신청 상병의 객관적 확인자료
  • 환자 돌봄, 기저귀케어, 목욕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무기간
  • 사업장 내 가려움증 환자 및 동료근로자 진술 등 감염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 가족 등 사업장 외 감염경로의 존재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요양보호사옴 진드기 검사(+)어르신 기저귀케어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351호

판정일
2020.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월 1일 ○○○○○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5월 14일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월부터 담당하게 된 ○○○ 환자가 가려움증 증상이 있어 간호사에게 확인하였으나, 전염성 있는 옴은 아니라고 하여 돌보기 시작하였고, 2월부터 가려움 증상이 나타나 피부과 진료를 받은 결과 옴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현 상병상태 : 소양감이 있는 구진 및 결절이 전신에 산자

- 진단근거 : 옴 진드기 검사(+)

- 발병원인 : 옴 진드기 감염

2)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확인. 신청상병 ‘옴’확인되나 감염원 미상임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사업장 기본사항

- 사업장명 : ○○○○○

-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무인력 직종별 구성 :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조리1명, 원장겸 사회복지사 2명

- 작성일 기준 케어중인 입소자 명 : 7명

2)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2020. 01. 01. 병원장이 바뀌었지만 계속 근무하였고, 병원장이 바뀌기 전에는 24시간 근무 후 이틀 휴무(근-휴-휴)하는 형태로 근무

- 2020. 01. 01.~ 퇴사전까지 ‘주간(09:00~18:00)-주간(09:00~18:00)-야간(18:00~09:00)-야간(18:00~09:00)-비번-휴무’ 형태로 요양보호사 3명이 돌아가며 순환 근무

3) 담당업무

- 어르신 기저귀케어와 어르신 관리(일주일에 한번씩 목욕)

4) 하루 일과

- 어르신 목욕, 필요할때마다 어르신 기저귀 케어, 어르신 식사도움

나. 조사내용

1) 재해자 확인서 및 주장(재해자 외 신청상병 ‘옴’과 관련된 진단서나 진료기록, 처방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인불가 재해자의 주장임.)

- 사고경위: 재해자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20년 1월부터 담당하게 된 ○○○ 환자 외 두 분(□□□, △△△ 어르신)도 가려움 증상이 있었고, 당시 병원 간호사에 이를 이야기하였으나 옴이 아니라고 하고 확인을 해주 않았다고 하여 ○○○ 어르신을 지속해서 돌보았고 3월 18일 가려움증로 방문한 병원에서는 “기타물질에 의한 상세 불명의 접촉 피부염”으로 진단하였음.

- 가려움증이 낫지 않아 찾아간 동네 병원에서는 “상세불명의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으로 진단하여 치료하였으나 가려움증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5. 13.자로 병원을 그만 둠.

- 2020. 5. 14. 내원한 ○○○○에서는 옴진드기 검사를 시행하였고, 주 상병은 옴이고, 부 상병은 단순 가려움 발진으로 진단되었음. 재해자가 ○○○○을 내원하기 전에 다닌 지역 병원에서는 모두 옴진드기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에 접촉 피부염으로 잘못 진단한 것임.

- 감염원이 요양 환자라는 동료의 진술 : 간호조무사 ◇◇◇의 진술에서는 ○○○ 환자가 계속 가려움증이 있었다는 사실, 자신도 옴에 걸린 적이 있다는 사실과 돌보던 요양보호사 ☆☆☆ 재해자가 모두 옴으로 인해 그만둔 사실을 진술.(진술서외 진단서나 진료받은 기록은 제출되지 않음.)

- 2020년 5월 1일경부터 출근한 ♤♤♤ 간호사는 단박에 ○○○님이 옴 환자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알코올로 닦고 옴 치료제 유락신연고를 ○○○ 님 등 환자들에게 발라주었음. ♤♤♤ 간호사는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옴 치료 연고인 유락신을 바르라고 했음.

