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뇌경색 외 3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급성 뇌경색’, ‘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 ‘심실세동’, ‘협심증’ 및 ‘심부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 75시간 49분으로 기준을 초과했고, 24시간 교대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및 급성 뇌경색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업무상 부담 기준을 초과했는지
- 24시간 교대근무와 기전실 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 심장질환 및 심폐소생술 후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년 2월 3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약 5년 11개월간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24시간 교대근무 형태로 1일 평균 24시간, 주 3일, 주 72시간 근무했다. 기전주임으로서 수·배전 일지 작성,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 민원 처리, 방역·분리수거·검침·발전기 시험운전 등을 담당했으며, 인근 건물의 순찰·기전실 점검도 수행했다. 야간 수면은 기전실에서 이루어졌고 민원 대응이 있었으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75시간 49분이었다. 2021년 1월 5일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심실세동·협심증·심부전과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도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 75시간 49분으로 법령 및 고시상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기준을 초과했고, 24시간 교대제와 오피스텔 기전실 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 위원회는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의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산정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4시간 교대근무, 야간 수면 및 휴게 보장 여부, 야간 민원 대응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시설관리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인근 건물 순찰·점검 등 병행 업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진료기록·의학영상에서 심장질환 및 급성 뇌경색의 발생과 처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839호
판정일
2021.05.12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뇌경색’, ‘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 ‘심실세동’, ‘협심증’ 및 ‘심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주식회사 소속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21. 1. 5. ‘급성 뇌경색’등 5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 2월부터 ○○○○○ 주식회사 소속으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실 근무지는 □□□□□ 건물로 화재발생 이력이 많아 휴게 및 수면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생체리듬이 불규칙해지는 등 과로한 환경이었고 입주자 특성상 야간시간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소속 사업장이 관리하는 맞은 편 건물의 야간 점검, 비상상황 대응 업무도 병행하여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응급진료기록(○○ ○○○○, 2021. 1. 5.)
- 주호소: No response
- 과거력: HIBP
- 현병력: 평소 혈압이 높다는 것 외 특이 과거력 모르는 분으로 내원 41분전(7:49)까지 동료와 평소처럼 대화하며 이상 없었으나 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서 내원 31분전(7:59) 환자 바닥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였다고 함. 발견 동시 119 신고하였다고 하며 내원 25분 전(8:05) 119 도착 당시 initial rhythm Shockable로 8:05 shock 1회 deliver 이후 1회 미만의 transient ROSC 확보되었으나 곧바로 다시 arrest 발생하였다고 하며 8:10, 8:14, 8:16 총 4회 shock deliver 후 8:30 응급실 도착함.
2) 의학적 소견 등
○ 주치의 소견서(○○
○○○○)
- (신경과, 2021. 3. 30.) MRI에서 급성 뇌경색
- (내과, 2021. 1. 20.) 환자 심장혈관 조영술 상 관상동맥질환 있어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후 중환자실 치료 후 일반병실 전실함. 뇌 영상 상 뇌졸중 소견 동반 및 입원 중 뇌전증양 증상 보여 추후 신경과 진료 지속 필요함. 현재 거동은 되나 안정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약물치료(항혈소판제) 필요한 분임.
○ 자문의 소견서(신경외과)
- 제출한 자료 및 영상자료, MRI 확인결과 신청 상병(급성 뇌경색)의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사업장: ○○○○○ 주식회사
○ 사업 종류: 사업서비스업
○ 근무 기간: 2015. 2. 3.∼2021. 1. 5.(5년 11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시설관리
○ 근로 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24시간,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72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2011. 12. 9.∼2012. 12. 17. ㈜○○○○○(현금수송, 약 1년) - 4대보험
○ 2013. 1월 ㈜◇◇◇◇◇(담당업무 미상, 3일) - 일용근로내역
○ 2013. 12. 1.∼2014. 1. 28. ㈜○○○○○(수산코너, 약 2개월) - 4대보험
※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확인되는 ☆☆☆☆(주)(근무기간 2015. 2. 3.∼2020. 12. 31.)와 사건 사업장인 ○○○○○는 동일한 업체임. 2021. 1. 1.자로 □□□□□ 위탁관리 주체가 현 소속사업장으로 변경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1) 사업장 개요
○ 소속 사업장: ○○○○○ 주식회사
○ 주된 사업: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 실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소속 근로자: 8명
- 관리소장, 경리과장, 시설주임 2명(신청인 포함), 보안원 2명, 미화원 2명
○ 시설 규모: 연면적 678㎡, 지상 15층, 지하 5층, 325세대 규모
- 지상 1, 2층은 상가, 3∼15층은 오피스텔이며 지하 1∼5층은 주차장임.
