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출혈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77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뇌출혈과 언어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성 강화 기준에 일부 미달했지만, 주당 52시간 초과, 장거리 운전 부담, 운송 시스템 변화 및 기록되지 않은 근무시간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폐타이어 운송 대형트레일러 기사의 뇌출혈·언어장애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적 과중업무 해당 여부
  • 장거리 운전 및 폐타이어 운송 업무의 심리적·육체적 부담
  • 당일 수거·당일 운송으로의 업무환경 변화와 기록되지 않은 근무시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년 9월 13일부터 2019년 12월 9일까지 대형트레일러로 폐타이어를 운송하였다. 2019년 11월 이전에는 수거된 폐타이어를 운송했고, 이후에는 군부대 등을 돌며 오전 7시부터 폐타이어를 상차해 공장까지 운반하였다. 발병 당일 07:00부터 23:00까지 근무하던 중 휴게소에서 쓰러졌고, 의무기록상 좌뇌반구의 자발성 뇌실질 출혈 및 좌측 뇌출혈에 따른 실어증 등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1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39분이었다. 업무 중 장거리 운전, 폐타이어 상·하차, 차량 내 대기 및 숙면, 공장 하차 지연, 2019년 11월 이후 당일 수거·당일 운송 업무가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업무시간이 4주 평균 64시간 및 12주 평균 60시간 초과 기준에는 미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기록되지 않은 근무시간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장거리 운전의 심리적 부담과 발병 한 달 전 운송 시스템 변화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였다. 작업 내용·강도·연령 등을 종합해 뇌출혈 및 언어장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확인할 자료
  • 운송 시스템 변경 시기와 업무량·근무시간 변화 자료
  • 장거리 운전, 상·하차, 대기 등 구체적인 작업 내용 및 부담 자료
  • 운행기록, 계량확인서,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실제 근무시간을 뒷받침하는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폐타이어를 운송하는 대형트레일러 기사뇌출혈언어장애폐타이어 운송장거리 운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777호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 및 ‘언어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폐타이어를 운송하는 대형트레일러 기사로, 2019. 12. 9. 23:00 경 동료와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2019년 11월부터 당일 수거한 폐타이어를 당일 운송해야되는 업무로 변경되어 기존 업무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증가, 업무상 스트레스가 늘어난 상태로 하루 3~4시간의 수면만 취하며 약 한 달간 과로를 지속하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을 주장한다.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본인 사업 영위를 위해 사업주의 명의를 빌려 차량 구매, 회계 처리하였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사업주가 받았으며, 발병일 전에는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급여도 신청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 초진기록

- 주증상: Altered mentality(발현시간 2019. 12. 9. 23:00)

- 내원수단: 119

- 현병력: 상기 환자는 2019/12/9 23:00에 Altered mentality 있어 본원 응급센터 내원함.

- 기왕력: 확인안됨

- 활력징후: 혈압 151/95, 맥박 78회/분, 호흡수 20회/분, BST 164

2) 주치의 소견

- 좌측 뇌출혈로 인한 실어증(전실어증) 및 우측 시야장애 의심되며 삼킴곤란 있었습니다(연하 식이 섭취 및 현재는 일반식 섭취등)우측 상지(good grade)로 보행장애 있어 수동휠체어 이용 중입니다.

3) 자문의 소견

- 2019.12.10 두부 CT에서 좌뇌반구에 자발성으로 판단되는 뇌실질 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사업장: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 업무: 운송 서비스 종사자 / 폐타이어운송

○ 근무기간: 2018. 9. 13. ~ 2019. 12. 9. (진단일까지 1년2개월26일 근무), 신청인 진술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고용보험

- 1998. 10. 1. ~ 1998. 3. 1. □□□□(주), 사무업무

- 1999. 7. 1. ~ 1999. 12. 31. (주)△△△△, 사무업무

○ 사업자등록이력

- 2003. 4. 1. ~ 2006. 3. 31. ◇◇◇◇, 트레일러

- 2006. 5. 10. ~ 2006. 9. 30. ☆☆, 트레일러

- 2006. 9. 15. ~ 2013. 10. 7. ○○○○○, 운수업

- 2013. 5. 1. ~ 2014. 5. 30. ♡♡♡♡, 특수화물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담당 업무

- 2019년 11월 까지는 주로 (이하 주소 생략) 내 수거 된 폐타이어를 신청인이 운전하는 대형트레일러에 실어 (이하 주소 생략)의 ♧♧♧♧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함.

