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출혈 외 3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60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뇌내출혈, 강직성 편마비, 실어증, 삼킴곤란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며, 고혈압·흡연·음주력 등 개인적 소인이 확인된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택시 운전 중 발생한 뇌내출혈 등 4개 상병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장기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부담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 고혈압·흡연·음주력 등 개인적 소인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주)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2019. 1. 17.부터 2020. 6. 3.까지 약 1년 5개월 근무하였다. 고정 저녁·야간근무 형태로 택시를 혼자 운행했고,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의 정함 없이 자율적으로 운행하였다. 신청인은 2020. 6. 3. 택시영업 중 쓰러져 뇌내출혈 등을 진단받았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0시간 59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4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13분이었다. 진료기록과 영상검사에서 뇌내출혈이 확인되었고, 편마비·의식혼돈·실어증·삼킴곤란 및 우측 상하지 경직 등이 의학적 소견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병력 등으로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 의견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법령 및 고시상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혈압·흡연·음주력 등 개인적 소인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뇌내출혈, 강직성 편마비, 실어증, 삼킴곤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및 4주·12주간의 업무시간 산정자료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에 관한 자료
  • 고혈압 등 과거 병력과 흡연·음주력 등 개인적 소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택시 운전기사뇌내출혈택시 운전고정 저녁·야간근무고혈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601호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강직성 편마비’, ‘실어증’, ‘삼킴곤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택시운전 기사로 2020. 6. 3. 택시영업 중 쓰러져 ‘뇌내출혈’등 4개 상병 진단받고, 이는 과로와 야간업무, 사납금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1. 17. ○○○○(주)에 입사하여 근무중인 택시 운전기사로 2020. 6. 3. 택시영업 중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이는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들면서 사납금 납입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던 점, 장시간 야간 운전으로 과로한 점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응급실초진기록(○○○○, 2020. 6. 3.)

- 주증상: Rt side weakness

- 현병력: 상기환자는 2020. 6. 3. 20:35 Rt. side weakness가 발현하여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 08:40pm 택시 운전사로 택시 문을 열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행인에 의해 발견, 즉시 신고

08:45pm 119 contact 상시 alert 하나 awarenss 없으며, Rt side weakness있는 듯

○ 영상의학과검사보고서(○○○○, 2020. 6. 3.)

- [CT Brain without enhance] Acute intracerebral hemorrhage in left cerebral hemisphere with midline shift

2) 의학적 소견 등

○ 조치의 소견서(□□, 2021. 4. 9.)

- 편마비, 의식혼돈, 실어증, 삼킴곤란 등의 사유로 스스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전혀 되지 않으며 우측 상하지 경직 및 관절의 구축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재활치료를 요함.

○ 자문의 소견서(신경외과)

- 영상검사 상 뇌내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사업장: ○○○○(주)

○ 사업 종류: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근무 기간: 2019. 1. 17.∼2020. 6. 30.(약 1년 5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택시 운전

○ 근로 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1995. 7. 1.∼1996. 5. 31. □□□□(주)(택시 운전, 11개월)

○ 2005. 6. 1.∼2005. 11. 30. △△△△주식회사(택시 운전, 6개월)

○ 2007. 9. 17.∼2008. 1. 31. △△△△주식회사(택시 운전, 약 5개월)

○ 2008. 3. 1.∼2008. 7. 9. △△△△주식회사(택시 운전, 약 4개월)

○ 2008. 9. 1.∼2009. 12. 31. ◇◇◇◇(주)(택시 운전, 1년 1개월)

○ 2010. 1. 1.∼2012. 2. 7. ◇◇◇◇(주)(택시 운전, 약 2년 1개월)

○ 2012. 2. 13.∼2013. 2. 28. ☆☆☆☆(주)(택시 운전, 약 1년 1개월)

○ 2013. 4. 8.∼2013. 4. 12. ☆☆☆☆(주)(택시 운전, 5일)

○ 2013. 4. 22.∼2016. 4. 18. ♤♤♤♤주식회사(택시 운전, 약 3년)

○ 2016. 6. 1.∼2016. 12. 8. ♡♡♡♡주식회사(택시 운전, 약 6개월)

○ 2016. 12. 14.∼2017. 12. 14. ♤♤♤♤주식회사(택시 운전, 1년)

