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출혈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74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업무량 증가와 만성적 과중업무가 기준에 미달했고, 교대제·작업환경·정신적 긴장은 발병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며 고혈압·음주·흡연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대형마트 상품 진열·판촉 업무와 뇌내출혈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이 30% 이상 증가했는지
  • 만성적인 과중업무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뇌내출혈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 업무와 뇌내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 11. 10. 입사하여 약 5년 2개월간 대형마트에서 담당상품 진열·재고관리·판촉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는 09:00~18:00 또는 13:00~22:00의 불규칙적 2교대였고, 검품장 물류 운반, 물류정리, 매장 진열, 상품 발주 및 판촉활동을 했다. 2021. 1. 21. 휴무일 자택에서 식사 후 두통과 팔·다리 마비증상이 발생했고,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뇌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34시간 55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5시간 39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38시간 1분 또는 38시간 19분으로 기재되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불규칙적 2교대, 겨울철 실외 한냉 노출과 매장·실외 검품장 온도변화, 후방 창고 소음, 매출목표·보고·지시 등에 따른 정신적 긴장, 물류 운반 등 육체적 강도가 확인되었다. 진료기록에는 고혈압을 들었다는 보호자 진술이 있고, 건강검진에서 반복적인 고혈압 의심 소견 및 흡연·음주 이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내출혈 자체는 의학적으로 확인되지만, 발병 전 1주일의 업무시간·업무량이 이전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교대제,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 등은 일부 확인되나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를 고려하면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고혈압·음주·흡연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뇌내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의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과 이전 12주간의 업무시간·업무량 및 증가율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과 교대제·유해환경·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 고혈압 등 과거력, 건강검진 기록, 음주·흡연 등 개인적 소인과 의학적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대형마트 상품 진열 및 판촉뇌내출혈상품 진열 및 판촉 업무불규칙적 2교대고혈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743호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대형마트 내에서 담당상품 진열 및 재고관리, 판촉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1. 1. 21. 휴무일에 자택에서 식사 후 갑자기 두통 및 팔, 다리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재해발생일 이전부터 잦은 두통이 발생했고,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1. 21. ○○ 응급기록

- 주호소 : right side weakness - 2021. 1. 21.

- 현병력 : 평소 하루 소주 1병 먹는 자, 고혈압 있다고 들었다고 보호자 진술함. 내원일 16시까지는 이상 없이 지냈으나 16시 40분부터 right side weakness, dysarthria 있어 119신고하여 내원. 복용약 없음, NPO 금일 16:00.

2) 주치의 소견

- 뇌 CT 상 뇌출혈(좌측 피각 출혈)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이 되었을 수 있음.

3) 자문의 소견

- 영상소견 상 뇌내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구체적인 담당 업무

1) 업무내용

○ 근무지 : ○○○ ○○○

○ 담당 업무 : □□□□ 상품 진열 및 판촉 업무

○ 작업인원 : 3~5인

○ 근무시간 : 09:00 ~ 18:00, 13:00 ~ 22:00 (불규칙적 2교대)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연장근무 : 월 2~3회

○ 작업 일과

- 08:30 ~ 09:30 : 검품장에서 물류이동 장소까지 파렛트(물류) 운반

- 09:30 ~ 12:30 : 개점 미팅 후 물류정리 및 매장 진열(L카로 운반)

- 12:30 ~ 13:30 : 점심 식사

- 13:30 ~ 18:00 : 상품 발주 후 매장진열, 판촉활동

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일근태내역, 신청인 의견서 및 교통카드 거래내역서를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SNS로 근무표, 출퇴근시간표 관리하였으나 현재 폐쇄되어 증빙자료 없음.

○ 22:00 이후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시간 30% 가산을 적용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일(2021. 1. 20.) : 근무함(08:20~17:10)

○ 발병일(2021. 1. 21. ) : 휴무일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 : 34시간 55분 (5일 근무)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8시간 19분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미증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 신청인이 휴무일 때 대체근무하는 사원이 있으나, 인력회사에서 대체근무 인력의 근무일수를 월 9일로 줄여 매장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 많아서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2021.01.18.)에 출근해서 발주/매입 관련 업무를 해야 했음.

- 신청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 측에서는 이러한 인력회사의 상황을 무시하고 휴무편성에 대한 불만(주말 휴무사용 및 근무가 오전 조에 주로 편성된 점)과 매출하락에 대한 책임감 전가로 심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었음.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 동안 코로나로 인해 물류가 원활하게 입고되지 않을 때가 많았고, 그럴 때 마다 계획된 진열상품 대신 타상품으로 대체해서 진열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졌으며 그에 따른 상품 재고관리 및 진열 업무가 증가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39분이고,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8시간 1분임.

4)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 불규칙적 2교대(09:00~18:00, 13:00~22:00)

※ 약 7시~13시 경 사이에 불규칙 적으로 출근한 사실 확인됨(교통카드 거래내역서 상)

○ 유해한 작업환경

- 온도변화 : 겨울철 매장과 실외 검품장을 왕복하며 물류 운반 작업 시 매장평균온도(18도)에 적합한 의복 착용으로, 실외 작업 시 한냉에 노출되어 급격한 체온변화가 있음.

