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간질 중첩증 외 2개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40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 ‘간질 중첩증’과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뇌염’은 불인정되었다. 업무시간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한랭한 옥외 고소작업, 육체적 강도 및 위험작업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 복합적 업무부담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일부인정

핵심 쟁점

  • 한랭한 옥외 작업환경과 큰 기온 변화가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 통신케이블 유지·보수 및 고소작업의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인지
  • 간질 중첩증·뇌경색·뇌염의 의학적 확인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6. 1.부터 2021. 1. 15.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며 통신케이블 유지 및 보수 외근업무를 수행하였다. 주된 업무는 광통신케이블 포설·철거·유지보수와 한전주 승주, 고소차량 또는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이었다. 발병 당시 신청인은 옥외에서 영하의 기온과 큰 기온 변화가 있는 환경에서 작업했고, 한전주 등 4~7m 높이의 고소작업을 수행하였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0시간 22분, 12주간 주당 평균 47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다. 의학적 소견상 뇌파검사에서 간질 중첩증, MRI에서 급성 뇌경색, 뇌척수액 검사에서 뇌염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뇌경색이 간질 중첩증의 원인이 되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경색이 확인되고 이를 원인으로 간질 중첩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업무시간은 관련 기준에 미달했으나, 평균 기온 영하 15도의 한랭한 옥외환경, 일교차,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위험한 고소작업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 복합적 업무부담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간질 중첩증과 뇌경색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였다. 반면 뇌염은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적 요인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에 따라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평소 업무량의 변화 여부
  • 작업 현장의 기온·한파·일교차 등 한랭 작업환경 자료
  • 고소작업의 높이, 작업방법, 육체적 강도 및 위험업무 수행 내용
  • MRI·뇌파·뇌척수액 검사 등 상병별 의학적 확인자료와 상병 간 선후관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통신케이블 유지 및 보수 작업간질 중첩증뇌경색통신케이블 유지 및 보수한랭한 작업환경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403호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질 중첩증' 및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뇌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통신케이블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1. 15. 07:30분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작업 중 심한 두통, 말의 어눌함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하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한랭의 유해한 업무 환경, 과로 누적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건강한 상태로 회사 업무에 임했으나, 발병일 기준 2021년 1월 작업현장인 춘천 및 홍천, 양구 등의 기온을 보면 극심한 기온 변화와 한파로 외선 업무를 임함에 있어 힘든 기간이었으며, 공중에서 일하는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체감온도는 더욱 추운 날씨였고, 열악하였다는 주장이다.

- 작업지역이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으로 이동을 다니다보니 새벽에 출근하여 늦은 시간까지 업무에 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바, 과로와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도 많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1. 15. 12:32 ○○
○○○○

- 상병명 (R413) 기타기억상실

- 약 부작용 상담(비타민 D와 비타민C 같이 복용 시작 - 비타민D만 열흘 전 시작, 3~4일전부터 심계항진, 2일전 약 중지.

- 오늘 출근했다가 회사에서 집에 가라고 해서 귀가 후 수면 취하고 의식 회복 기억이 없음.

- 두통 어지럼증 없음.

- 비염 약 가끔 복용/비타민 C.

- Family history: 무.

- 평소 비염, 약 복용 시작하고 냄새 맡을 수 있을 정도.

- 흡연(+): 평소 하루 반갑 정도, 중학생 이후로 6-8개월 금연 경험/ 어제 이후로 금연

- 음주(+): 주 3회 정도, 소주 한병 반/ 마지막 음주 - 수요일, 과음은 아니었음.

- 6시전 출근, 5시 반까지, 오늘은 4시 반에 출근.

○ 2021. 1. 15. 12:47 ○○
○○○○

- 평소 비염 약 가끔씩, 비타민C 복용 + 최근 열흘 전부터 비타민D 5000 IU 복용 시작 비염 및 후각, 미각 효과(+) BUT 3-4일전부터 두근거림, 2일전부터 약 복용 중단.

- 금일 아침 출근 했는데 평소보다 한시간 일직, 잘 기억 나지 않고 동료들이 택시 태워서 집으로 귀가시킴, 이상하다고 하여 가족에게 동료들이 연락하고 운전 못하게, 수면 후 병원 방문, 부분 부분 장면 기억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억 소실.

- ○○○광케이블 작업 업무, 평소 5시반 출근, 금일 출근하니 4시반, 전반적인 기억(-) 두통, 어지럼증은 잘 모르겠고 약간의 위장장애 동반.

- 흡연(+): 어제부터 금연/3일전 음주.

- 약은 중지/ 약 부작용 가능성도 있지만 기억 소실 문제에 대하여 진료 꼭 필요 설명, 금연 절주 유지.