2) 사업주 확인서 및 주장

- 2020. 1. 1. 요양원을 인수하면서 ○○○ 어르신이 묶여있는 상황을 보고 물었더니 피부염이 있으셔서 풀어드리면 피가 나도록 긁어서 안된다고 하여 전에 운영하셨던 분께도 물어보았더니 원래 젊으실때부터 긁으셨다고 했고, 요양원에 몇 년전에 오실때부터 긁으셔 7년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간호조무사도 원래 긁으신다고 하여 옴이 라는 애기는 들어본적이 없음.

- 재해자가 어르신 기저귀 케어 할 때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하셨고, 재해자가 담당한 환자는 퇴사시까지 8명임. 담당한 환자 중 □□□ 어르신, ○○○ 어르신께서 피부가 가렵다고 하여 연고를 처방받아 바름.

- 다른 요양보호사와 돌아가며 근무를 하다보면 일주일에 가려움증이 있는 어르신을 목욕 시켜드리지 않는 주간도 있음.

- 재해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원 중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 요양보호사로 ☆☆☆ 요양보호사가 들어오기 전 요양보호사는 가렵다고 한적이 없었으며 다른 직원도 가렵다고 하지 않음.

- 2020년 1월부터 ○○○ 어르신이 입소하신 것이 아니라 ○○○ 어르신은 2018년도에 입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 간호사는#요양보호사님이 가렵다며 ○○○어르신한테 옮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묻자 간호조무사가 피부염은 맞지만 옮기는 피부염이 아니라고 했고 ♡♡♡요양보호사도 병원 두 곳에서도 아니라고 해서 피부염으로 알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이 요양원에 7년 근무해왔던 종사자여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했음.

- ○○○ 어르신은 몇 년동안 피부를 긁으셔서 묶여 계셨는데 지금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게서 하루에 두세번씩 보습제와 상처케어를 해드려 지금은 묶여있지 않으며 그 당시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님들한테 피부케어를 부탁드려도 잘 해주지 않아 원장인 제가 해주는 편이였고 ♧♧♧요양보호사님만 어르신 케어에 신경쓰고 보살펴 들렸음. 만약에 ○○○ 어르신께서 옴이라면 제일 어르신 가까기에서 케어해드리고 잘 보살펴드렸던 ♧♧♧ 요양보호사님이 걸려야하는데 그분은 아무런 증세가 없었음.

- ♡♡♡요양보호사가 주장한 ○○○님 외 두분(□□□, △△△ 어르신)도 가려움 증상이 있어 당시 병원 간호사에 이야기하여 옴이 나리고 확인을 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7년이나 근무해오셨던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따라 □□□ 어르신도 원래부터 피부가 약하셔서 가렵다고 하시고 기저귀발진도 자주 생기셔서 연고를 발라드렸고 △△△ 어르신은 빨간게 한두개 생겼다가 없어져서 환부 사진을 첨부할 것이 없음.

- ♡♡♡요양보호사가 주장한 2020. 5. 1.경부터 출근한 ♤♤♤ 간호사가 옴인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유락신을 사서 발라드렸으나 옴이라면 ♡♡♡님이 가려웠던 3월부터 다른 어르신들도 옮았어야 한다고 생각됨. 혹시 몰라 걱정되어 ○○○ 어르신과 □□□ 어르신에게 연고를 발라드렸고 유락신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수 있는 연고임.

- ♡♡♡요양보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 간호사가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옴 치료 연고인 유락신을 바르라고 했다는건 ♤♤♤ 간호사는 7년전부터 근무하셨던 분이고 그 분은 어르신이 그냥 간단한 피부염이라 평소에 바르던 연고만 바르면 된다고 하였고 5월에 입사하셨던 ♧♧♧ 간호사님이 애기를 해서 연고를 구입해서 발라드렸으며, 간호사가 교체되어 출근 시 ☆☆☆요양보호사는 그만 두었고 ♡♡♡ 요양보호사는 그 때 연고를 바르면서 아닌 것 같다며 잘 모르면서 그러는 것 같다고 애기함.