- 소음 : 후방 창고 내 이동수단 소음 및 냉동기 소음 등으로 항상 타동료와 대화가 어려울 때가 많음. 평균 80db 정도이며 주말 및 성수기(명절 전) 시기에는 정도가 심해짐.

○ 정신적 긴장 :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중대한 실수/책임, 상사와 트러블

- 매출목표를 달성에 대한 일상적 압박과 달성하지 못하면 인력지원이 줄어 업무가 가중됨(실제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근무시간이 축소됨).

- 매일 업무공유 SNS를 통한 업무공유 보고(휴일에도 이루어짐)

- □□□□와 ○○○의 매출신장을 위해 보다 더 좋은 판매위치 선점을 위해 항상 경쟁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음.

- 휴무일 또는 매장에 인력이 없을 시 유통기한 경과된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항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 측에서 항시적으로 보고와 지시로 통제를 강요당함. 수시로 진열사진을 찍어 보내야 했고 진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꼬투리를 잡으며 스트레스를 주었음. 상품 소진 상황이나 ○○○ 제과 직영의 지시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관리 인력도 신청인과 월 9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뿐인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았음.

- 휴무일이 휴업일인 일요일과 연속으로 잡히거나 오전 근무조를 하게 되면 ‘일을 안했다,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 기타 고려사항

1) 2020년 12월말 ○○○(신청인 근무지)에서 코로나 확진자 10여명 발생

- 회사에서는 사내 확진자 발생에도 전 직원 전수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를 원하면 휴가내서 하라고 하였고 본인은 주말에 검사를 받음.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전수검사 없이 업무가 재개되어 대단히 불안한 상황에서 업무가 지속되었음.

2) 2020년 11월 말경 산재사고 목격(근로자 의견서, 사실관계확인서)

- △△△△ 소속 코디가 높은 사다리 위(1.5m~2m)에서 작업 중 사다리가 퍼져서 낙상함, 현재 산재 중, 해당 업무는 평소 신청인이 가장 두렵고 고충인 업무이기도 하였기에 사고목격 후 심적으로 엄청 부담되고 위축되었음.

○ 업무상(외) 특이사항

1)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환경

- 신청인의 업무는 매장내 업무와 매장 두배의 후방 작업이 있음. 하루에 2m 이상 적재된 물류(과자등)가 15~20파렛트가 1층 검품장에 하역되면 3~5명의 직원들(코디)이 2층 후방으로 자키로 운반해서 분류함.

- 1파렛트 당 상품 박스 평균 60~80박스, 상품 1박스당 무게 평균 3.5~8kg, 하루 평균 위급 중량 3.15톤~12.8톤(3~5인 처리)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11. 03. ○○○○○ : 상세불명의 철결핍빈혈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내역

○ 2012. 12. 14.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 대상)

- 계측검사 : 키 및 몸무게(158/65), 고혈압(151/107)

-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171), HDL-콜레스테롤(53), 트리글리세라이드(138), LDL-콜레스테롤(90)

○ 2014. 12. 26.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 대상)

- 계측검사 : 키 및 몸무게(158/65), 고혈압(151/107)

-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155), HDL-콜레스테롤(53), 트리글리세라이드(122), LDL-콜레스테롤(77)

○ 2016. 7. 21. 정상B

- 계측검사 : 키 및 몸무게(158/59), 고혈압(139/89)

-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149), HDL-콜레스테롤(62), 중성지방(97), LDL-콜레스테롤(67)

○ 2017. 8. 22.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 대상)

- 계측검사 : 키 및 몸무게(158/59), 고혈압(143/99)

-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176), HDL-콜레스테롤(67), 중성지방(84), LDL-콜레스테롤(92)

○ 2018. 6. 5.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 계측검사 : 키 및 몸무게(158/60), 고혈압(151/106)

-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 2019. 7. 15.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 계측검사 : 키 및 몸무게(158/60), 고혈압(154/111)

-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 2020. 8. 11.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 계측검사 : 키 및 몸무게(158/60), 고혈압(145/107)

-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193), HDL-콜레스테롤(56), 중성지방(178), LDL-콜레스테롤(101)

4)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5)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8cm/63kg

○ 흡연 : 1일 0.3갑 / 총 흡연기간 15년 / 2021년 1월 21일 이후 금연

○ 음주 : 1주 약 2~3회 / 1회 소주기준 0.5~1병 / 총 음주기간 15년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대형마트 내 담당상품 진열 및 재고관리, 판촉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재해일 이전 잦은 두통이 발생하던 중 2021. 1. 21. 휴무일 자택에서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뇌내출혈’을 진단받았으며, 회사 측의 과도한 판매실적 요구, 인력지원 문제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동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5. 11. 10.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5년 2개월 간 2교대제로 근무하였고, 오전 또는 오후 출근하여 검품장에서 물류이동 및 매장 진열, 판촉활동 등의 근무 내용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상병 발병 전일인은 08시 20분부터 17시 10분까지 근무하였고, 발병 당일은 휴무일로 자택에서 휴식 중 증상 발현하였으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34시간 55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19분의 30%이상 업무시간, 업무량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39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그 밖에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이 일부 확인되나,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신청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고혈압, 음주, 흡연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