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2시간 46분·62시간 12분으로,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기준에 해당해 만성적 과로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세탁물 배송·수거 업무 수행자의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만성적인 업무시간과 과로 여부
- 세탁물 배송·수거 업무의 업무량 및 업무환경
-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 3. 2.부터 2020. 7. 19.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며 세탁물 배송 및 수거 업무를 수행했다. 고정 주간근무로 통상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근무했고, 실제 업무시간 산정 결과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0시간 07분, 발병 전 2~12주 1주 평균은 62시간 24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62시간 46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62시간 12분이었다. 업무는 여러 지점을 순회하며 세탁물을 배송·수거하고 스캔·전송하는 내용이었으며, 야간근무와 물량 변동이 있었다. 신청인은 작업장소가 무더웠고 사업주의 질책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무기록과 MRI에서 좌측 기저핵부 및 심부 백질 부위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와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의학적으로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인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해당하여 만성적 과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출고량, 스캔·전송시간, 배송 및 야간근무 등 업무량·업무시간 산정자료
- 세탁물 배송·수거, 운전, 대기시간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실관계
- 진료기록과 뇌 MRI 등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390호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3. 2.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 9개 지점을 다니면서 세탁물 배송 및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7. 19.(일) 12:00경 자택에서 증상이 발생하여 가족의 도움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세탁물 배송 및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업무량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 누적 및 무더운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7. 19. ○○ 진료기록(작성시간 14:02)
- S: DM, 1시간 전(20/07/19 12:10경) 발생한 Oysarthria. Rt. side weakness로 방문.
- O: V/S 158/96-89-20-99%(RA), BT 36.4
- Mental alert
- Isocoric pupil c PLR+/+, EOM f/f, Facial M&S intact, Motor Rt side IV+, Sensory intact
- A: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P: NR adm.
○ 2020. 7. 19. ○○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 환자 내원시간: 2020. 7. 19. 19:34
- Rt. side weakness - 2020-07-19 12:00
- 통증: 무(0)
- Pain Scale: NRS
- (현병력) PI: DM으로 1달전부터 local med. 중인 자로 12시경 환자 말이 어눌해지고 Rt. side weakness 있어 ○○ 방문 후 MRI 상 cerebral inf.(Lt. lenticulostriatal)진단받고 내원.
2) 주치의 소견
○ GCS score 15, 우측상하지 근력이 3(fair) 등급 우측 상하지 감각저하
○ 좌측 대뇌경색
3)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2020.7.19 뇌 MRI검사) 검토한 바, 좌측 기저핵부와 심부 백질 부위의 급성 뇌경색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18. 3. 2. ~ 2020. 7. 19.(재해일), 세탁물 배송 및 수거 등 - 4대보험 취득이력.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07. 3. 16. ~ 2007. 5. 1. (주)□□□ - 4대보험 취득이력.
- 1995. 7. 1. ~ 2003. 8. 1. ○○○○(주)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7. 11월.(5일), ○○○○○ 등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사업자등록이력
- 2016. 2. 12. ~ 2017. 12. 30. △△.
- 2008. 10. 20. ~ 2010. 8. 27. ◇◇◇◇.
- 2008. 6. 27. ~ 2008. 7. 25. ○○○.
- 2004. 10. 13. ~ 2007. 4. 4. ○○○.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세탁물 배송 및 수거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나. 사실관계 조사
○ 신청인은 06시 30분경에 출근하여 ○○○○○ 지점을 돌면서 세탁물을 배송하고 수거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자택에서 ○○○○○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고 날마다 그날의 물량을 다 배송해야 일이 끝이 났으며 배송이 완료되면 퇴근이 가능하다고 함.
- (신청인 측 주장) 업무량이 워낙 많아 정해진 시간에 끝내는 일이 거의 없어 사실상 퇴근이 불가능하고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사업장 측 주장) 양이 많은 시기에는 맞는 이야기지만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주장함.
○ 출근하여 1차, 2차, 3차에 걸쳐 배송작업을 하며 배송을 위한 스캔작업을 하고 전송을 한 후 3차 배송에 나가게 되는데 최종 3차 스캔 전송이 완료된 시간은 확인이 가능함.(사업장 자료 제출)
- (신청인 주장) 3차 스캔 전송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약 3시간 30분 ~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함.
- (사업장 측 주장) 3차 스캔 전송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약 2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함.
○ 사업장 측은 1차 배송에 필요한 준비시간이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여 근무시간을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작성하였으나 신청인은 배송 이후에 퇴근 전에 1차 배송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간다고 주장함.
○ 신청인 포함 직원 3명이 1주일에 2일씩 돌아가며 개별 고객에게 세탁물을 직접 배송해주는 일을 해왔으며 해당일자 17:00 ~ 20:00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다고 함(대체로 20:00에 마무리가 되었으나 이를 넘어 22:00까지 수행하게 되는 일도 있었다고 신청인 주장함) 5월 1일자로 직원 중 1명이 새벽아침에 업무를 일찍 수행하게 되면서 5월부터는 신청인을 포함한 직원 2명이서 야간업무를 수행하게되어 1주일에 3일 근무하면서 부담이 더욱 늘어났다고 주장함.
- (신청인 주장) 추가근무는 야간 근무시간이 17:00 ~ 20:00로 잡혀있는 것은 퇴근시간이 17:00라는 증거라고 신청인 주장함.
- (사업장 측 주장)에서는 추가근무가 새롭게 ○○○○○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라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일 부담이 없으며 실제 근무시간은 3시간 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사업주는 물량이 많은 기간은 몰라도 적은 날은 오후 2시 경에도 최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근무시간 중 운전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주 3시간 반 ~ 4시간 가량을 주장하고 신청인은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함.
