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출혈 외 2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뇌동맥류’는 개인적 기저질환으로 보아 불인정되었다. 주요 이유는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 48분으로 기준을 초과하고, 충분한 휴게·휴게공간 부족과 상대적 한랭 환경이 확인된 점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일부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장시간 근무가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의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 휴게시간·휴게공간 부족과 매장 내 상대적 한랭 환경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인지
- 뇌동맥류가 업무상 요인인지 개인적 기저질환인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8월 20일부터 음식 및 숙박업 사업장에서 홀 서빙 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했으며,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1시간 49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1시간 49분, 12주간 주당 평균 61시간 48분으로 조사되었다. 휴게시간은 매장 영업 중 고객용 룸과 테이블을 이용했고, 조사상 충분한 휴식과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으로 보기 어려웠다. 재해 발생일 외부 최고기온은 35.4도였고 매장 에어컨 희망온도는 18도로 설정되어 있었다. 의학영상 자료에서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및 뇌동맥류가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에 대해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충분한 휴게시간 및 별도 휴게공간이 부족했으며, 에어컨 실내온도 18도의 상대적 한랭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뇌동맥류는 기존의 개인 기저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 업무시간과 일상 업무시간을 확인할 것
-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보장되었는지 및 별도 휴게공간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것
- 업무환경의 온도변화와 장시간 노출 여부를 확인할 것
- 영상자료 및 의학적 소견을 통해 각 신청 상병의 업무상 요인 또는 개인적 기저질환 여부를 구분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702호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뇌동맥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근무 중 단체 손님을 받는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 근무시간은 61시간 49분으로 과로 하였고, 근무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으며, 매장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심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응급센터 진료기록
-도착일시 : 2020-06-22 13:07
-C.C. : mental change
Onset. recent 2020-06-22 12:30
-PI : 금일 오후 12시 반경 mental change를 주소로 내원.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식당에서 일하던 중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실 내원함
mental status : stupor
LOC + 5분 이상
drunken state -
ext wound : negative
eyeball devation - drooling - PLR rt 3m, lt 5mm fixed
Headache - Neck pain/Td -/- Back pain - Abd pain/TD/RT -/-/-
pain response +
nausea/vomiting (-/+ 2차례 이상)
underlying/med -
-Vital signs : BP 130/80 , P 84, R 20, T 36.1, Sp02 96%
-Mental status C : Stupor GCS: 15(Eye 4 Ver 5 Motor 6
-Impression : (R/O) Intracerebral haemorrhage, unspecified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의식변화주소로 내원하여 뇌출혈 의심 하에 영상 검사 시행하였고 상기 진단 하에 2020년 6월 23일 두 개절제술 이후 중환자실 치료 유지하며 경과관찰중입니다. 기타 미발견사항이나 신경학적 합병증이 없는 한 부정기간의 안정가료를 요합니다.
3)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영상검사에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
○ 채용일: 2019. 8. 20.
○ 담당 업무: 홀 서빙 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2시간(10:00 ~ 12: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2006. 4. 1. ~ 2007. 8. 25. □□□/홀서빙 및 기타 업무/4대보험자료
- 2015. 7. 2. ~ 2017. 3. 29 ○○○○○/홀서빙 및 기타 업무/4대보험자료
- 2017. 4. 1. ~ 2017. 9. 1. ○○○○○/홀서빙 및 기타 업무/4대보험자료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 등
1) 담당업무 등
○ 담당 업무: 서빙 업무
○ 서빙 인원: 재해자를 포함하여 총 4명
○ 업무시간 관련
- 매일 20분 정도 일찍 출근함.(사업주 및 대리인 확인)
- 일주일에 1번은 매장 마감으로 일반적인 퇴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함.
○ 업무량 관련: 특이사항 없음.
○ 1일 업무 흐름도
- 9:40 출근
- 9:40 ~ 10:00 옷 갈아입는 등 업무 준비
- 10:00 ~ 12:00 서빙 업무 수행
- 15:00 ~ 16:00 식사(식사 도중 손님이 오면 식사 중단 후 음식 준비 등 서빙업무 수행)
- 16:00 ~ 22:00 서빙 업무 수행
○ 재해발생일 당일
- 9:40 출근
- 9:40 ~ 10:00 옷 갈아입는 등 업무 준비
- 10:00 ~ 12:00 서빙 업무 수행
- 12:00 ~ 12:30 단체룸에 들어갔으나 정신을 잃은 채 동료직원에게 발견 됨.
2) 사업장 근무 환경(현장 조사)
○ 온도
- 재해 발생일 기온: 최저기온 21.7도, 최고기온 35.4도(기상청 자료 검토)
- 매장 온도: 에어컨 희망 온도 18도 설정, 재해 발생일 매장온도 확인 어려움.
3) 휴게시간 및 휴게 공간
○ 사업주 의견
- 직원들은 매장에서 홀에 있는 손님용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
- 휴게시간은 손님이 적은 15시∼17시 사이이며 상황에 따라 유동성은 있음. 1시간은 홀에서 대기하고 1시간은 휴게장소에서 수면 등 휴식을 취하면서 자유롭게 보냄. 본인에게 말하면 은행업무, 병원진료 등 개인 외출도 가능.
-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무시간 중 총 2시간(15:00∼17:00)정도는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됨. 못해도 최소 1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함.
○ 대리인 의견
- 일부 식당의 브레이크 타임처럼 영업을 종료하고 휴식시간을 부여했을 경우 반론의 여지없이 휴식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으나 영업을 종료하지 않아 쉬는 시간에도 손님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온전한 휴식시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
○ 조사 담당자 확인 사항 및 담당자 의견
- 휴게공간은 매장 내부에 있는 고객용 룸이며, 에어컨 시설은 구비되어 있음. 고객용 테이블과 의자는 그대로 비치되어있으며 그 외에 휴게에 필요한 시설은 확인하기 어려움.
- 식사시간에도 매장 에 있는 빈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여 충분한 식사시간 확보가 어려움.
- 휴게시간에도 매장은 영업 중이었고 손님이 없는 오후시간 에는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지정된 휴게장소가 고객용 룸이고 테이블과 의자가 그대로 배치된 상태로 되어있어 휴식을 취하는 중에도 충분한 휴식이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있는 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휴게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사업주 및 재해자 진술을 참고하여 업무시간 산정함.
- 재해자 주장에 따라 휴게시간 0시간으로 산정함.
- 출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휴게시간에도 영업 중이었고, 별도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없어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해자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휴게시간을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61시간 49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61시간 49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증상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1시간 49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1시간 48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특이사항 없음.
다)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유해한 작업환경
- 온도변화: 사업주 및 대리인 면담결과, 에어컨 희망온도 18도 유지함.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 7. 13.~ 2018. 1. 2. 혼합성고지질혈증(총 32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6. 04. 05. 검진결과: 정상B
○ 2018. 03. 27 검진결과: 정상B
4) 기타사항
- 흡연 및 음주력: 없음.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없음.
- 신체조건: 159cm 49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로 및 충분한 휴식 부족, 매장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의무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자료 등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2019년 8월 20일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9년 8월 20일 동 사업장에 입사하여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일 간 업무 시간은 61시간 49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61시간 49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1시간 49분, 61시간 48분이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온도 변화의 유해한 작업환경이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61시간 48분으로 확인되어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점, 충분한 휴게 시간 및 별도의 휴게 공간을 제공받지 못한 점, 에어컨 실내 온도가 18도로 설정되어 있는 상대적 한랭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뇌동맥류’는 의무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뇌동맥류’가 확인되나, 이는 기존의 개인 기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뇌동맥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