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심장질병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심장질병으로 추정되었으나, 업무상 과로·부담이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만성신부전 등 개인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사망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감리원의 심장질병 사망에 대한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시간의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간 만성적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여부
- 심장질병 사망과 업무 또는 개인적 위험요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고인은 ㈜○○○○○에서 2009.6.15.부터 2021.1.4.까지 약 11년 7개월간 감리원으로 근무했다. 2020.4.7.부터 공사 현장에서 상근 감리원으로 근무하며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진행되는지 입회·확인하고 문서 확인·보고 등을 수행했다.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통상 09:00~18:00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편도 소요시간은 약 2시간이었다. 사망 당일에는 레미콘 타설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18:30경 퇴근한 뒤 열차 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기록되었으나, 발견 당시 정황과 기초질환 및 심근지표 상승 등을 종합해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21시간 50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24시간 46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27시간 1분으로 산정되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만성신장병(3기) 등의 병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 없고, 발병 전 1주간 업무량·업무시간이 직전 12주 평균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상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만성신부전 등 개인적 요인이 상세불명의 급사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및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량의 증가 정도
- 교대제, 휴일 부족, 유해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확인
-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자료와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만성신장병 등 과거 병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2018.1.1. 시행)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066호
판정일
2021.06.01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21. 1. 4. 18:30경 업무를 종료한 후 22:07경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하여 중앙선 열차 객차 내 노약자석에서 의식불명인 상태로 기관사에 의해 발견되어 119구조대가 ○○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 도착 이전 사망하자 이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미상의 상병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고일자: 2021. 1. 4. 22:07
- 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구급대원 평가소견: 쓰러졌다는 신고건으로 신고자 통화한 바 현재 심폐소생술 실시중이라고 함. 상활실로부터 심정지 상황 보고 및 후착대 출동 요청. 현장도착하여 D형 감염보호복 착용 후 환자 접촉 함. 환자 접촉한 바 전철 안 바닥에 앙와위로 누워 있는 상태로, 현장관계자 역무원 AED부착 및 가슴압박 실시 중인 모습 관찰됨. 현장 관계자 말에 의하면 종착역 도착 후 하차 하지 않아,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던 환자를 확인하던 중 호흡 및 의식 없음 확인하여, 바닥에 눕혀 가슴 압박 실시하였다고 함. 환자 평가한 바 의식(-), 호흡(-), 맥박(-), 초기리듬 무수축 관찰됨. 후착대 도착하여, 의료지도 연결하여 의료지도 사항 수행 후 이송 실시함
- 사망일시: 2021. 1. 4. 22:50 이전 추정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미상
(나) (가)의 원인: 미상
-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 발견 당시 정황,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기초질환, ○○ 응급실 혈액검사에서 심근지표 상승 등을 종합할 때,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 근무기간: 2009.6.15.~2021.1.4.(약 11년 7개월)
○ 담당 업무: 감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12:00~13:00(60분)
2) 과거 근무경력
○ 2006.12.1.~2008.8.31. (주)○○○○○. 감리
○ 2004.7.7.~2005.5.31. □□□□. 교통단속
○ 1980.8.1.~1999.1.31. □□□□(주)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고인은 2009. 6. 15. ㈜○○○○○에 입사하여 감리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감리원의 업무는 공사가 설계 도면과 같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입회 및 확인, 문서 확인, 보고 등의 업무임
○ 고인은 2020. 4. 7.부터 ㈜□□□□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상근 감리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기계분야의 감리원은 1주일에 1회 정도 방문하여 비상주 감리원으로 근무를 하였음
2) 작업환경 및 근무시간
○ 위 공사 현장 내에 컨테이너 하나 정도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감리원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감리원 사무실 내에서 책상 2개, 탁자, 쇼파, 컴퓨터, 프린트 등 사무기기가 있음
○ 고인의 근무 형태는 상시 주간근무이고, 주 5일제 근무이며, 국경일 등 공휴일은 휴무이나, 월 1회 정도 있는 레미콘 타설이 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 근무를 하고 양생기간 3일 중 1일 대체휴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휴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임
○ 고인은 통상 위 공사 현장에서 퇴근을 하나 발주청인 ○○을 방문할 경우 발주청에서 퇴근하는 경우도 있으며, 발주청은 ○○ 인근에 소재하고, 교통카드이용내역에 의하면 발주청을 방문한 사실은 3회 정도 나타남