○ 3월 ~ 5월은 겨울옷 세탁이 집중되어 매년 비수기 대비 물량이 2배 이상이라고 함.(사업주 출고량 자료 제출)
○ 신청인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며 약물치료 중이었다고 함. 신청인은 고혈압 당뇨 초기진단은 있으나 약물치료로 정상범위이며 업무에 전혀 지장 없었다고 함.
-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장 측에서는 신청인의 아들이 격투기 학원 사고 관련하여 힘들었던 점, 금전관계로 가불이 여러 번 있었던 점을 들어 업무 외 요소로 힘든 요인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 측은 10년 전 사업실패로 파산면책을 받은 바는 있으나, 그 이후 경제활동을 계속해 왔으며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일하였으며 넉넉하진 않아도 경제적으로 곤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함.
○ 사업장 측은 신청인이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측에서는 6월 말경 사업주가 따로 불러 심한 질책을 한 일을 들며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를 유발할 일이 있었음을 주장함.
○ 세탁물을 스캔하는 공간이 에어컨이 있으나, 세탁물 열기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 매우 덥고 힘들었다고 주장함.
○ 사업장 측에서 제출한 출고량을 보면 신청인의 업무량이 시기적으로 변동이 있는 편에 속하며, 신청인의 재해 전 90여일이 업무량이 변해가는 시기에 해당함. 3차 스캔 시간을 보면 4월에서 5월 초는 늦은 편이나 5월 중순부터는 시간이 급감하는 편을 보여 업무량이 변하는 것을 보여줌.
- 출퇴근 근태관리가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실제 출근 퇴근 시 사업주를 대면하지 않아 근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세탁물 스캔시간 외에는 확인이 되지 않아 업무시간 측정에 어려움이 있음.
○ 2021. 4. 12. 사업장에 출장을 나가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대리인 동행하여 사업주와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확인됨.
- 신청인은 3차 스캔 이후로 4시간을 넘어 4시간 30분 이상을 강하게 주장함.
○ 업무시간에 대해서 사업주 주장은 3차 스캔 이후 평균적으로 1시간 30분의 업무가 있으며 스캔 준비 작업은 30분정도라고 주장 함.(총 2시간 정도)
- 신청인 최종주장은(최초 제출 시 주장 시간과는 차이가 조금 있음) 평균적으로 17시에 일이 끝나며 7월 달의 경우는 16시에 일이 끝났다고 주장함.(최종 주장 기준).
- 야간근무 있는 날에 한하여 배송 완료시간부터 야간근무시작시간(17:00)까지 대기시간 발생함(일이 많아 없는 날도 있음) 해당 대기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입력함.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야간근무 있는 날에 한하여 배송완료 시간부터 야간근무시작시간(17:00)까지 대기시간 발생함.(일이 많아 없는 날도 있음) 해당 대기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입력함.
- 사업장에서 제출한 12주간 출고량을 기준으로 업무량을 산정할 때 출고량 편차가 있어 6. 28 ~ 재해일까지는 일평균 출고량 650미만으로 사업주 주장대로 3차 스캔 이후 업무시간(배송 + 스캔) 2시간으로 산정하였으며 5. 24 ~ 6. 27 기간은 일평균 출고량 1,000미만으로 3차 스캔이후 업무시간(배송+스캔) 2시간 30분으로 산정하고 4. 26 ~ 5. 23 기간은 일평균 출고량 1,000이상으로 3차 스캔 이후 업무시간(배송+스캔) 3시간으로 산정함.
- 야간근무 있는 날 배송완료 시점부터 야간근무 시작시간까지의 대기시간은 자유롭게 쉴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봐서 근무시간으로 산정함.
- 휴식시간은 야간근무날은 1시간(점심+저녁), 야간근무 없는 날은 30분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0시간 07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24분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46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12분임.
※ 신청인 측은 3차에 걸쳐 자료 제출을 하였으며 최종 제출된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49분으로 주장함.(1차 자료 제출 시는 74시간 18분, 2차 자료 제출 시는 68시간 18분이었음)
4) 업무부담 가중 요인
○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신청인 6월 말경 사업주의 심한 질책이 있었으며 사업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함.
5) 그 외 고려 사항
- 신청인은 세탁물을 스캔하는 작업장소가 세탁 설비, 세탁물로 가득찬 공간은 방금 다림질된 세탁물과 다림기 등에서 나오는 열기로 한 겨울에도 땀이 날 정도로 무더웠다고 주장함.
- 야간근무 있는 날에 한하여 배송 완료 시간부터 야간근무시작시간(17:00)까지 대기시간이 발생하였고 별도 대기 공간은 없었음.
라. 과거력
○ 기존 산재 이력: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 11. 18.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20. 6. 16.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흡연: 30갑/년(의무기록)
- 신청인 사실관계확인서 상에는 1일 반갑 20년 흡연으로 진술하였음.
○ 음주: 1주 1회 소주기준 1병.(신청인 사실관계확인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세탁물 배송 및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업무량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 누적 및 무더운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2018. 3. 2.부터 2020. 7.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전 경력으로는 1995. 7. 1. 부터 2003. 8. 1.까지 '○○○○(주)'에서 근무한 경력과 2007. 3. 16.부터 2007. 5. 1.까지 '(주)□□□'에서 근무한 경력 등이 확인되며, 2017. 11월에는 총 5일의 일용근로내역 등이 확인된다. 그 외 2004. 10월부터 2017. 12. 30.까지는 4회의 사업자등록이력이 확인된다.
발병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46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62시간 12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여 만성적 과로 기준에 부합하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