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이 만성적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나 발병 직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택시 운전 중 발생한 뇌경색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만성적 과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발병 직전 돌발상황이 있었는지 여부
- 교대근무·야간운전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뇌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5. 2.부터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했다. 근로계약상 1일 2교대 근무로 오전근무는 05:00~14:00, 오후근무는 17:00~익일 02:00였고, 실제 업무시간은 일일근로현황 등을 토대로 산정되었다. 2021. 1. 5. 16:00 근무를 시작한 뒤 20:13경 마비증상이 발생해 이송되었으며,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에서 좌측 기저핵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7시간 59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시간 59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5시간 45분으로 산정되었다. 신청인은 장시간 야간운전, 사납금 목표액, 고객 응대 및 사고 위험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주장했으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업무시간은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력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불규칙한 교대근무에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25시간 45분으로 만성적인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 상병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질병을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 산정자료와 산정방법
- 교대근무, 야간운전 등 실제 근무형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 및 과거 병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2001호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 2.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1. 5.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05.02. ○○○○(주)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09.22. 발생한 교통사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45일간 자택에서 요양 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1인 1차 운행으로 정오부터 익일 04:00까지 장시간 야간 운행하면서 업무 부담이 되었으며, 사납금(179,000원)의 목표액을 채워야하는 부담과 함께 고객 응대, 사고 위험 등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 응급실경과기록(2021.01.05.) 및 입퇴원요약기록(2021.02.15.)
- C.C: dysarthria with Rt side weakness
- Onset: 2021.01.05. 19:30
- P.I.: 상기 60세 남환 HTN, DM, HL 과거력 있는 분으로 19:30경 택시 운전하다가 갑자기 오른손 위약감 있으면서 말 어눌함 발생하여 내원함. Brain MRI 상 Lt. CR infarct 소견보여 NR입원하여 보존적 치료하였고, 포괄적 재활 치료위해 21.01.20. 재활의학과 전과옴. 재활치료 시행 중 COVID-19 진단되어 감염치료 위해 전원함
- 1st attack, previous mRS 0, Rt. handed
- 흡연력: 1pack*30yrs=30PY
- 음주력: 주 2회
- 가족력 -
- HTN(2018), DM(2021), HL, Op.-, ADR-
- Hemiparesis+, Paresthesia-, Dysarthria+, Visual disturbance-, Aphasia-
- Initial Vital sign: BP 138/89 - BT 36.6 - HR 76
○ 판독지 [MRI] Brain&Diffusion&Head MRA (2021.01.05. 21:06)
1) Hyperacute infarction in left basal ganglia, putamen(about 2.5cm)
2) Afocal round SWI signal voiding lesion in left basal ganglia, inferior aspect of putamen(about 6mm) ;
Associated with adjacent mild brain interstitial edema and CT hyperdense(70HU) lesion.
3) No other remarkable findings such as ischemia, hydrocephalus, atrophy in cerebrum, cerebellum, brain stem and CSF space.
4) Unruptured saccular aneurysm in left MCAB, about 4mm
○ 주치의사 소견: 좌측 기저핵 급성 뇌경색
○ 자문의사 소견: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 바, 좌측 뇌기저핵 부위의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종: 택시운송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로자 수: 약 120명
나. 근로관계
○ 고용형태: 정규직
○ 채용일: 2019. 5. 2.
○ 근무형태: 근로계약상 1일 2교대 근무
○ 근무시간: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4.5시간을 포함하여 오전근무 05:00~14:00, 오후근무는 17:00~익일 02:00로 확인됨
- 1교대시는 휴게시간 8시간 포함하여 07:00~24:00로 명기됨.
다. 조사내용
○ 재해자의 수행업무
- 해당 사업장은 택시회사로 재해자는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함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사업장과 택시 미터기 수리업체(□□□□)에 타코미터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 받았고, ○○○○○(현재 ○○○○로 조직개편 됨)에서 보관하는 ‘일일근로현황’ 엑셀 파일을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 이후 보완 받아 업무시간 산정함. 일일근로현황 자료에 실차거리 및 실차시간, 빈차거리까지 확인되나, 빈차시간은 확인되지 않아 실차거리 대비 실차시간에 비례하여 빈차시간을 산출하여 합산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 대리인에게 내용 설명 후 동의를 받아 시간 산정함.