○ 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교통카드이용내역에 고인이 통상 출·퇴근에 이용하는 공사 현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퇴근 시각 이전에 퇴근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자주 있었고, 사업장에서는 고인이 고령 등을 사유로 현장에 특별한 업무가 없으면 자유롭게 퇴근을 하였다고 진술함
○ 고인의 자택에서 공사 현장까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경우 소요시간은 편도 기준 약 2시간 정도임
3) 사망당일 업무내용
○ 회사 대표는 2021. 1. 4. 오전에 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오후에 레미콘 타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특별한 상황은 없었으며, 고인의 사망 이후 확인한 바, 레미콘 타설의 마지막 차량은 17:40경 입차를 하여 약 20분 정도 레미콘 타설을 한 후 타설 내용을 확인하였다가 동일 18:30경 퇴근을 하였다고 진술함
○ 고인의 유족이 우리지사를 방문하여 사망 당일 레미콘 타설 후 저녁식사와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인이 반주 형태로 자주 음주를 하는 편이었는데, 당일 저녁식사와 음주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함
4) 사망일 공사감리일지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공증: 철콘공사
- 감리착안사항: 시공관리, 품질관리, 행정업무
- 감리내용
① 지붕층(X1~9/Y1~7)보, 슬라브 4층 기둥, 계단실 1~2 옹벽 및 계단 콘크리트타설 검측
② 자재반입(레미콘: 관급) 검수
③ 품질시험(레미콘: 관급) 검수
④ 12월 월간보고서 작성
⑤ 감리 중간보고서 작성
⑥ 12월 5주차 주간공정보고서 작성
⑦ 지붕층(X1~9/Y5~7)보, 슬라브 4층 기둥, 계단실 1~2 옹벽 및 계단 콘크리트타설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60분
- 고인의 근무시작 시각은 09:00부터이고, 공사 현장 인근 버스정류장의 하차 시각이 09:00이전일 경우 근무시작 시각은 09:00부터로 산정하고, 09:00 이후일 경우 버스정류장에서 공사현장까지 가까운 거리이므로 버스 하차 시각 10분 후에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산정함
- 공사 현장에서 인근 버스정류장까지는 가까운 거리이므로 버스 탑승 시간 등을 고려하여 버스 승차 시각 10분 전에 업무를 종료한 것으로 산정함
- ○○에 있는 발주청을 방문한 경우(12/8, 12/1, 10/26)에는 귀가를 위해 ○○에 탑승한 시각을 업무 종료 시각으로 산정함
- 11월 24일의 경우 △△△에서 21:32 승차를 하였는데, 회식을 한 것으로 추정되어 동 시각을 업무종료 시각으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1. 1. 4. 18:30경 업무를 종료한 후 22:07경 ◇◇에 도착하여 중앙선 열차 객차 내 노약자석에서 의식불명인 상태로 기관사에 의해 발견되어 119구조대가 ○○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 도착 이전 사망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21시간 5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7시간 29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 46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7시간 1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해당요인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3. 18. ~ 2018. 6. 15.(96회) ♤♤♤♤♤ ‘고혈압, 고지혈증’
○ 2018. 7. 18. ~ 2020. 10. 15.(18회) □ ‘고혈압’
○ 2016. 4. 22. ~ 2019. 12. 27.(7회) ○○
△△ ‘만성신장병(3기)’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19. 7. 5. □
- 판정: 정상B(경계), 일반 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의심질환: 복부비만상태 관리요망,. 신장질환의심
- 키 160cm, 몸무게 67kg, 체질량 지수 26.0, 허리둘레 91, 혈압 129/70,
- 흉부촬영 비활동성 폐결핵, 과거병력 유, 약물치료 유
○ 2018. 6. 30.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의심질환: 신장질환, 빈혈증
- 키 160cm, 몸무게 65kg, 체질량 지수 25.3, 허리둘레 96, 혈압 117/60,
- 흉부촬영 비활동성 폐결핵, 과거병력 유, 약물치료 유
○ 2016. 3. 21.
-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적극적인 관리: 이상지질혈증, 당뇨. 흉부촬영상 우상폐결핵 흔적, 늑막유착소견
- 음주: 위험음주
- 흡연: 과거흡연
○ 2013. 3. 11.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혈압: 104/64, 식전혈당 99
- 흉부방사선검사: 폐결핵의증
○ 2011. 10. 17.
- 판정: 정상B, 유질환자
- 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합니다. 흉부촬영 상 우측 상폐 무기폐 우측 늑막유착 소견으로 내원하셔서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 영상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결핵성질환
- 혈압: 129/75
4) 흡연력 등 기타
○ 신장 및 몸무게: 신장 160cm, 체중 63kg
○ 흡연력: 무
○ 음주력: 유, 맥주 1병/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미상의 상병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인의 부검감정서 상, 사인은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인은 2009. 6. 15. (주)○○○○○에 입사하여 약 11년 7개월간 감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 4. 7.부터 (주)□□□□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상근 감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기계분야의 감리원은 1주일에 1회 정도 방문하여 비상주 감리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공사 현장 내에는 컨테이너로 된 독자적 감리원 사무실이 있었으며,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나, 교통카드내역을 확인하였을 때, 특별한 업무가 없으면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21시간 50분으로 발병전 12주간(발병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이 30%이상 미증가 하였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 46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7시간 1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단기 및 만성과로(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기준에 미흡한 점, 업무부담 가중 요인도 확인되지 않는 점, 과거력 상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만성신부전 등의 개인적 요인이 상세불명의 급사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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