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변형협심증 외 2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변형협심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및 고혈압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만성적 과로 및 업무관련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주방보조업무 중 발생한 변형협심증·심장정지·고혈압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시간·강도 등이 증가했는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및 업무관련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5. 16. 입사하여 음식 및 숙박업 사업장에서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했고, 2021. 1. 21. 09:17경 주방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후송되었다. 일일 업무는 재료준비, 식사재료 준비, 장사 준비·응대, 뒷정리 및 청소였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09:00~21:00 또는 09:00~14:00이고 주 7일 중 1일 휴무였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업무량이 기존 일상 업무보다 증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1시간 30분 및 42시간 50분으로 조사되었으며, 업무관련 가중요인은 비해당으로 확인되었다.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변형협심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및 고혈압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상병은 확인되지만, 발병 전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비교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간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업무량 증가, 만성과로 및 업무관련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상병은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과 발병 전 2~12주 평균 업무시간의 증가 정도
-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업무량 증가, 만성과로 및 근무일정·교대·유해환경·육체적 강도·정신적 긴장 등 업무관련 가중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058호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변형협심증','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및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벚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 16.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1. 21. 09:17 경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하여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
○○으로 긴급후송된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도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및 소견
○ 2021. 1. 21. ○○○ ○○
- 진료일자 : 2021.1.21.
- 주소 : 1. post CRP state/ Onset 2021.1.21. 09:17
- 현병력 : 9:17 환자(주방장) 주방 바닥에 쓰러져있는 모습을 동료가 보아 119신고함. 09:22 119 도착하여 initial rhythm V.fib 소견 보여, 3차례 shock 후 32분 ROSC된 후 응급실로 내원함. 내원시 agitation 심한 모습 보임.
- 과거력&사회력&가족력 : unknown
- 주진단명 :
주진단 : Cardiac arrest wirh successful resuscitation
부진단 : Traumatic ICH
부진단 : Traumatic SDH
부진단 : Traumatic SAH
부진단 : Variant angina
2)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 내과 자문
- 첨부자료 검토결과 심실세동, 심정지로 인공소생술 및 관상동맥조형술 시행하시어 변형혐심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확인되신 분으로, 신청 요양기간 타당하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1층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최종생산품: 한식)
2) 신청인 근무개요
○ 고용형태: 상용, 정규직
○ 입사일자: 2019. 5. 16.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 담당업무: 주방보조
○ 근무시간: 09:00 ~ 21:00 및 09:00 ~ 14:00
○ 휴게시간(식사시간):
- 점심식사시간: 10:00 ~ 10:30
- 저녁식사시간: 15:00 ~ 15:30
- 휴게시간: 16:00 ~ 17:00
○ 근무일: 주7일 중 휴무1일
전담하였으며, 현장조사·관계기간 협의 업무 수행시에는 아침 일찍 출발하고, 다시 합동사무실로 복귀했던 경우도 있었음.
3) 신청인의 일일 근무내용
○ 09:00~10:00 재료준비 및 식사재료 준비
○ 10:00~10:30 점심식사
○ 10:30~11:30 점심장사 준비
○ 11:30~14:00 점심장사
○ 14:00~15:00 뒷정리 및 청소
○ 15:00~15:30 저녁식사시간
○ 15:30~16:00 저녁장사 준비
○ 16:00~17:00 휴게시간
○ 17:00~21:00 저녁장사
4) 근무시간 및 업무량 변동 여부 확인
○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 확인 및 업무량 증가에 대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각각 확인함.
○ 객관적으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관리내역은 없으며, 다만 신청인이 사업주가 작성한 12주간 업무시간 산정표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 정규 근무시간은 09:00 ~ 21:00이고 그 중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2회 (각 30분) 및 휴게시간 1회(60분)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시간이 조정됨.
- 2020. 11. 12. ~ 2020. 11. 30. : 주1회휴무, 09:00 ~ 21:00 근무 후 다음날은 07:00 ~ 14:00 근무함.
- 2020. 12. 1. ~ 2020. 12. 31. : 격일근무, 09:00 ~ 21:00 근무후 다음날은 휴식.
- 2021. 1. 1. ~ 2021. 1. 21. : 09:00 ~ 21:00 근무 후 다음날은 09:00 ~ 14:00 근무함
※ 업무시간이 07:00 ~ 14:00 및 09:00 ~ 14:00인 근무일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0:00 ~ 10:30 (30분)으로 확인됨.
※ 업무량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기존 일상 업무보다 증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업무상 스트레스 등 기타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없다고 진술함.
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30분이며, 발병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46분으로 발병 전 1주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미달한 41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미달한 42시간 50분으로 산정됨.
나)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비해당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7일 (2일- 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8일 (3일- 초과)
○ 정신적 긴장: 비해당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없음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없음
3) 과거 산재 이력: 없음
4)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 유 (1일 반갑, 흡연기간 20년)
○ 음주: 유 (1주 1회, 1회당 맥주 기준 2병, 음주기간 13년)
5) 신체조건: 신장 170㎝ 체중 50㎏ 우세손 우
6) 가족력: 없음
7)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5. 16.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1. 21. 09:17 경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하여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
○○으로 긴급후송된 후 신청 상병 '변형협심증','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및 '고혈압'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도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인의 상병 '변형협심증','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및 '고혈압'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5. 16.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상병 발병일까지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이 4대보험 취득이력상 확인된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43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35시간 13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41시간 30분, 42시간 5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상병의 발병에 미칠만한 업무량의 증가나 만성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업무관련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변형협심증','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및 '고혈압'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변형협심증','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및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벚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