- 2021.08.02. 14:25경 사업장 유선확인상 오전근무와 오후근무 교대시간이 02:00 ~ 05:00, 14:00 ~ 17:00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운전자 근무확인표의 차량번호에 [A]로 표기된게 오전근무, [P]로 표기된게 오후근무로 차량 출고시간을 기준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근로계약상 오전근무는 05시, 오후근무는 17시부터 시작되나, 실제 보편적으로는 04시, 16시부터 시작한다고 진술함. 또한, 신청인은 12:00~익일 04:00까지 운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사업장 담당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부터는 손님이 없어서 야간 할증시간에 운행이 익숙해진 30%가량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주간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시에서 제공한 일일근로현황의 운수종사자자격번호는 운전원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격번호로 일일근로현황에 확인되는 운행시간은 교대근무자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자만 운행한 기록으로 확인하였고, 최종 산출된 시간과 운전자 근무확인표의 [A], [P] 표기에 따라 04시, 16시에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근무시간을 산정하였으며, 휴게시간은 업무 대기시간으로 간주하여 반영하지 않음. 또한, 일일근로현황에는 근무가 확인되나, 운전자근무확인표에 공란으로 확인되는 10.18, 10.25, 11.08, 11.15, 01.03에 대해 사업장에 문의한 바, 해당 날짜는 일요일로 운송수입금은 회사에서 받지 않고 운전원이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되어 오전/오후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2021.08.11. 15:50경 신청인에게 문의한 바 일요일은 대부분 오후에 근무했다는 진술 확인하여 오후 근무시작으로 반영하여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당일(2021. 1. 5.)
- 16:00 근무개시 후 20:13경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119로 이송됨
○ 발병전일(2021. 1. 4.)
- 정상근무 (16:00 ~ 22:18)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증가여부: 미증가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증가여부: 미증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7시간 59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27시간 22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1시간 59분으로 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60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25시간 45분으로 60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52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25시간 45분으로 52시간 미초과
4) 기타 업무부담 가중요인
○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1인 1차 운행으로 장시간 야간 운행하면서 업무 부담이 되었으며, 사납금(179,000원)의 목표액을 채워야하는 부담과 함께 고객 응대, 사고 위험 등으로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 사업장은 재해자가 평소 고혈압과 지병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자주 언급하여 알고 있었고, 2020.10.01.~2020.10.12.까지 무단결근, 2020.11.16.~2020.12.30.까지 면허정지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아서 과로로 인한 발병이 아닌 개인 질병으로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 재해 1주일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 : 특이사항 없음
○ 작업환경 : 특이사항 없음
○ 과거직력 및 재해자 진술내용: 고용보험에 확인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 2021.08.11. 14:00경 재해자 유선으로 문의한 바, ○○○○(주)에 재입사 했던 사이 2018.06. ~ 2019.04.동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고, 택시운전을 하기 이전 2005.03.~2016.05.까지 일을 하지 않고 지냈으며, 2003.06.~2005.02.동안 재직했던 □□□□□와 ○○○○○(주)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또한, 서울시 용산구 소재 자택은 비어있고, 본인은 사업장 숙소에서 지냈다고 진술하였음.
○ 과거 음주 및 흡연 : 업무상 질병 판단을 위한 기초조사서 상 현재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으나, 과거 20년 간 흡연한 내용 확인되고, 2020.09.08. 실시한 건강검진통보서에 금연 필요하다는 내용 확인되며, 대리인이 제출한 경위서 중 기초질환 여부에 주 1회 소주 반병이라는 내용 확인됨.
○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 기타사항: 운전경력증명서상 2017.03.29, 2020.09.19, 2020.09.22. 총 3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라. 건강검진내역
○ 2016.09.20. (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혈압 125/85mmHg
○ 2017.06.14. (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혈압 116/74mmHg, 신장 174cm, 체중 93kg
- 생활습관: 흡연, 음주관리
○ 2019.10.08. (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확진검사 대상)
- 혈압 124/82mmHg, 신장 174cm, 체중 91.4kg
- 생활습관: 흡연 및 음주 무
○ 2020.09.08. ○○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확진검사 대상), 유질환자
- 혈압 116/66mmHg, 신장 173cm, 체중 92kg,
- 생활습관: 금연필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시간 야간 운전과 사납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면, 상병 '뇌경색'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부터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9. 22.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정지되어 2020. 11. 16.부터 2020. 12.30.까지 근무하지 못하였고 2021. 1. 3.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2021. 1. 5.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음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청인은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있으나 발병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25시간 45분으로 만성적인 과로 기준에 미흡한 점, 단기간(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상 부담의 증가나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