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출근 중 외침소리와 교대·신규 공간 근무 등의 부담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돌발적·급격한 업무부담이나 과로가 뚜렷하지 않고 혈관의 다발성 협착 등 개인적 요인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요양보호사의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출근 중 입소자의 외침소리가 업무상 돌발적 사건에 해당하는지
- 신규 증축 4층 근무와 식사 지연 등이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에 해당하는지
- 근무시간 및 혈관의 다발성 협착을 고려할 때 업무와 뇌경색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1. 1.부터 2020. 7. 21.까지 비정규직·교대근무 형태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으며,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근무하였다. 2020. 7. 14.부터 신규 증축된 4층 요양실에서 근무했고, 식사를 3층에서 가져와야 하는 업무환경 및 동료와의 갈등, 입소자의 큰 외침소리를 업무상 부담으로 주장하였다. 2020. 7. 21. 06:40경 출근 중 사업장 입구에서 입소자의 외침소리를 들은 뒤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했다.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우측 전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우측 전대뇌동맥 근위부 거의 완전 폐색 및 혈관의 다발성 협착 소견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1시간 18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3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43분이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입소자의 외침소리가 일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 증가도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신규 4층 근무와 교대제, 동료의 모욕적 발언 및 입소자의 외침 등이 일부 부담이었을 수 있으나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관의 다발성 협착이라는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과 그 구체적 상황
- 발병 전 1주일 및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환경의 변화
- 신규 근무공간, 교대제, 식사·휴게 여건 및 동료 갈등 등 업무상 부담의 구체적 내용
- 뇌 MRI 등 의학자료와 혈관 협착 등 개인적 소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097호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근무지인 ○○○○○ 출근하며 2020. 7. 21. 오전 6:40경 요양대상자인 ○○○ 어르신의 목소리를 듣고 난 후 오른쪽 뇌에 충격을 받아 왼쪽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는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 6시 40분쯤 재해발생 후 왼쪽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아 9시 30분경 (이하 주소 생략) ○○ 응급실로 택시 타고 방문하여 CT, MRI, 혈액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없음 소견으로 신경과 외래예약 후 택시로 귀가.
- 사업장 실장 및 복지사가 피곤하거나 놀래서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니 쉬도록 권유.
- 수면 및 휴식 후에도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혼자 거동이 어려움.
- 2020. 7. 22. 딸과 통화하여 □□□□ 신경과 외래예약(7.28.)
- 2020. 7. 23. 딸과 통화시 발음이 어눌하여 딸이 집으로 방문함.
- 왼쪽 입과 다리 편마비 증상으로, 딸이 급하게 □□□□으로 자차 이동. 입원하여 검사진행, 뇌경색 2군데 진단받음.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 입소자 ○○○ 어르신이 소리를 지르는 것과 동료 요양보호사의 모욕, 새로 오픈한 4층에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근무하며 끼니를 놓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2층 근무시 선임인 □□□, △△△, ◇◇◇ 요양보호사가 일 외적으로 "나이먹었다. 귀먹었다. 예의가 없다. 교양없다" 등 모욕적인 말을 함.
-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 ☆☆☆ 실장이 신청인을 새로 오픈한 4층 요양실로 배치하였음(신청인이 일이 빠르고 능숙하여서).
- 4층 요양실 오픈 후(7. 13.) 시스템이 자리잡지 못해 4층 환자 및 요양사 식사를 3층에서 가져와야 했음.
- 3층 환자 식사를 가져와 완료 후 요양보호사 식사를 다시 가져와 먹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 끼니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함.
- 신청인은 밥 이외에 간식을 즐겨하지 않아 끼니를 거르고 일해야 했음.
- 3교대 (am 7 ~ pm 16, pm 13 ~ 22, pm 22 ~ am 7:30) 근무로 과로와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어 산재를 신청함.
- 평소 누구보다 건강하고 열심히 일했던 신청인의 산재 승인을 부탁드림.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응급초진차트 2020. 7. 21.