- 2019년 11월 이후부터는 (이하 주소 생략) 등의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폐타이어를 아침 7시부터 실어, (이하 주소 생략)의 ♧♧♧♧ 공장까지 운반하는 일을 함.

- 폐타이어는 집게차를 이용하여 상차시킴.

○ 작업 인원

- 2019년 11월 이전 : 신청인 1명

- 2019년 11월 이후: 신청인 및 동료 근로자 1명

* 군부대 폐타이어 운반 등으로 업무 증가되어 신청인이 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함(동료근로자 진술)

○ 근무시간

- 통상 근무시간: 09:00 ~ 18:00 (사업주, 신청인 확인)

- 폐타이어 납품일: 07:00 ~ 19:00 (계량확인서 일자, 사업주와 신청인 문자메시지)

* (이하 주소 생략)까지 왕복 8시간 운행, 폐타이어 상하차 시간, 식사시간 등 반영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당일

- 2019. 12. 9. 07:00 ~ 23:00 근무

- 당일 운반할 폐타이어를 운송 후 식사를 하기 위해 휴게소에 들렀다가 쓰러짐.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미증가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 : 51시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 제외) : 55시간 00분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4시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4시간 39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대기시간

- 폐타이어 하차를 위한 차량내 대기(1일 1회, 30분)

5) 기타 주장사항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압박감의 강도

- ○○○ 공장에서 폐타이어 하차 대기시간으로 전국에서 오는 차량들이 많은 경우나 공장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폐타이어 하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차안에서 기약 없이 대기 하였으며, 대기시간이 몇 시간이 아닌 2~3일정도 차안에서 대기할 때도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었기에 폐타이어 수집 및 운송을 하지 못해 스트레스 등이 있었고,

- 또한 ○○○은 1962년에 설립되어 설비의 노후화도 심했고 공장의 특성상 폐타이어를 하적 하는 환경 상 먼지가 많아 건강상에도 좋지 않았음.

- 장시간 운전, 폐타이어 상차(집게차운전)와 차량 내에서 대기 또는 숙면을 취해야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대기할 때는 제대로 쉬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상태를 강요했기 때문에 가장 큰 스트레스요인이었으며, 보통 업무시작이 7시부터로 출퇴근을 재해자의 주거지(자택)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사업주가 제공해준 기숙사가 있었으나 환경이 좋지 않아 주로 차내에서 취침하거나 사업장 인근 모텔에서 숙식을 하여야 하였으며,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해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함.

라.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2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 2012년(5회):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 2013년(1회):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 2013년(7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 2014년(8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 2015년(5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 건강검진 내역: 내역 없음

3) 건강상태 등 :

○ 키/몸무게: 174cm, 65kg

○ 흡연: 흡연 중 / 흡연기간 20년 / 1일 1~1.5갑

○ 음주: 음주 중 / 주 1~2회 / 1회 소주 0.5병

○ 운동 및 취미생활 : -

○ 기존질환: 고혈압,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수진내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 자료,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폐타이어를 수거하여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12월 9일 23시경 휴게소에서 쓰러져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이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뇌출혈', ‘언어장애’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직력으로는, 소속사업장의 4대보험 취득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 진술 상 2018년 9월부터 진단일까지 소속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 상병 발병 당일 07시에 출근하여 근무 중 23시 경 증상 발현하였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1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일 제외) 55시간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39분으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참고할 때 기록되지 않은 근무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또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발병일 한 달 전에 발생한 운송 시스템의 변화(당일수거, 당일 운송)등이 업무 부담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작업 내용 및 강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 및 ‘언어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이므로 신청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심의의뢰 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