○ 2021. 1. 16. 19:41 □□ 입원기록지

- 알고 있는 기저질환 없는 분.

- 1/12 친형과 친구와 술마실 때는 정상적으로 대화 가능.

- 1/15 오전 11시경 친구와 통화 두통이 있다고 하며 병원 가야겠다는 얘기를 하며 약간 횡성수설 하는 모습.

- 1/16 보호자(친형)과 통화시에도 횡성수설 하는 등 이상함 느껴 보호자가 친구에게 전화하여 집에 가보니 두통 호소하며 횡성수설하는 이상한 모습 보여 내원함.

- 보호자(형)이 집에 가보니 소주 됫병으로 4 ~ 5병 정도 집에 있었음.

- 최근 비타민 D사서 먹은거 말고는 다른 약물 복용흔적은 없다고 함.

- 평소 소주 3병, 주 3 ~ 4회 음주, 마지막 음주일은 어제, 오늘은 안 마심.

- 사진상 Rt. chin~neck에 twitching(+).

- metal status fluctuation(+).

- 두통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불가능한 상태.

- 흡연(1.5갑, 30년).

- 음주(소주 양 3병/회, 횟수 20회/월. 기간 3년).

2)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 환자 병력 및 영상, 영상 판독지 조회 결과, 신청 상병명(뇌경색)의 소견 확인됨.

3) 자문의 소견(신경과)

○ 간질 중첩증

- 뇌파검사결과 상병 확인됨. 뇌염, 뇌경색, 과거 뇌손상, 알코올 금단 및 특발성(선천적) 등이 일반적 발병원인이고 환자의 경우 뇌염 및 뇌경색, 과거 외상성 뇌손상 등이 원인으로 보임.

○ 뇌염

- 뇌척수액 검사 상 상병확인 됨. 감염, 자가면역 반응 등이 일반적 원인이고 환자의 경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

○ 뇌경색

- MRI 검사 결과, 급성 뇌경색이 확인됨.

- 뇌경색의 일반적 원인은 동맥경화 및 혈전으로 인한 혈관 막힘으로 발생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심장질환 등이 알려진 위험인자임. 환자의 경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

-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되었으나, 그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청 상병의 일반적인 원인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근무환경 등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20. 6. 1. ~ 2021. 1. 15.(6개월 15일 근무)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0. 3. 1. ~ 2010. 9. 28. ○○○○, 광통신 신설 및 유지 보수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8. 7. 1. ~ 2008. 7. 28. 주식회사 △△, 건설회사 근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6. 9월 ~ 2010. 2월 (사업명 생략) 등 다수의 현장에서 통신업관련 건설일용직으로 근무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사업자등록이력

- 2011. 3. 1. ~ 2013. 12. 3. ○○.

- 2013. 11. 14. ~ ◇◇◇◇.

※ 신청인은 2010. 3월 ~ 2017. 11월까지 □□사에서 물류배송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통신케이블 유지 및 보수(외근직).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09:00~18:00(1주 40시간 1일 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 ~ 13:00(60분).

다. 사실관계 조사

1) 신청인 문답서 내용(작성자: 신청인의 가족(친형))

○ 출퇴근 방법 및 소요시간: 오전 07시까지 사무실 출근하며 현장으로 이동하는 업무로 현장 이동까지의 시간은 당일별로 다름. 일반적으로 작업준비시간 등을 고려해 07:30부터 시작함.

※ 문답서를 작성한 친형과는 따로 살고 있음.

○ 출근시간: 07시, 업무개시시간:07:30, 업무종료시간: 18시

- 오전 7시까지 사무실 출근하며 현장으로 이동하는 업무로 현장이동까지의 시간은 당일별로 다르고, 일반적으로 작업준비시간 등을 고려해 07:30부터 업무를 시작함.

※ (동료근로자 진술) ○○사무실의 ◇◇은 팀장급들 이상만 가능한데 팀장들 출근시간은 보통 7시경이고 직원들이 아침식사를 원하는 근로자는 06:40~06:45까지 출근하여 식당에서 아침식사 후 07:00 ~ 07:40까지 자재준비 후 작업현장으로 이동 보통 09;30 ~ 10시까지 현장도착하여 작업시간, 15:30까지 작업마무리 후 ○○사무실로 이동 17:30분경 퇴근한다고 함. 신청인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편이라 보통 7시경 사무실에 도착한다고 진술함.

○ 시간대별 업무내용: 광통신케이블 포설 및 유지보수 등의 외선 작업자로 주로 한전주 광케이블 작업을 함.

○ 상병 발병원인: 스트레스 - 공중에서 시행하는 업무로 심한 영하의 날씨 속에 진행한 작업으로 판단됨.

