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73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최초 확진자인 옆자리 동료와의 밀접한 근무, 콜센터의 밀집·반복 통화 환경에 따른 비말 노출 가능성, 직장 외 감염원 미확인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콜센터 근로자의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

핵심 쟁점

  • 최초 확진자인 옆자리 동료와 신청인의 접촉 및 좌석상 근접성
  • 밀집된 콜센터에서 반복적인 전화 통화로 인한 비말 노출 가능성
  • 직장 외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 감염자와의 접촉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 장기보험팀에서 2020. 1. 1.부터 2021. 5. 5.까지 약 16개월간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09:00~18:00, 1일 평균 8시간·주 5일·주 40시간의 고정 주간근무였다. 같은 사무실에서 장기보험팀과 자동차보험팀이 근무했고, 신청인은 2021. 5. 4.까지 출근했다. 2021. 5. 5. 직장 내 최초 확진자인 옆자리 동료가 확인되었으며, 신청인은 해당 동료와 공석을 사이에 둔 약 2m 거리에서 함께 근무했다. 신청인은 2021. 5. 6.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증상 발현일은 2021. 5. 1.이었다. 역학조사서에는 직장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으로 추정되었고, 신청인의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다. 진료기록 및 주치의·자문의사 소견에서 코로나19 감염과 치료 사실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검사 및 확진이 사업장 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이루어진 점, 최초 확진자와 옆자리에서 근무한 점, 콜센터의 밀집된 공간에서 반복적인 전화 통화로 동료에 의한 비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점, 역학조사에서 직장 동료와의 접촉이 추정 감염경로로 조사된 점, 직장 외 감염자 접촉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사업장 내 최초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 및 좌석 배치·거리
  • 확진자 발생 시점, 근무일 및 신청인의 검사·확진 시점
  • 콜센터의 밀집도와 반복적인 전화 통화 등 업무환경
  • 역학조사상 추정 감염경로와 직장 외 감염자 접촉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9호 감염성 질병
키워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전화상담옆자리 동료비말 노출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730호

판정일
2021.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사옥에서 근무하던 콜센터 근로자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회사동료와 근무 중 밀접 접촉하여 2021. 5. 5. ○○○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었고, 2021. 5. 6.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내 최초 확진자인 옆자리 동료로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증상 발현일: 2021. 5. 1.

- 본인 인지증상: 발열은 없으나 근육통과 메스꺼운 증상 있음.

-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있어 약 복용 중임.

- CT검사 결과값: RdRP gene 18.95 / E gene 18.42 / N gene 22.12

2) 주치의사 소견

-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으로 2021. 5. 6.에서 2021. 5. 17.까지 ○○에서 치료 후 호전되어 퇴원함

3) 자문의사 소견

- 상병 및 요양기간 타당함. 취업치료 불가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20. 1. 1. ~ 2021. 5. 5. (약 16개월)

○ 담당 업무: 전화상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업무

나. 담당 업무 및 감염 경로

1) 담당 업무

○ 소속사업장: ○○○○○㈜ 장기보험팀

○ 업무내용: 전화상담

○ 근무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사무실

- 12층은 장기보험팀(17명), 자동차보험팀(28명) 2개 부서로 구성됨

- 입구와 사무실은 부서별로 별도로 사용함

- 점심은 A팀(11:20~12:30)과 B팀(12:30~13:40) 교대로 각자 자리에서 식사

2) 감염 경로

가) 확진 경위

- 2021. 5. 5. 직장 내 최초 확진자 발생 - 옆자리 동료 ○○○

- 2021. 5. 6. 최초 확진자 근무했던 12층 콜센터 근무자 45명 코로나 검사 실시

- 2021. 5. 6. 신청인 코로나 확진

- 2021. 5. 6. 건물 폐쇄 후, 건물 근무자 308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실시

- 2021. 5. 7. 12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8명 발생 (12층 5명, 13층 2명, 2층 1명)

나) 직장 내 최초 확진자와 신청인과의 접촉 여부

○ ○○○○○ 사옥 최초 확진자 발생일 : 2021. 5. 5.

○ 발병 전 신청인 최종 근무일 : 2021. 5. 4.

○ 신청인과 직장 내 최초 환진자와의 접촉 여부

- 최초 확진자와는 같은 사무실 옆 자리로 몇 년째 같이 근무 중이며, 최초 확진자는 4. 27.부터 몸이 좋지 않다고 하였지만 5. 4.까지 출근하였고 5. 5. 확진 받음.

○ 좌석 배치

- 최초 확진자와 공석을 사이에 둔 옆자리(2m 거리)

다) ○○○ 역학조사서 추정 감염경로 (2021. 5. 6. 18시 기준)

- 2021. 5. 5. 직장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으로 추정 (옆자리 동료 ○○○)

- 신청인 배우자, 자녀 모두 2021. 5. 5. 같이 검사 후 확진판정 받음

라) 신청인 이동 동선 자료

① 2021. 4. 29.(목)

- 08:40~09:00: 회사 이동(경전철 이용)

- 09:00~18:00 회사 ※ 점심은 각자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

- 18:00~18:20 자택 이동(경전철 이용)

② 2021. 4. 30.(금)

- 08:40~09:00: 회사 이동(경전철 이용)

- 09:00~18:00 회사 ※ 점심은 각자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

- 18:00~18:20 자택 이동(경전철 이용)

- 18:20~20:50 자택

- 20:50~21:00 마트 이동(자차 이용)

- 21:00~22:17 마트 ※ 배우자 이외 접촉자 없음

- 22:17~22:30 자택 이동(자차 이용)

③ 2021. 5. 1.(토)

- 증상발현(근육통)

- 23:35~23:41 편의점 약 구입

④ 2021. 5. 2.(일) ~ 2021. 5. 3.(월)

- 자택

⑤ 2021. 5. 4.(화)

- 08:40~09:00: 회사 이동(경전철 이용)

- 09:00~18:00 회사 ※ 점심은 각자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

- 18:00~18:20 자택 이동(경전철 이용)

⑥ 2021. 5. 5.(수)

- 11:30 ○○○ 선별진료소 검사(자차이용, 남편·자녀 함께 검사)

⑦ 2021. 5. 6.(목)

- 10:50 검사결과 양성(자택 대기 중 확진 통보)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검진결과: 신청 상병 관련 이상 소견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 역학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사업장내 최초 확진자인 옆자리 동료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검사 및 확진 판정이 사업장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점, 좌석배치상 최초 확진자의 옆자리로 장소적으로 밀접한 곳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콜센터 업무상 밀집된 공간에서 전화 통화를 반복하여 동료에 의한 비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점, ○○○의 역학조사결과 추정감염경로가 직장 동료와의 접촉으로 조사된 점, 신청인의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