- 간호조무사 ◇◇◇은 7년동안 근무하신 분이고 거짓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 어르신은 피부염일뿐 전염성이 없다고 했고 이 요양원을 전에 운영하셨던 원장에게도 확인해본 적이 있는바 피부염이라고만 애기해줬음.(◇◇◇ 간호조무사가 옴에 걸린적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셔야 한다고 보며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분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해서 괴롭혔으나 노동부 직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시고 ◇◇◇ 간호조무사님이 원장을 괴롭힌 것 같다며 무고처리되었음- 카톡내용 및 ○○○○지청 공문 첨부)

- ☆☆☆ 요양보호사도 가렵다고는 했으나 병원에 갔다 온 적은 없었고 옴 때문에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로 기간이 다 되어 자진 퇴사하였음(사직서 첨부)

- 현재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임직원 중 가려움증을 호소하거나 가려움증으로 약을 복용(연고 도포 포함)하고 계신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르신들 중에도 피부발진이라고 확인 될 정도의 어르신은 없음.

- 옴과 관련 기타 전염성 질병에 관련하여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등 전염병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된 사항은 없으며, ○○ 보건소에 전화해서 문의했으나 자체방역을 실시하라고 해서 자체 방역을 실시함.

-‘옴’으로 타 직원도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 진료 받은 분은 어르신,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등 없음.

3) 기타 확인 사항(유선통화복명서 첨부)

○ 동료 진술인 ◇◇◇, ☆☆☆ 유선확인 내용

- 가려움 증상으로 1회 진료를 받았으며, 약과 연고 처방받아 나았음.

- 진술인 ◇◇◇은 진료한 피부과가 페업되어 진료기록 확인 불가하며 옴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없으며,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료받음.

- 진술인 ◇◇◇ ☆☆☆은 옴으로 진료 및 진단 받은 사실이 없음.

- 재해자가 5월 경 옴 진단을 받고 병원 진료를 받아 보라고 하였으나 1회 진료 후 나았기 때문에 진료는 받지 않았고 가려움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진술서를 작성해줌

- 진술인 ☆☆☆은 가려움 증상으로 ○○○○○을 퇴사한 것이 아니며 계약 만료 전 본인이 자진 퇴사하였으며, 근무기간이 2020. 3. 18~2020. 4. 30.으로 본인이 ○○○○○을 먼저 퇴사하였으므로, 진술서 상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옴에 걸려 그만두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함.

- 두 진술인에게 제출된 동료 진술서 내용을 읽어주며 옴으로 진단 받은 동료근로자나 환자가 있는지 확인요청하였으나 진술서 내용을 누군가 고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음.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3. 18.~(5회 진료) ○ : 기타물질에의한상세불명의접촉피부염

- 2020. 4. 01. ○○ : 상세불명원인의앨러지성접촉피부염

- 2020. 4. 20. ○○○ : 상세불명원인의앨러지성접촉피부염

- 2020. 5. 01. ○○○○ : 상세불명원인의앨러지성접촉피부염

2) 기타사항_산재이력 및 기타확인사항(요양불승인 처리내역 첨부)

- 2020. 6. 01. 동일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하여 불승인되었으며, 기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시 ○ 원장님과 유선 통화 결과((전화번호 생략)), 재해자에게 ‘옴’ 진드기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고 ‘옴’이 아닌 접촉피부염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였다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월부터 담당하게 된 ○○○ 환자가 가려움증 증상이 있어 간호사에게 확인하였으나, 전염성 있는 옴은 아니라고 하여 돌보기 시작하였고, 2월부터 가려움 증상이 나타나 피부과 진료를 받은 결과 옴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옴’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20년 1월 ○○○○○에 입사 후 2020년 5월 13일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근무하였던 요양원의 특성을 제외하면 다른 환경에서 옴에 전염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여지는 점, 가족 등으로부터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장 환경 및 동료근로자 진술 등으로 보아 요양원 내에서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