2) 신청인 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
○ 담당업무: 시설관리(기전주임)
- 매일 수·배전 일지 작성
- 주 1회 코로나 방역 소독(지하 5층∼15층)
- 주 1회(수요일) 분리수거 배출 및 매일 21시 이후 분리수거 정리
- 월 1회 관리비 내역서, 고지서 배부 및 차량등록 문의 안내
- 연 1회 시설물 및 지하주차장 대청소, 왁스 작업, 조경 작업, 페인트 작업 등
- 수시 민원 처리(콘센트, 환풍기, 전등, 경첩, 트랩 교체 및 고정 작업 등)
- 각종 시설점검 및 시설 유지·보수(소화기, 엘리베이터, 수·배전 점검, 월단위 수도 및 전기 검침, 발전기 시험운전 등)
- 공용부분 유지·보수(조경 살충제 살포, 각종 시설물 점검, 설치, 보수작업 등)
○ 소정 업무시간
- 24시간 교대근무, 주 3일
- (업무시간) 09:00∼익일 09:00
- (휴게시간) 11:30∼13:00(점심식사), 18:00∼18:50(저녁식사), 02:00∼07:00(야간 수면시간)
○ 특이사항
- (신청인 주장) ♤♤♤♤(주)에서 관리하는 인근 건물에 기전실 상시 근무자가 없어 신청인이 근무하는 □□□□□ 근무자가 해당 건물을 순찰·점검하였음.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시설 규모: 지상 12층, 지하 4층, 130세대 규모
·주된 사업장(○○○○○)과의 거리: 52m, 도보 1분
·수행 업무: 공휴일 3회(오전, 오후, 저녁) 순찰 및 기전실 점검, 평일 저녁(20시∼21시) 순찰 및 기전실 점검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출근부 및 작업일보,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 신청인은 오피스텔 기전 담당자로 감시·단속업무 해당 근로자로 야간 근무시간 30% 가산하지 않음.
- 신청인 근무당시 별도 수면시설 없이 기전실 내에서 침낭 등을 이용하였고 야간 휴게 시에도 민원대응이 있어, ‘아파트 경비원의 독립된 장소 및 연속 5시간 수면 보장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야간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재해발생 당일은 2021. 1. 4.(월) 09:00 업무를 시작하였고, 1. 5.(화) 07:59경 쓰러진 채 발견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3일을 근무하였고 업무 시간은 65시간으로 일상업무 시간(76시간 49분)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 75시간 49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가 있음.
- 재해 당일(2021. 1. 5.)은 상당히 추운 날씨로 08시경 지하주차장 진입로 아래 배관 동파방지 작업을 수행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상당한 긴장과 추위에 기인한 급격한 저체온증이 상병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임(작업 중 물에 젖은 상태).
- 주근무지인 □□□□□ 외 인근의 도시엔 건물을 순찰, 점검하므로 식사 및 휴게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이 불규칙하였음.
- 2020. 10월 이전에는 관리사무실에서 점심식사 및 휴식을 하였고 이후에는 관리단 사무실이나 그 외 사무실에서 휴식하며 개인휴대전화에 착신된 민원전화에 대응하였음. 야간 수면시간은 사무실 겸 기전실에서 휴식하므로 민원 업무를 하게 됨.
- □□□□□ 및 도시엔 시설에 화재가 다수 발생하여 상시적으로 긴장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며, 오피스텔 건물로 입주자 연령대가 낮은 편이라 민원이 많다는 주장임.
○ 사업주는 특별한 주장내용 없음.
- 사업주는 야간 수면시간 5시간 보장 및 수면시설 확보되었다는 주장이나 신청인 재해당시에는 간이침대는 없었다고 함(※ 첨부자료4. ‘보험가입자의견서, 휴게공간 사진’ 상 2번째 사진, 정수기와 케비넷 등으로 공간 분리 및 간이침대 확인됨).
- 도시엔 건물의 기전실 업무 병행 주장에 대하여, 일 3회 가량 순찰 사실 확인함.
○ 심의의뢰기관의 업무내용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교대제 업무 수행’ 및 ‘유해한 작업환경’이 있음.
- 신청인은 시설물 기전 담당자로 동일 업무 수행근로자 1인과 24시간 교대근무를 수행함.
- 야간 수면은 기전실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신청인 근무 당시에는 침낭만 있었음. 관리단 사무실 등은 별도로 있어 타 직무 근로자가 기전실로 들어오지는 않음.
- 전기 수·배전 일지 상 시설물 유지보수 외 실내흡연, 소음, 공용 공간 거치물 등 다수의 민원사항 확인됨.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7. 1. 22. / 승인 상병: 좌측 비골 근위부(골두) 골절 등
○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9. 6. 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건강검진 내역
- (2020년) 혈압 159/91mmHg, 공복혈당 91mg/dL, 체중 91.2kg, 고혈압·당뇨병 확진검사 대상
- (2019년) 혈압 160/100mmHg, 공복혈당 106mg/dL, 체중 99kg, 고혈압·당뇨병 확진검사 대상
- (2018년) 혈압 136/84mmHg, 공복혈당 96mg/dL, 총콜레스테롤 205mg/dL, 체중 88kg
○ 흡연력: 15년, 현재 금연.
○ 음주력: 없음.
○ 신장: 175.2cm, 체중: 91.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교대근무 수행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2015년 2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5년 11개월간 ○○○○○ 주식회사 등 소속으로 오피스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 ‘심실세동’, ‘협심증’ 및 ‘심부전’이 확인되고 동 상병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로 인해 ‘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 및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실 확인된다.
심의의뢰 기관 업무시간 조사내용에 따르면, 발병 전일인 2021. 1. 4.(월)에는 09:00 업무를 시작하였고 다음날 07:59경 쓰러진채 발견되었는데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65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76시간 49분)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75시간 49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고, 오피스텔 기전실에 근무하며 24시간 교대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뇌경색’, ‘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 ‘심실세동’, ‘협심증’ 및 ‘심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