○ 근무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카드, 출퇴근 관리대장, 시간외근무 관리대장 등이 있는지 여부: 출퇴근관리대장은 있으나, 출퇴근카드 시간외근무 관리대장은 없음.

※ 작업일정표는 있으나 실제 작업시간과 상이하여 실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는 있는 서류는 없음.

○ 업무내용 중 경비, 감시 등의 업무 포함여부: 없음.

○ 휴식시간: 점심시간 포함하여 1시간이내, 현장근처 외부식사, 대기시간 없음. 외부업무로 휴게시간 및 대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재해발생 전 일주일간 근무시간, 업무내용

- 발병일(2021.01.15.) 근무시간 07:30 이상증세로 택시타고 자택으로 퇴근(근무하지 않음).

- 발병 전일(2021.01.14.) 근무시간 07:30~18:00, 조가선 포설.

- 발병 2일전(2021.01.13.) 근무시간 07:30~18:00, 광케이블 철거.

- 발병 3일전(2021.01.12.) 근무시간 07:30~18:00, 조가선 포설.

- 발병 4일전(2021.01.11.) 휴무일.

- 발병 5일전(2021.01.10.) 근무시간 07:30~18:00, 광케이블 철거.

- 발병 6일전(2021.01.09.) 근무시간 07:30~18:00, 광케이블 철거.

- 발병 7일전(2021.01.08.) 휴무일.

○ 재해발생일 당일 시간대별 일과: 2021. 1. 15. 04시 ~ 05시경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였고, 07:30분경 심한 두통 및 말의 어눌함이 있어 동료직원이 이상 증세를 감지하고 신청인의 형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설명한 후 귀가 조치하였으며, 귀가 후 ○○○○ 가정의학과에서 진료 후 신경과 의뢰 예정으로 집으로 귀가 하였으며,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 증상 악화되어 □□ 응급실에 시행한 검사 상 급성 뇌경색증 진단 받고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임.

○ 재해발생 전일 관련

- 외부 광통신케이블 유지 보수를 위해 07시경 출근하여 보통 18:00까지 작업 후 사무실로 복귀하며 자세한 근무 장소 및 업무는 제출된 작업 일지를 참조.

○ 재해발생일 전일 회식이나 동호회 등 모임으로 음주 여부: 없음.

※ 2021. 1. 15.(목) 의무기록지 상에서는 ‘마지막 음주: 수요일’로 진술되어 있으며, 2021. 1. 16.(금) 의무기록지 상 ‘마지막 음주일은 어제, 오늘은 안마심’으로 언급되어 있음.

○ 재해발생 당일과 재해발생일 전일 업무 또는 근무환경의 변화: 있음 (1월초순부터 한파로 인해 기온의 변화가 심하였음)

- 2021. 1. 4. 평균기온 -5.6도, 최고기온 0.6도. 최저기온 -12.8도 (현장 작업시간 12:30~18:00) 2021. 1. 6. 평균기온 -9도, 최고기온 -1도, 최저기온 -11.7도(현장작업시간 08:00~12:00).

- 2021. 1. 7. 평균기온 -13.8도, 최고기온 -6.1도, 최저기온 -17.3도(현장작업시간 08:00~18:00) 2021. 1. 9. 평균기온 -14.2도, 최고기온 -6.4도, 최저기온 -21.6도(현장작업시간 08:00~18:00).

- 2021. 1. 11. 평균기온 -10.5도, 최고기온 -5.6도, 최저기온 -14.8도(현장작업시간 08:00~18:00) 2021. 1. 12. 평균기온 -8.5도, 최고기온 -2.8도, 최저기온 -15.5도(현장작업시간 08:00~18:00).

- 2021.1.13. 평균기온 -0.3도, 최고기온 -6도, 최저기온 -7.1도(현장작업시간 08:00~18:00) 2021.1.14. 평균기온 -1.5도, 최고기온 5.9도, 최저기온 -7.2도(현장작업시간 08:00~18:00).

○ 신청인이 증상 발현시점 이전에 아픈 적 여부: 없음

○ 신청인이 상병 발현 24시간 이내에 업무상 또는 업무외적으로 특별한 사건이나 돌발사태 여부: 없음

○ 신청인이 상병 발현 전 일주일의 기간 동안 근무를 더 많이 해야 할 일이 발생하는 등 평소와 다른 특이한 사건이나 경우가 발생한 적 여부: 없음

○ 신청인이 상병발현 이전 업무상 사유로나 업무외적으로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긴장한 사건, 사고 등의 여부: 없음

○ 신청인이 근무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여부: 있음

- 위험업무로 한전주(신설)이동 설치 시 한전주 승주(5~7미터사이) 밴드 취부 및 조가설 신설. 광통신 케이블 포설업무, 한전주 사이 광통신 케이블 마무리 작업(차량이동 가능한 곳 고소차량 안전대 탑승 고리 마무리 작업, 차량이동 불가시 달비계 이용 사람이 직접 조가선에 매달려 고리 마무리 작업), 한전주(철거) 위의 내용 역순서 대로 광케이블 철거. 고리철거. 조가선 철거. 밴드 철거. 한전주 승주작업, 현장팀이 소수 인원으로 차량운전. 신호수(1~2명) 현장마다 다름. 한전주 승주 또는 고소차량 안전대 탑승 현장 작업을 70~80%이상 작업함.

