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56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주당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장기간 고정 야간근무와 야간운행의 정신적 긴장, 일부 대기시간을 포함할 여지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세부 주제 고정 야간 택시운전자의 뇌경색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정 야간근무와 야간운행 부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지
  • 타코미터상 휴게 제외 시간 중 일부를 운행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업무상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뇌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5년 5월부터 25년 이상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했고, 고정 야간근무·주 5일 형태로 근무했다. 1일 1차를 전속해 운행했으며, 업무시간은 타코미터 종합운행내역과 티머니 결제내역으로 산정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38시간 19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은 50시간 2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은 50시간 17분이었다. 2020년 3월 30일 응급실에 내원했고, MRI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분포부위 및 대뇌방사관 부위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고혈압과 당뇨병 병력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운전 중 졸음·차선이탈·급정거 등으로 승객 항의와 말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인 4주 주당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52시간 초과에는 미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타코미터에서 1시간 이상 엔진사용 기록이 없는 시간 중 일부가 운행 대기시간일 여지가 있고, 야간근무가 생체리듬에 역행하며 고정 야간근무와 야간운행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을 가중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타코미터 종합운행내역과 티머니 결제내역 등 실제 업무시간 산정자료
  • 엔진 미사용 시간이 단순 휴게인지 운행 대기시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고정 야간근무 및 야간운행 여부와 이에 따른 업무부담·정신적 긴장 자료
  • MRI 등 신청 상병을 확인하는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뇌경색택시 운전고정 야간근무야간운행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568호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 하던 자로, 근무 중 어지럽고 차량이 제어되지 않는 증상이 심해져 2020. 3. 3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25년 이상 야간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3년 6개월은 1인 1차로 운행하여 과로가 누적되었으며, 승객과의 마찰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3.30. ○○ ○○ 응급실 기록

- 내원일시: 2020.3.30. 12:45

- 내원수단: 구급차

- 환자상태: 의식상태 Alert/ 체온 37.5℃, 체중 85kg

- 주증상: 열나고 왼쪽으로 힘빠지고 말 어눌해요

- 내원사유: 발생일시 2020.3.28. 02:00

- 주호소: 말 어눌하고 중심 못 잡아요.

- 현병력: 상환 당뇨 local medi 하시는 분으로 새벽 1~2시 운전중에 갑자기 중심 못잡고 팔다리 힘빠지는 증상 발생. 집 도착 후 8시경 식사하였고 이후에도 호전 없어 응급실 내원. 의식소실이나 외상력 없으며 두통 역시 없다고 함.

- 과거력: 고혈압 있음/ 당뇨병 있음/ 간염 없음/ 종양 없음/ 결핵 없음

○ ○○ ○○ 입퇴원요약기록

- 입원일: 2020.3.31.

- 퇴원일: 2020.4.6.

- 주진단명: Cerebral infarction,unspecified

2) 자문의 소견

- 2020.3.30. MRI상 우측 중대뇌동맥 분포부위 및 대뇌방사관 부위에 급성 뇌경색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업종: 택시 운송업

○ 채용일: 1995.5.1.(취업확인서)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야간근무 (주 5일)

○ 소정근무시간: ‘종합운행내역’ 첨부

○ 식사시간: 없음(신청인은 출근 전에 자택에서 식사했다고 함)

○ 업무 내용: 택시 운전

2) 과거 직업력

- 2016.9.1.~2020.8.1. ○○○○(주)

- 1995.12.21.~2016.8.31. ○○○○(주)

- 1995.7.1.~1995.12.1. ○○○○(주)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및 업무 내용

○ 담당업무: 택시 운전

○ 작업 일과

- 신청인은 1일 1차를 전속해서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출·입고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출·퇴근하였다고 함.

2) 스트레스 발병 요인

○ 신청인 주장

- 2020.3. 중순부터 심한 피로와 어지럼증, 두통이 있었다고 함.

- 운전 중 졸음과 차선이탈(중앙선 침범) 급정거, 지연출발 등으로 승객으로부터 항의가 많았고, 말다툼이 자주 있었다고 함.

○ 사업장 확인 내용

- 사업장 유선확인 결과, 2020.1.6.~2020.3.30. 기간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내역은 없으며 고객관련 민원관리는 사업장에서 하지 않는다고 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업무시간: 종합운행내역(타코미터) 및 티머니 결제내역으로 산정

- 식사시간: 해당없음(신청인은 출근하기 전에서 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38시간 19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51시간 23분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0시간 25분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0시간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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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근무

○ (신청인 주장) 운전 중 졸음과 차선이탈(중앙선 침범) 급정거, 지연출발 등으로 승객으로부터 항의가 많았고, 말다툼이 자주 있었음.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2011.4.18.~2021.2.25.)

- 2011.5.23.~2015.12.29. 양성 고혈압

- 2016.2.1.~2020.2.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검진일: 2019.7.17.

- 판정: 정상B(경계),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의심질환: 간장질환의심, 비만질환의심, 신장질환의심

- 유질환: 고협압, 당뇨병

3) 음주, 흡연 등

- 음주: 1주 2회, 1회 소주기준 1병

- 흡연: 1996년 이후 금연

- 혈압 또는 심장관련 약 복용여부: ‘사실관계확인서(재해자)’상, 당뇨치료 약물복용 및 혈압약 정기복용(월 1회) 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25년 이상 야간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3년 6개월은 1인 1차로 운행하여 과로가 누적되었으며, 승객과의 마찰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에서 1995년 5월부터 25년 이상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고정 야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종합운행내역(타코미터) 및 티머니 결제내역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발병 전 4주간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0시간 25분과 50시간 17분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52시간 초과)에는 미달되나,

만성적인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 타코미터 상 1시간 이상 엔진사용 기록이 없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보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중 일부시간은 운행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야간근무는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근무형태인 점, 고정 야간 근무자로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고, 야간운행으로 정신적 긴장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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