- P.I) 상환 금일 오전 6시 40분경(기상은 새벽 4시경) 1-2분간 걸을 때 왼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해 내원함
- abnormal gait (-)
- 골다공증약만 복용중
- 경과) 응급실 재원 중 호소 증상 없음
○ □□□□ 외래기록지 2020. 7. 23.
- C.C) 이틀전 의식은 있으신 상태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 앉으신 후 말하실 때 왼쪽 입이 잘 안 움직인다.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
- P.I) 다리에 힘이 풀리고 특히 왼쪽으로 힘이 빠지고, 말씀하시는데 입모양이 틀어지는 느낌이 든다.
- onset) 2일전
- 갑작스런 스트레스이후로(요양보호사의 일을함) 다리에 힘이 풀리고 특히 왼쪽으로 힘이 빠지고, 말씀하시는데 입모양이 틀어지는 느낌이 든다. 큰딸이 봤을땐 발음도 어눌하다. 일하는 내용의 힘들었던 그부분만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 본인은 왼쪽 다리힘빠지는게 제일 불편하다고 하다. 2일전에는 두통도 동반되었다.
○ ○○ 초진기록 2020. 7. 24.
- C.C) 말 하는 것이 떨리다.
- P.I) 7/21 ER 내원. 걸을 때 기울어 짐, -> □□□□(딸) 에서 진료 후 약 복용 중임. 10월에도 진료예정임. clopidogrel 75mg 포함
- 두부외상 -
○ □□□□ 간호기록 2020. 7. 23.
- "보호자와 함께 외래 통하여 wheel chair 타고 입원함.
- C/C: 상기환자 기저질환 골다공증 있는 분으로, 7/21일 stress 상황 이후부터 dysarthria, Lt. side weakness 주소로 본원 NU OPD경유하여 휠체어타고 adm.
- V/S: 130/80-72-20-36.6'C checked
○ □□□□ 퇴원요약지 2020. 8. 3.
- (PI) 기저질환 OA로 medication 중인 64세 여자환자 분으로 내원 2일전 2020.07.21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분으로, 일하던 중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갑자기 오른쪽 머리로 뭔가 탁 치는 듯한 두통 있으면서, 왼쪽 다리가 풍선처럼 힘 빠지는 증상 있었다고 함. 왼쪽 입도 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며, 딸이 보기에는 말도 어눌해 보인다고 함. 또한, 딸에게 일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얘기했다고 함. 말했던 사실을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니며, 스트레스 받는 일에 대하여 하소연 듯이 얘기했다고 함. 힘 빠지던 당일 ○○ 응급실가서 진료 보았으나 이상소견 없다고 들었으나 그 다음날 증상 더 심해져서 보호자(딸)이 보기에 원래 성격이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데 의욕도 없고, 반응속도도 많이 느려 보여 신경과 외래 바로 왔다고 함. 요양보호사 일 하시면서 5개월 동안 살 5kg 정도 서서히 빠졌다고 하며, 3교대 근무때문에 식사를 제시간에 잘 못했다고 함. 일도 무리해서 하였다고 함. 최근 탈수 hx 없으며, 내원 당일에 식사 잘 못하였다고 함. 뇌경색 가족력 없음. 술, 담배 하지 않음.
- (입원경과 및 치료과정 요약)
problem list
#1. Rt. ACA infarction
#1. brain MRI상 Recent infarction (right ACA territory)
Near total occlusion, right proximal ACA
Focal stenoses, both M1 segment, right PCA, left ACA
Diffuse stenosis, right VA
Infundibular dilation, left ICA ? PComA 소견 나왔으며, cardioembolic source work up으로 holter 3일 및 Echocardiography 시행한 상태입니다. 현재 motor Lt. 5/4+ 정도 되시며, sensory는 intact한 상태입니다.
급성기 치료 후 포괄절 재활치료 위해 20.07.31 본과로 전과됨.
좌측 하지 마비 증상 호전되었으나, 뇌졸중 후 비교적 급성기이고 재활치료시 지시따르기에 다빈도로 오류 보고되어 안전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을 보호자(딸)에게 설명함.
