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고혈압성 심근증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05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고혈압성 심근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단·만성 업무부담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고,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구체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고혈압성 심근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중부담이 있었는지 여부
  • 고객 응대 과정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에서 2020. 3. 2.부터 재해발생일까지 고정주간·주 5일 근무의 고객상담원으로 근무했다. 13:00~22:00 근무하며 배송·교환·반품·취소 관련 인바운드 상담을 수행했고, 휴일·연장근무는 유동적으로 발생했다. 2020. 7. 19. 업무 중 고객의 폭언 등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2020. 7. 20. 내원 후 ‘고혈압성 심근증’을 진단받았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29시간 14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47시간 12분, 12주 주당 평균은 43시간 16분이었다. 의무기록상 좌심실구혈률 37%, 고혈압, 폐부종 및 심장 수축기능 저하가 확인되었고, 음주 및 하루 한 갑 흡연 등 생활습관도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고혈압성 심근증’은 확인되지만,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업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상병 발병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음주·흡연 등 개인적 소인도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컴퓨터 로그인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 발병 전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부담 및 업무환경 변화
  • 고객 폭언 등 정신적 스트레스의 구체적 정황과 의무기록·개인적 소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고혈압성 심근증고객상담원고객의 폭언업무상 질병 불인정상당인과관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052호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고혈압성 심근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7. 19. 업무 중 고객의 폭언 등으로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한 후 2020. 7. 20. ○○ ○○○○을 내원하여 검사결과 ‘고혈압성 심근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특이 기저 질환이 없던 상태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면서 일부 불만 고객으로부터 항의, 폭언 등에 시달리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 진료기록

(2020.07.20. 외래기록)

▷Chief complaint

누우면 숨차다, wheezing(3일) myalgia로 시작. 밤에 못 잔다.

▷Preasent illness

PMhx 6년 전 폐렴. Smoking 1p/D X 20yr current

○ □□□ □□□□□ 진료기록

(2020.07.22. 진단서)

상기환자 호흡곤란 주소로 내원하여 2020.07.22. 심초음파 진행하였고, 좌심실구혈률 37% 소견 보였으며, 고혈압 진단되었습니다. 상기 진단 하 추후 지속적인 약물 복용 및 외래 통한 정기적 추적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07.21. 응급실기록)

상기 36세 남환 다른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상기 시각 발생한 주소로 내원함. 자려고 누우면 5분마다 숨쉬기 힘들어 깬다고 표현함. 7/23 밤부터 fever 및 myalgia 있었다고 하고, 7/24 subside했다고 함. 기침 콧물 가래 등은 없었다고 함.

- 2020.07.21. 응급실경과기록: 특이 기저질환 없는 남환, 내원 4일전부터 발생한 dyspnea 주소로 내원. 누워서 자려고 할 때 증상 악화. 계단 오를 때 증상 악화. 6~7년전 폐렴 앓은 이후부터, 운동할 때 숨이 차고 땀이 많이 났던 것 같다. 금요일 myalgia, fever 후 토요일부터 갑자기 숨이 더 참. fever는 하루만에 subside됨. 이후 내원 전일 ○○○○ 내원. r/o CHF, r/o myocarditis로 본원 내원. 당시 sbp 200대. 내원당시 고혈압 약제 복약 후 내원.

○ 주치의 소견

- 폐부종 및 심장의 수축기능 저하. 고혈압.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상 상병 확인되며 입원기간 타당, 통원 6개월 타당, 이후 재판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20. 3. 2. ~ 재해발생일

- 수행업무 : 고객상담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13:00~22:00

○ 과거 직업력

- 2010. 4. 13. ~ 2011. 1. 1. (사단법인)○○○○○

- 2011. 3. 2. ~ 2011. 5. 12. ○○○○○주식회사

- 2011. 8. 11. ~ 2012. 5. 30. □□□□주식회사

나.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등

- ○○○○ 사업5팀 ○○, Call 4팀 소속으로 2. ○○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24. 이후 재택근무 수행하였음

- 하루 업무내용: 13:00~22:00 / 배송, 교환, 반품, 취소 등의 고객 상담 / 시간당 약 10분 휴식 및 식사시간 1시간 진행함.

- 근무시간: 13:00~22:00 /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는 유동적으로 발생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사업장에서 제출한 컴퓨터 로그인 기록상 로그인, 로그아웃 시간으로 업무 시간 산정하였으며 휴식시간 1시간 공제함.

2)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3)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29시간 14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44시간 32분

4)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7시간 12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3시간 16분(60시간 미초과, 52시간 미초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진술

- 요양급여신청서 상 재해발생 경위에 고객 상담 중에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신청인에게 의견서 및 문답서 등을 총 2회 송부하였으나 별도 제출하지 않았음.

(2)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4.02.~2012.04.10.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 □□□□□

○ 일반건강검진 내역 : -

○ 평소 생활습관

- 주량: 1병~2병(빈도수 확인불가)

- 흡연량: 하루 한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치료 경과, 업무 내용, 발병 전 근무상황, 과거 병력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7. 19. 업무 중 고객의 폭언 등으로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한 후 2020. 7. 20. ○○ ○○○○을 내원하여 검사결과 ‘고혈압성 심근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은 특이 기저 질환이 없던 상태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면서 일부 불만 고객으로부터 항의, 폭언 등에 시달리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고혈압성 심근증’ 확인된다.

위에서 확인된 인정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신청인에게 상병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컴퓨터 로그 기록 등을 근거로 로 산정한 발병 전의 1주간 업무시간이 29시간 14분, 4주간 1주당 평균 47시간 12분, 12주간 1주당 평균 43시간 16분이어서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신청인이 이른바 ‘감정노동자’로 근무하면서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부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특별히 상병 발병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음주 및 흡연 등 개인적인 소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고혈압성 심근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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