○ 2018. 1. 2.∼2018. 3. 31. ♧♧♧♧(주)(택시 운전, 약 3개월)

○ 2018. 4. 4.∼2018. 10. 31. ♧♧♧♧(주)(택시 운전, 약 7개월)

○ 2018. 11. 5.∼2019. 1. 11. ♧♧♧♧(주)(택시 운전, 약 2개월)

※ 택시 운전 총 13년 7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소속 사업장: ○○○○(주)

○ 사업내용: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소속 근로자: 137명

○ 담당업무: 택시 운전

○ 근무형태 및 업무시간: 고정 저녁/야간근무,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의 정함 없음.

○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 조사 내용

- 일반적인 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택시 차량 1대에 기사 2인을 배치, 주야 교대근무하나 신청인의 경우 차량 1대에 기사 1인 배치하여 교대 없이 혼자 운행함.

- 주로 야간/저녁 근무이나 차량을 혼자 운행하다 보니 낮 시간에도 운행하였고, 근무일도 주 2∼5일 등 자율적으로 운행함.

- 신청인은 택시운행 전, 후 차량 내외부 점검을 하였다는 주장이며, 사업주측 역시 운행전 차량 점검을 권유한 사실이 있으나 통상 점검시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함. 기사에 따라 아예 안하거나 1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함.

- 신청인은 보통 주 1회 차고지에서 들러 차량을 정비하였으며 그 외에는 운행 종료 후 임시차고지인 자택에 차량을 주차하였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사업주가 제출한 타코미터(영업일보)를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타코미터 기준 시작 전/후 30분을 영업준비 시간으로 포함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함.

- 22:00∼익일 06:00 운전(주행)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시간 30% 가산을 적용함.

○ 사업주 및 신청인은 과로여부에 대한 특정한 업무시간을 주장하지 않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2020. 6. 3.(수) 10:28 업무를 시작하였고 20:30경 상병 발병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5일을 근무하였고 업무시간은 40시간 59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기준(40시간)보다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4분이고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6시간 13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은 코로나19 관련 경기침체로 승객수가 감소하여 사납금 납입에 대한 정신적 부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야간 및 새벽시간대 운전시간이 늘어나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수면부족으로 과로하였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보통 저녁시간에만 운행하였지만 최근 워낙 매출이 줄어 낮 시간에도 종종 택시를 운행하였고 가족들에게도 매출, 사납금에 대한 부담을 자주 이야기하였음.

○ 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특별한 가중요인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음.

- 사납금 납입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교대제 업무 수행’,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임.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87. 2. 11. / 승인상병: 우 제3, 4수지 말단골 복잡골절 및 열창

○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2. 4. 14.∼2012. 9. 4. ‘양성발작성현기증’, 4회

- 2016. 12. 6.∼2016. 12. 7. ‘중풍전조증’, 2회

- 2017. 4. 4.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 2018. 3. 26.∼2018. 6. 1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5회

- 2019. 4. 2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건강검진 내역

- (2014년) 혈압 150/100mmHg, LDL콜레스테롤 184g/dL, 트리글리세라이드 69g/dL, HDL콜레스테롤 49g/dL

- (2013년) 혈압 140/90mmHg, LDL콜레스테롤 164g/dL, 트리글리세라이드 93g/dL, HDL콜레스테롤 86g/dL

○ 흡연력: 15개비, 총 20년(2014년 건강검진 문진표)

○ 음주력: 주2회 7잔(2014년 건강검진 문진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2020. 6. 3. 택시 영업 중 쓰러져 ‘뇌내출혈’ 등 4개 상병 진단받았고, 이는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들면서 사납금 납입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던 점, 장시간 야간 운전으로 과로한 점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뇌내출혈', ‘강직성 편마비’, ‘실어증’, ‘삼킴곤란’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7.부터 근무하였고, 원칙적으로는 저녁 야간근무 조였으나 교대근무자 없이 혼자 운행하여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의 정함이 없이 자율적으로 운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가 확인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은 발병일인 2020. 6. 3.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30 상병 발병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는데,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0시간 59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36시간 46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5시간 34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6시간 13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개인적인 소인으로 고혈압, 흡연, 음주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강직성 편마비’, ‘실어증’, ‘삼킴곤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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