환자 본인 강력히 퇴원 원하여, 집으로 퇴원 후 보호자와 수일간 함께 지내면서 일상생활 수행 지켜보도록 지시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진단서) : 상기 진단명으로 본원 신경과 입원하여 급성기 진료 후 재활의학과 전과하여 재활치료 시행 받았음
○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 바, 2020. 7. 23. 뇌 MRI 검사에서 주로 우측 전대뇌동맥관류부위에 걸쳐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직종 : (247)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근무기간 : 2020. 1. 1.~2020. 7. 2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1일 1회 60분 휴식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2) 근무경력(4대보험자료, 요양보호사)
○ 2016. 1. 17.~2017. 12. 21. : ○○○○○
○ 2018. 1. 1.~2018. 1. 31. : ○○○○○(○○○○○)
○ 2018. 2. 1.~2019. 9. 1. : ○○○○○
○ 2020. 1. 1.~2020. 7. 21. : ○○○○○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사업장개요
○ 건물 2층에 요양실 6개, 3층에 6개, 4층은 구조가 조금 다르지만 요양자 수용력은 비슷함.
○ (추가작성) 근무편성표 및 유선 재 확인 결과
- 총 종업원 수 : 39명, 요양보호사 총 26명
- 총 어르신 수 : 71명
- 층당 어르신 수 : 약 24명, 방당 평균 입소자 4명
- (신청인 해당 4층 근무편성표 상) 근로자 수 : 요양보호사 신청인 포함 9명
2) 근무시간
○ (추가작성) 근무시간(근무편성표 참조)
- D1 : 07:00~16:00
- D, D2, D3, D# : 08:30~17:30
- S : 09:00~18:00
- E : 13:00~22:00
- N : 22:00~08:30
○ 업무시간 산정
- 재해자의 근무형태는 교대제로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여 근무시간이 명확함.
- 재해자는 초과근무를 주장한 바 없고 사업장 또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근무나 연장근무가 없다고 하므로 근무편성표에 따라 업무시간, 야간근로시간 가산, 휴일일수 산정이 모두 가능함.
- 휴게시간은 주간 근무조 1시간, 야간조 2.5시간을 부여하지만 업무 특성상 특정 시간동안 근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 근무자 임의로 중간 중간 휴게공간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형태임.
- 따라서 업무시간 산정 원칙은 근로계약서상 정한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실 근무편성표에 따라 산정하고, 작업준비시간, 종료이후 잔업시간에 대하여 임의의 시간을 추가하지 않음.
3) 2021. 3. 19. 사업장 방문(☆☆☆ 실장 면담)
□ 재해자가 주장한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 청취
○ □□□/△△△/◇◇◇이 재해자를 모욕여부
- 실장 관점에서 재해자가 예민한 편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개인별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므로 재해자는 모욕으로 느꼈을 개연성은 있음.
- □□□은 사업장 내에서 고참 지위에 있고 실장이 신뢰하는 요양보호사로 사내에서 평판도 좋은 편이며, 재해자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직원으로, 전 직장에서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자기만의 업무 방식이 있음에도 새 직장에서 다른 방식을 요구받는데 대해 거부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일이 힘든 것보다 각 요양보호사간의 일하는 방식 등에서 오는 마찰이 가장 큰 부담일 것이라는 실장 의견
- 재해자는 자신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선임 요양보호사가 업무지시를 하는 상황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긴장상황이 있은 뒤 재해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실장에게 연락하여 실장이 갈등을 인지하게 된 적이 2~3번 정도 있었고, 실장은 □□□에게 재해자의 불만상황이나 적대시함을 알리지 않았다고 함.
- 실장이 인지한 재해자의 원한(?)대상은 □□□ 1인이었으나 산재신청서에 ♤♤♤, ◇◇◇ 2인의 이름이 더 올라간 것을 보고 놀랐다 하며, 산재 신청사실 통지를 받을 때까지 재해자가 이렇게 여러 명에게 감정이 있었음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함.
- 실장은 재해자가 산재신청 내용을 통해 □□□ 등 동료들을 비난한 것이 오히려 동료들에게 큰 모욕이 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하며 재해자가 이들을 비난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함구함.