○ 신청인이 근무하면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상황 여부: 있음.

- 취급물품: 광통신케이블(1드럼 300~400kg내외), 조가선(1드럼 300kg내외), 한전주 취부밴드(3~5kg내외), 안정장구류 및 소연장(7~12kg내외), 대연장(바이스.절단기)(5~10kg내외), 달비계(7~10kg내외), 행거고리(7~10kg내외).

- 1일 취급횟수(현장마다 다르고 안전장구류는 반나절이상 착용하고 근무할 때도 있음).

○ 신청인이 본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없음.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없음.

2) 업무시간 산정 관련 특이 사항

○ 신청인의 업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 신청인이 작성한 업무시간표로 입력하였고, 사업주와 신청인이 업무시간표 차이는 근무시간은 동일하나 업무시간과 종료시간이 상이함)

(1) 신청인이 제출한 업무시간표 기준

○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 47.30시간

- 발병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47.30시간,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미증가 확인되고, 일상업무량보다 30%미증가로 확인됨.

○ 발병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0.22시간(60시간 미초과)

○ 발병전 12주간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7.30시간(60시간 또는 52시간 미초과)

(2) 사업주가 제출한 업무시간표 기준

○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 47시간

- 발병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47.25시간,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미증가 확인되고, 일상업무량보다 30%미증가로 확인됨

○ 발병전 4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0시간(60시간 미초과)

○ 발병전 12주간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7.25시간(60시간 또는 52시간 미초과)

(3) 외선팀 작업일정표에 따른 업무시간표 기준(작업일정표를 보고 작성함)

○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 45시간.

- 발병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35.5시간,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미증가 확인되고, 일상업무량보다 30%미증가로 확인됨.

○ 발병전 4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29.32시간(60시간 미초과)

○ 발병전 12주간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5.5시간(60시간 또는 52시간 미초과)

라. 업무시간 산정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확인된 특이 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22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임.

4) 심의의뢰기관에서 판단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발병일 기준 2021. 1월 초순 한파로 인해 기온의 변화가 심한 기간에 옥외에서 작업함.

○ 정신적 긴장(위험업무): 전주(신설)이동 설치 한전주 승주(5~7미터사이) 밴드 취부 및 조가선 케이블 포설업무, 한전주 사이 광통신 케이블 마무리 작업(차량이동 가능한 곳 고소차량 안전대 탑승 고리 마무리 작업, 차량이동 불가시 달비계 이용 사람이 직접 조가선에 매달려 고리 마무리 작업), 한전주(철거) 위의 내용 역순서 대로 광케이블 철거. 고리철거. 조가선 철거. 밴드 철거. 한전주 승주작업, 현장팀이 소수 인원으로 차량운전. 신호수(1~2명) 현장마다 다름. 한전주 승주 또는 고소차량 안전대 탑승 현장 작업을 70~80% 이상 작업함.

마. 과거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4.12.~2019.4.22. ○○, (I101) 악성고혈압, 약 처방은 꾸준히 받아오고 2019. 4. 22. 최종진료일 90일의 약을 처방 받음.

- 2018.9.27. ○○○, (I10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HBP sith med..for 6~7mos, no chest pain, no dyspnea, 코스카정 30일치 처방 받음.

○ 건강검진결과표

- 2017년 건강검진 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및 간질환의심), 혈압 118/78.

- 2015년 건강검진 소견: 정상B, 혈압 136/74.

○ 신체조건: 신장 177cm, 체중 82kg.

○ 흡연: 1.5갑, 30년.(의무기록 참조)

○ 음주: 평소 소주 3병, 주 3 ~ 4회.(의무기록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공중에서 외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병 당시 작업 현장의 한파와 큰 기온 변화 등의 유해환경, 과로 및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되며, '뇌경색'이 발병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 '간질 중첩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47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40시간 22분 및 47시간 3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나,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였으며, 옥외 4~7m 높이의 고공에서 통신케이블 유지 및 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청인이 체감한 온도는 더욱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교차가 큰 한랭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및 위험한 고소 작업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등의 복합적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 '간질 중첩증' 및 '뇌경색'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뇌염'은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대사성 '뇌염'이 발병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질 중첩증' 및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뇌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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