○ 재해자를 4층 요양실로 배치한 이유(일의 능숙함 등)
- 재해자와 □□□ 간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증축한 4층으로 재해자를 배치하여 떼어놓으려는 의도가 있었고, 재해자가 일이 능숙한 것도 사실이었다고 함.
○ 재해자가 4층 근무시 시스템의 불충분 등에 대한 확인
- 4층 증축 직후 틀이 잡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배식을 위해 3층에서 식사를 가져가야 한 것도 사실임.
- 단, 3층에서 배식을 하므로 약간 식사가 지연될 수 있었으나 끼니를 거를 만큼은 아니었으며 재해자 외에 4층 근무 타 직원은 식사를 했음.
○ 재해자의 증상발현 시점으로 호소한 □□□ 어르신의 큰소리에 대하여
- □□□는 2020. 7. 17. 입소하였고 국악을 하시던 분이라 목소리가 큰데 치매 환자여서 큰 소리를 자주 질렀음.
- □□□의 입소 후 재해자의 발병시기까지는 약 3일 정도의 단시간이었고, □□□의 큰 소리에 재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으며, 재해당일 출근하던 재해자가 사업장 건물 내 1층 로비를 지나며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일하기 어렵다고 하여 병원에 가도록 조치함.
- 사업장이 대체로 조용한 공간이므로 큰 소리가 나면 건물 내 울림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무편성표,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기타 : 출근 중 사업장 입구에 들어서면서 입소자 □□□의 목소리(외침소리)를 들으며 힘이 빠지는 증상 발현, 근태현황 상 10:00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했으나 실제로는 근무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41시간 18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9시간 35분
○ 4층을 증축하여 신규 공간인 4층으로 2020. 7. 14.부터 근무 전환, 재해자가 발병 원인으로 주장하는 '□□□'가 2020. 7. 17. 입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9시간 3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9시간 43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의뢰기관 확인 사항(급성/단기/만성 부담 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 유
○ 급성 : 발병 당일 출근 중 사업장 입구 로비에서 정은자의 외침소리를 듣고 스트레스를 느낌.
○ 단기 : 발병 1주일 전부터 사업장의 증축된 4층으로 배치됨. 새로 증축된 공간이므로 업무의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보다 근무환경이 불편했고, 식사 배식을 3층에서 받아와야 하는 등 업무 부담 요인이 확인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3. 12. : 기타말초성현기증, ○○○
○ 그 외 골다공증
2) 건강검진결과
○ 2017. 2. 21.
- 혈압 130/80, 혈당 91, 총콜레스테롤 232
○ 2018. 10. 4.
- 혈압 129/77, 혈당 95
○ 2019. 2. 8.
- 혈압 130/80, 혈당 100, 총콜레스테롤 233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무
○ 음주력 : 무
○ 신장 153cm, 체중 44kg(2019년 검진결과표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 입소자 어르신이 소리를 지르는 행동, 동료 들의 모욕적인 발언, 새로 오픈하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4층에서 끼니를 못 챙김 등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과거 여러 사업장에서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위 사업장에서 2020년 1월부터 발병일까지 총 4년 2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음이 4대 보험 취득이력과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전일인 2020년 7월 20일 통상적인 근무 후 07:30경 퇴근하였고, 발병당일인 2020년 7월 21일 06:40경 출근 중 사업장 입구에 들어서면서 입소자 어르신의 외침소리를 듣고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주저앉아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조사되어 1층까지 들리는 입소 어르신의 외침소리가 출근 중에 있었던 신청인에게 일부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수 있으나,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그 스트레스정도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1시간 18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39시간 35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2020년 7월 14일부터 수행한 업무가 새로 오픈한 4층에서의 업무이긴 하였으나, 그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9시간 3분 및 39시간 43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 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이고, 동료들의 모욕적인 발언, 오픈한 4층에서의 업무 수행, 어르신의 소리 지름 등이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교대제 근무 이외에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의학자료 검토 결과 개인적 소인으로 볼 수 있는 혈관의 다발성 협착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